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30% 이하로...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5개년 로드맵 공개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정신건강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이며,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이 과제는 정책제안, 각종 정책협약, 야당과의 공약 공통분모, 국정현안 과제 등을 반영했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5대 국정목표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다. 여기에는 의료·돌봄 과제가 다수 담겼다.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