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의학연 이재명 대통령 의료정책, 졸속 추진 되풀이 우려

기사입력시간 25.12.29 10:21최종 업데이트 25.12.29 10:2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밝힌 의료정책 관련 발언과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학연은 2025년 5월 6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의대생에게 남긴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도, 의료 현장의 준비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언했다. 또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 재시작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의학연은 "이 대통령은 의대생에게 '힘든 싸움은 자신에게 맡기고 돌아와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며 "전의학연은 이 발언을 정치적 수사가 아닌 약속으로 받아들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들을 설득해 학업 현장으로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재추진되자 전의학연은 우려를 표했다. 전의학연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행정의 모습으로 믿음과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스스로 문제라고 지적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다르지 않은 졸속 추계 절차 속에서 증원 규모가 다시 산정되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 논의 역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학연은 "이 호소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믿었던 국민들, 특히 의대생과 그 가족들이 품었던 신뢰의 문제"라며 "대통령의 말이 정책과 행정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속도보다 정당성을, 성과보다 신뢰를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다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며 "후보 시절, 대통령 스스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책임 있게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제보 공유

전의학연 "이재명 대통령 의료정책, 졸속 추진 되풀이 우려"

호소문 통해 '대통령의 말과 신뢰' 문제 제기...박민수 전 차관 등 책임자 문책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밝힌 의료정책 관련 발언과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학연은 2025년 5월 6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의대생에게 남긴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도, 의료 현장의 준비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언했다.

또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 재시작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의학연은 "이 대통령은 의대생에게 '힘든 싸움은 자신에게 맡기고 돌아와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며 "전의학연은 이 발언을 정치적 수사가 아닌 약속으로 받아들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들을 설득해 학업 현장으로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재추진되자 전의학연은 우려를 표했다. 전의학연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행정의 모습으로 믿음과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스스로 문제라고 지적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다르지 않은 졸속 추계 절차 속에서 증원 규모가 다시 산정되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 논의 역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학연은 "이 호소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믿었던 국민들, 특히 의대생과 그 가족들이 품었던 신뢰의 문제"라며 "대통령의 말이 정책과 행정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속도보다 정당성을, 성과보다 신뢰를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다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며 "후보 시절, 대통령 스스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책임 있게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