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을 줄여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등 전세임대 5000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00호를, 기존 사업 내 조정을 통해 3000호를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기금 2850억원을 증액해 청년 전세임대 2000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3000호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3000호 공급을 줄이는 방식의 사업 조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물량을 크게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수요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를 청년용으로 돌려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계획은 1만4000호였지만 실제 공급된 것은 5246호로 달성률이 37.5%에 불과했다. 반면 청년 전세임대 달성률은 55.3%로 전체 평균(41.5%)보다 높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현재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규모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해 영양가가 없어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전세임대의 집행률을 높이려고 전세임대 공급 대상을 청년용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는 전세임대보다는 좀더 나은 품질의 주택을 원하는 것 같다"며 "이들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원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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