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간 추진중인데 웬말 구시가지 공공재개발 곳곳 암초

최종 업데이트 21.07.19 12:52

"민간 추진중인데 웬말" 구시가지 공공재개발 곳곳 암초

서울의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외 지역에서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공공 주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등 사업추진에 험난한 앞길이 예고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경기도 고양시 원당6·7구역 일대에서 해당 구역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구역을 포함해 광명시 광명7R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을 경기도내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원당의 경우 6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7구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7구역은 민간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며 "원당역을 바로 옆에 끼고 있어 입지가 좋은데다 인근 1·2·4구역에서 민간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에 쉽게 동의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중 예정 물량이 1310가구로 가장 많았던 흑석2구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 역시 상가주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여론에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평가다. ‘공공’ 시행으로 인한 주민·조합의 자율성 침해와 임대주택 증가에 대한 거부감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주라면 공공임대를 최소화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있는만큼,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정책 설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봐서는 안된다"면서 소유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낮은 소득 분위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양을 인센티브와 연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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