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8 21:23최종 업데이트 24.03.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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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대 의전원 교수협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피해 발생시 교수들도 동참"

정부, 강박과 협박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비민주적 행위 아닌 원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의료개혁 재논의 촉구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야기한 현재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강압과 협박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의료개혁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및 졸속 필수의료 정책 시행계획 발표로 인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이르게 만든데 대해 정부를 상대로 유감을 표했다. 

교수협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당장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미흡한 시설, 장비 및 인력 준비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바로 2000명 증원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구체적 고려 없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과 같은 필수의료 패키지로 지역의료를살리고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라며 "이러한 준비 안된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사직한 전공의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매일 언론을 통해 형사 처벌, 면허 정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협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해 의대 교수들이 대학병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교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할 수 있는 항의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도 밤을 새면서 환자분들을 지키고 있다"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들의 스승인 교수들도 함께 동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성명서 [전문]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및 졸속 필수의료 정책 시행계획 발표로 인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던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향후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의대생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비관하여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이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공의 및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으로서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해 수차례 의료정책의 개선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하며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의사 수를 늘려 “낙수의사”를 양성해서 해결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납득할만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당장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미흡한 시설, 장비 및 인력 준비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내년부터 바로 2000명 증원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과 같은 필수의료 패키지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

이러한 준비 안된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사직한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며 매일 언론을 통해 형사 처벌/ 면허 정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협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해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병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할 수 있는 항의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로 인한 환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도 밤을 새면서 환자분들을 지키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야기한 현재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강압과 협박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의료개혁을 재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들의 스승인 교수들도 함께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

2024년 3월 15일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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