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29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관련해 "의료현실과 지역의료에 역행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기반으로 이른바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추진하고, 과보상된 항목의 수가를 낮춰 저보상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불균형 개선과 일차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정부 주도의 의료통제 강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바의연은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사회주의적 통제 요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과 시장 기능을 저해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 추진 과정도 비판했다. 바의연은 "수가 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현장의 저항과 무관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의연은 이번 발표 내용과 관련해 ▲의료비용 분석 표본 구성의 대표성 부족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의 신뢰성 논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의 부작용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방향 우려 등을 제기했다.

바의연은 "2023년 의료비용 분석 표본이 상급종합병원 6개, 신포괄수가제 참여 종합병원 74개, 의원급 88개로 구성돼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인 병원들 포함 74개 병원만 포함되었는데, 이는 국내 다수의 민간 종합병원을 배제한 편향된 표본"이라며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은 국공립이나 특정 규모의 병원이 대부분이며, 민간 종합병원들은 상당수가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해당 표본은 전체 종합병원들의 평균적인 원가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의연은 "불완전한 자료에 기반해 산출된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위험하며, 분석 결과를 맹신하여 수가를 조정하기 전에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행위별 비용 대비 수익률 수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바의연은 "검체검사료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169%, 방사선치료료 274% 등은 기존 원가분석 연구와 불일치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표본·방법론 차이인지 정책적 의도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데이터로 제대로 된 정책이 설계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정부가 이 결과를 성급히 수가 삭감의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관리료(10%) 폐지와 검사료 분리 지급은 다수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와 의료공급 인프라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의연은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겉보기에는 진찰료 인상이라고 하지만, 재원은 추가 투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료계 내부의 재정 이동일 뿐"이라며 "이는 해당 검사료 수입에 의존하던 기관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온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바의연은 "정부가 강조하는 '검사 질 관리 강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 수탁검사기관의 난립과 일부 품질 이슈는 개선이 필요하나, 이에 필요한 인센티브나 지원 없이 규제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해 검사료 전반이 삭감되고, 상당수의 위탁의료기관들이 자체검사를 강화하면 규모가 작은 검사기관들은 수익성 악화로 품질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고, 오히려 검사 시장의 양극화나 음성화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지역의료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임상병리실을 만들기도 어렵고 검체 위탁도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수탁기관들이 의료취약지까지 와서 검체를 수거하는 대신 기본검사 외의 특수검사는 모아서 재위탁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런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상급병원과 대형수탁기관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시행한 원가계산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검체 위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의료취약지역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치의제 모델이 사실상 '인두제'를 위한 전 달계"라며 "의사의 수입을 환자 머릿수로 제한하고, 과소진료(underservice) 분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과거에 유사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이 시도됐지만 참여 저조와 효과 미미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프라·재원·인력 확보 없이 추진될 경우 의료접근성 저하와 현장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상대가치점수 상시조정과 검체검사 수가 개편은 병의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의료공급 축소와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성급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건설적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