[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사실상의 진료 통제 기준으로 쓰이고, 민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지난 3일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2453)이 "비급여 진료내역의 제출·보고에서 출발해 가격관리 기준, 표준임상진료지침, 공·사 의료보험 정책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급여 진료 전반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 편입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공개했다.

의사회는 "비급여에는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다양한 치료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한계로 보장되지 못하는 진료와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방법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진료가 함께 존재한다"며 "비급여 영역을 획일적인 가격과 진료기준으로 관리하면 이러한 시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술도 환자마다 비용 달라…표준지침이 불이익 기준 되면 방어적 진료"

의사회는 "제13조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과 제14조 표준임상진료지침은 사실상의 진료 통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동일한 명칭의 시술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와 해부학적 특성, 동반질환, 시술 난이도, 사용 재료와 장비, 의료진의 숙련도, 사후관리 수준에 따라 필요한 자원과 비용은 달라진다"며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은 합리적인 진료비 책정을 어렵게 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보다 기준에 맞춘 진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를 공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때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의사회는 "표준지침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의 적정성을 의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보다 사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진료를 택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적 정책이 실손보험금 지급 축소 수단 돼선 안 돼"

의사회는 법안 제15조와 제16조의 공·사보험 정책 연계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치료 후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의료기관에 항의하거나 진료의 필요성을 다시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가 정부의 가격기준이나 표준지침을 사실상의 심사 잣대로 삼아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제한한다면, 의료기관은 진료뿐 아니라 보험사의 사후 심사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보험계약과 약관, 구체적인 진료기록 및 의학적 사실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며 "공적 보건의료정책이 민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18조의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기존 의료법상 비급여 보고·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인 데 비해 법안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설명·동의, 보고·제출 등 복수의 행정의무를 확대하면서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원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정맥류 진료 기반 위축…지역 전문진료 기회 줄어들 수도"

의사회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하지정맥류를 사례로 들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개원의 상당수는 하지정맥류 환자를 진료하며, 이 분야는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큰 현실 속에서 전문성과 장비, 숙련된 인력에 기반해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비급여 관리가 강화되어 진료의 가격과 방법이 사실상 획일화되고, 실손보험 심사와 결합해 진료의 적정성을 반복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해당 분야의 진료 기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좁아지고, 지역에서 전문진료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며,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국가의 관리 편의와 실손보험사의 이해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법안의 철회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