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칼럼]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특별기고문
[메디게이트뉴스]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무런 대안과 발전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과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의사 길들이기 개악 패키지일 뿐이다.” 필수의료 논의가 시작되고 난 후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들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현실인식은 이 모든 위기가 지금껏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인들의 실수가 아니라, 마치 의사들의 욕심과 부도덕 때문으로 돌리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필수의료 패키지라면서 응급의료는 단 한 줄도 없는 것은 지금껏 응급의료 대책을 ‘안’만든 게 아니라 ‘못’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개원의가 늘어 응급의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의가 망하면 응급의료가 몰락한다.” 1차 의원이 줄어들수록 갈 곳 없는 환자들은 응급실로 몰리게 될 것이며, 의료자원을 소모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다. 개업을 많이 해서 필수의료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