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국민 주치의제' 시동…'비대면 진료·지불제도 개편'에 의료계 불안감 '고조'

복지부, '제주·광주 북구'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적 시범사업 확대 계획…'보상체계·운영 부담' 등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주도와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도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주치의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운영 부담과 보상체계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간 반대 목소리를 내온 비대면 진료와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강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일찍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전 국민 주치의제·단골 의원과 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제주도가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지난 윤석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안' 브리핑 취소 이유는…"5월 졸업안, 특혜시비·반대 여론 적지 않아"

KAMC 설문결과 찬성 53%·반대 47% 단 6%p 차이…교육 부담 큰 대학 위주로 반대 많아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4일로 예정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공지 6시간여 만에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23일 저녁 늦게 "복귀 학생들의 졸업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간에 더 논의가 필요해 내일 발표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이번 브리핑 연기는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유력하다.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 학장들은 졸업 일정 중에서도 특히 본과 3학년 졸업 방안을 두고 그동안 이견이 많았다. 대학마다 실습 시간 주수가 달라 2027년 2월에 졸업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해 8월 졸업이 불가피한 의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교 별로 졸업 시기가 상이해 질 경우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3일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에 대한 학장 대상 투표를

정은경 장관 취임에 논평 낸 한의협…'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증진 초석 기대 표출

정 장관, 서면 답변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 의지 표명에 환영…"실질적 성과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23일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의 취임으로 한의약 관련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정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며 "이는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 장관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이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한다"고 압

박주민 위원장 "전공의 복귀하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해야"

의대생 본4 의사 국시는 실기시험 대체 등 조율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3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본과 4학년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선 '실기시험 대체' 등 구체적인 조율 방안도 제안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을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건 실제로 피해 받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복귀는 하되 국민들의 그동안 입었던 상처라든지 또는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고 성실히 수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요구안'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세웠던 몇 가지 의료 정책 패키지들이 있다. 어차피 정부도 바뀌었고 과거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라며 "형사 책임 완화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달라는

[단독] 의대 학장들, 본과 3·4학년 '5월 졸업'으로 선회

KAMC 23일 오전 내부 의견 조회 후 의총협에 전달…전공의 수급 차질 막기 위한 절충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학장들이 본과 3,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일정을 5월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언급되던 2월, 8월 졸업 방안 대신 절충점을 찾은 것인데, 전공의 수급 차질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오전부터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에 대해 학장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대 학장은 “투표 결과 찬반이 나뉘었지만 5월 졸업 방안을 (의대 총장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KAMC는 본과 4학년에 대해선 내년 8월 졸업을 사실상 확정 짓고, 본과 3학년에 대해 2027년 2월과 2027년 8월 졸업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왔다. 본과 3학년들의 실습 수업을 압축해서 진행할 수 있는 학교들은 2월 졸업을 주장한 반면, 학칙상 불가능한 학교들은 8월 졸업이 불가피해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KAMC는 중간

의대 본3 졸업시기 끝내 접점 못찾아, 정부 추가 논의…2월 졸업 21개교·8월 졸업 14개교

의총협 오늘 회의 잠정 연기하고 가이드라인 요청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시기 논의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본3 졸업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23일 의료·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 학년별 졸업시기가 대부분 정해졌지만 본과 3학년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여러 의견이 나오며 결국 통일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전국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회의를 포함해 21일과 22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논의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견이 나뉜 결정적 이유는 학교별로 실습 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KAMC 논의 과정에서도 본3 졸업시기에 대해 21개교는 2027년 2월 졸업을 주장한 반면, 14개교는 8월 졸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졸업 시기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졸업시기가 나뉘게 되면 본3 학생들에 대해서도

2학기 복귀자 서약서 받는다…기존 복귀 의대생 보호 조치

KAMC가 마련한 서약서 일부 의대서 사용하기로…"기존 복귀 학생들 학습권 존중∙학사 정상화 협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복귀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일부 의대가 복귀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내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 소재 A의대는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앞서 복귀한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침해하는 말, 행위 등을 삼가며 이를 어길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의대 외에도 일부 의대가 학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을 예정인데, 서약서 양식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대 학장들의 조치는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 사이에서 뒤늦게 복귀한 학생들로부터 괴롭힘과 비난을 당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귀 의대생들을 향한 수위 높은 비난 발언이 쏟아지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한 상태다. 앞서 KAM

대전협 "정은경 장관 임명 환영…진정성 있는 대화 희망"

"3대 요구안은 무너지는 중증∙핵심의료 재건 위한 절박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일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논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 지난 1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확정된 3대 요구안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고질적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방치된 채 무너져 내려가던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3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의사가 해외의대 본3 편입 후 2년 만에 한국 의사면허 취득?…국시원 "편입 여부는 안봐"

해외의대, 한의사 등 타 직종 의사면허 취득 수단으로 전락…국시원도 복지부 장관 인정한 의대면 편입 여부는 직무상 활용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해외의대 본과 3학년 편입' 등 해외의대 편입 여부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외의대를 2년만에 졸업하고 한국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선 의료의 질 하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의대는 한의사, 간호사 등이 편입을 통해 의사로 직종 전환을 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한의사들만 가입 가능한 한 국내 온라인 카페에는 해외의대 편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관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한의사들의 해외의대 편입 움직임은 해외의대 전문 유학원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즈벡 의대 등으로의 편입학을 컨설팅하는 유학원 A사가 지난해 9월 블로그를 통해 알린 우즈베키스탄 의대 편입학 결과에 따르면, 한 한의사가 6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즈벡 소재 의대에 4학년 이상의 학년

정은경 장관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약속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로 과학적 추계…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2일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