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중개보수 인하 반대 동맹휴업 확산…여론은 글쎄

최종 업데이트 21.09.12 10:19

"중개보수 인하 반대" 동맹휴업 확산…여론은 "글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동맹휴업'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생존권사수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대정부 투쟁을 앞으로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집값과 중개보수 부담에 지친 일반 수요자들의 동조가 약해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8일부터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을 실시 중이다. 경남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10일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자율휴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휴업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총 6700여곳 중 30% 정도인 200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광주, 울산 등 전국 곳곳의 공인중개사들도 일부 동맹휴업을 실시하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8일 국토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중개사 자격증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개업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크게 줄었는데 집값에 연동된 중개보수가 올랐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논리는 '행정적 폭거'라는 설명이다.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이 커진 만큼 서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선 일부 중개보수 인하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해당사자인 중개업계와 충분한 대화 없이 전반적인 기존 요율을 하향조정한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올라온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현재까지 700개가 넘는 의견이 게재됐다.
하지만 최근 중개업계에선 '반의 반값' 중개보수도 늘고 있어 중개사들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 내놓을 때 중개보수 0원, 집 구할 때 중개보수 반값'을 내세우고 있는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정부의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요율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중개법인 '우대빵' 역시 오는 15일부터 자사 고객들에게 ‘반의 반값'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중개업계 내부에서도 요율 인하를 받아들이며 동맹휴업에 불참하는 중개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개보수 부담이 너무 컸던 만큼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중개보수 인하를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 상한은 810만원에 달한다. 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긴 한 세입자는 "일반 직장이 월급에 비해 중개보수가 너무 높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적극 찬성"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사는 "일반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는데 중개보수 인하 반대만 외쳐선 소용이 없다"며 "중개사 스스로 불법, 편법을 과감히 털어내고 전문자격자로 대우받을 수 있게 업계를 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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