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말 아이들이 큰일이네요."
 
일본신생아성육의학회 다카하시 나오토(高橋尚人) 이사장은 지난 6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상황을 전해 듣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2026년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 정원 165명 가운데 34명만 합격해 충원율이 20.6%에 그쳤다. 하반기 모집에서도 119명 모집에 지원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다카하시 이사장은 올해 3월까지 도쿄대병원에서 14년간 근무하며 소아∙신생아집중치료부 교수 겸 부장을 맡았고, 현재는 국제의료복지대병원 교수로 재직 중인 일본 신생아 의료 분야 권위자다. 일본소아과학회 전문의제도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소아과 전문의 수련과 의료인력 정책에도 관여해 왔다. 이번에는 한국∙일본∙대만 신생아학회 합동 학술대회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일본 역시 약 20년 전에는 신생아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가 부족했지만,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통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사를 채용하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의사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공의 정원 상한제(シーリング)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정원 상한제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전문의 수련의 모집 인원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도도부현별, 진료과별로 정원을 제한해 대도시에 집중되는 수련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취지다.
 
한국 정부 역시 같은 이유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대 5로 배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낮은 충원율과 수련 여건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다카하시 이사장은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틀(地域枠)’에 대해서도 “일정한 효과는 있지만,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지역틀 제도는 한국 지역의사제가 참고한 제도 중 하나다.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별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9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래는 다카하시 나오토 이사장과 일문일답 내용.

지방 NICU 의료진 부족 문제 심각…"산모들, 출산 전 대도시 소재 숙소로"
 
- 일본도 과거에는 신생아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가 부족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상황을 개선했나.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신생아 진료 의사가 정말 부족했다.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가 힘들었기 때문에 신생아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도 적었다. 그런데 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에서 신생아 진료에 대한 관리료가 인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신생아 의료에 건강보험 재원이 상당히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병원 시설을 확충하고 의사를 더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신생아 의료 환경이 조금씩 개선됐다.

한국은 아마 그러한 개선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저출산으로 신생아 의료가 축소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신생아 의료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난 뒤 저출산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크게 표면화되지 않은 것 같다.
 
- 현재 일본의 신생아 의료인력은 충분한 수준인가.
 
그렇지는 않다. 일본신생아성육의학회 회원은 약 2700명이다. 신생아 진료를 전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소아신경이나 소아심장 등 다른 분야의 소아과 의사들이 신생아 진료를 돕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약 3500명 정도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의사들의 장시간 근무가 문제다. 의사 근로방식 개혁에 따라 연간 시간외근무를 96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인데, 과거 조사에서는 연간 시간외근무가 1860시간에 달하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었다. 근무 부담을 줄이려면 신생아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500~1000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4000~4500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반드시 모두 신생아 전문의일 필요는 없다.
 
- 저출산이 일본의 NICU 운영과 소아과 전문의 확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일본에서는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조산아나 선천성 질환이 있는 고위험 신생아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도시의 NICU 입원 환자는 아직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NICU의 후방 병상인 GCU에 입원하는 환자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NICU 입원 환자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빈 병상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병원을 통합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일이 점차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의료기관은 분만을 중단하거나 신생아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 수련을 시작하는 의사는 매년 약 520~530명으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다. 문제는 지역 편중이다.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매년 2~3개 지역에서는 소아과 수련을 시작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지역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점차 줄어들고 남아 있는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젊은 의사들이 더욱 지원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 한국에서는 신생아 전문의 부족으로 의료시설을 집약화, 거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이 같은 방식이 되레 긴급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일본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응 방안은 없다. 대표적인 곳이 홋카이도다. 면적은 넓지만 병원은 적고, 분만시설과 NICU는 삿포로 같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출산 전에 태아에게 질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산모가 삿포로로 이동해 호텔 등에 머물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신생아 질환을 출생 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뒤 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응하기가 어렵다.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송하기도 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소아심장외과 등 배후 진료 전문의 부족 문제도 있다. 한 개 현에서 필요한 전문의를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현이 협력해 심장수술이 필요한 아이를 거점병원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집약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의료 접근성이 나빠진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도 아직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 한국에서는 신생아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거나, NICU 의사가 이송에 동행하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본은 어떤가.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모니터를 통해 어느 병원에 병상이 비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대체로 신속하게 이송할 병원을 찾을 수 있다. 도쿄의 경우 도쿄도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NICU가 2~3개밖에 없는 현도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병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어 전화할 여유가 없다면 소방기관이 이송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신생아 이송 방식도 과거와 달라졌다. 예전에는 NICU 의사가 구급차를 타고 해당 의료기관으로 가서 아기를 데려왔지만, 지금은 대부분 분만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송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NCPR, 즉 신생아소생법 교육이 널리 보급됐기 때문이다. 분만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들도 일정 수준의 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모든 의료기관이 신생아를 안전하게 이송할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다. 때로는 NICU 의료진이 직접 데리러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쿄 소아과 정원 줄였지만, 전공의들 지방 대신 도쿄 인근∙진료과 변경 택해
 
- 한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대 5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경우 전문의 수련 정원에 상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효과가 있었나.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전공의 정원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도쿄도의 소아과 수련 정원은 약 120명으로 제한돼 있다. 과거에는 도쿄에서 소아과를 희망하는 의사가 약 140명이었다. 정원이 120명으로 제한되면 이를 초과하는 지원자는 다른 현으로 가거나 진료과를 바꿔야 한다.실제로 채용되지 못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진료과를 바꾸는 것 같다. 도쿄에서 계속 살고 싶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소아과를 희망했더라도 도쿄에서 생활할 수 없다면 다른 진료과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서 도쿄와 인접한 사이타마현이나 지바현의 소아과 의사는 증가했다. 도쿄에서 근무할 수 없더라도 가까운 지역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의사가 부족한 지방까지 이동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작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인력을 늘려야 하는 지역에서는 의사 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전공의 정원 상한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한국 지역의사제의 참고 모델인 일본의 지역틀 제도는 소아과와 신생아 의료인력 등 지역에 부족한 분야에서 일할 인력 확보에 효과가 있나.
 
지역틀은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지역틀로 의대에 합격했더라도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는 지역틀 출신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련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소아과학회도 지역틀을 통해 소아과 의사와 신생아 진료 의사가 실제로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틀로 입학한 뒤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학비를 반환하고 의무복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틀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한국에서는 경찰이 한 대학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가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나.
 
일본에서는 2004년 후쿠시마현 오노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이 해당 의사를 집에 찾아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체포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컸는데, 결국 이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일본 의료계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병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기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토다.
 
-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서 산과 의료보상제도를 운영해 왔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2009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 뇌성마비 사례에 대해 3000만엔을 지급한다. 중요한 것은 보상금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뇌성마비가 발생한 환자의 경과와 원인, 의료진이 제공한 진료 내용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나도 오랫동안 이 제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과거에는 적절하지 못한 의료행위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심각하게 부적절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어졌다고 느낀다. 물론 여전히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나 가족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소송 건수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평가한다.
 
- 일본의 경험 등을 종합해 한국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산과의료보상제도와 신생아소생법 교육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전문의 정원 상한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아과 의사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니 소아과 의사도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작아질 것이다. 출생아 수를 유지하고 소아과 의사 수도 유지하는 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도 어린이가정청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소아과 의사를 늘리거나 출생아 수를 증가시킬 효과적인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같은 문제가 일본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