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연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2심에서도 변성윤 후보자 승소

수원고법, 이동욱 당선인 제기한 항소 기각…경기도 선관위 결정에 중대한 하자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장)가 2심에서도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7-2민사부는 15일 이동욱 당선인이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이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 없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변성윤 후보는 2021년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간호법 향방 결정한 비대위원장 누가 맡나?…'집행부 우호적-강경투쟁' 인물 유력

이광래‧김동석·박명하·임현택 회장 등 하마평 거론…정부‧여당에 거부권 압력 행사할 제3 인물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이다.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비대위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마지막 투쟁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위원장 선출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견해다. 현 집행부와 일정 우호적 관계 유지하면서 강경 투쟁 가능해야 16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다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비대위원장은 현 의협 집행부와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의 경우, 지금까지 선례 상 예산 집행 등 회무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겪을 확률이 높다. 즉

어게인 2000, '新'의쟁투 2023…이제 우리가 또 나설 때가 됐습니다

[칼럼]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제35대 2007년~2008년)·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2000년 의권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던 때 이후로 우리는 정말로 오랫동안 얻어 터지며 살았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우리의 수장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들이 14만 의사들을 존중한다면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으로 찾아와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14만 의사의 수장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들여 호통치는 것은 의사들을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권의 '시다바리'로 취급하는 저급한 갑질 작태이며 야당의 독재적인 입법행태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력이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설득하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2000년 의쟁투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당신들 말이 다 옳고 맞지만, 들어줄 수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힘이 뒷받침돼야

"집회 50명 동원하고 병원 한달 닫을 의사만 탄핵 말해라"…의협 이사 추정글 논란

"현실적인 숙고없이 판단하고 지시하는 게 의료계 단점"…"현 상황에 대한 집행부 인식 드러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진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게재했다고 소개된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은 의협 집행부 메신저에 올라온 내용으로 알려졌다. 문맥상 글 내용은 최근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사퇴와 탄핵 등 책임론에 대한 반박으로 의료계가 현실적인 숙고없이 판단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게시 글 내용엔 대규모 궐기대회와 파업에 부정적인 견해도 피력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10만 규모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정 중이다. 15일 게시 글에 따르면 김 이사는 "나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들 수 있었을까라는 현실적인 숙고없이 판단(judege)하고 지시(order)에만 급급한 것이 (의료계의) 가장 문제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는 "탄핵 사퇴는 집행부에게 가장 쉬운 선택이다.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충격' 휩싸인 의료계…"민주당 '입법 횡포'" 비난

의료계 수차례 우려 제기에도 법안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분노'…'강경투쟁'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일찍부터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각각의 문제점을 알리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들을 밀어붙임에 따라 의료계는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온건한' 태도에서 벗어나 민주당에 대한 맹비난과 함께 궐기대회는 물론 파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는 앞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 횡포를 자행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만행에 대해 16만 의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13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던 법안이 통과 위기에 처한 현실에 우려를 제기

김치원 상무 "국내서 디지털 치료기기 쉽지 않을 것"

10일 심장학회스마트연구회 심포지엄서 언급 "수가 수준 의구심...B2C나 해외 진출도 녹록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DTx) 업체들의 성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는 10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스마트헬스연구회 심포지엄에서 “개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 수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수가 관련 심사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가치 입증 전까지는 원가 기반으로 수가를 준다고 한다.실제 투입된 원가 기준도 아니고 국가 조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내 의료의 저수가 상황을 감안하면 수가를 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충분한 수가를 받기 어렵다면 B2C나 해외시장을 노릴 수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고 봤다. 김 상무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CBT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과연 CBT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가 해

의사출신 VC의 일침 "의대 교수들은 창업 하지마라"

IMM인베스트먼트 문여정 상무 "교수 정체성 못 버리면 '을' 돼야 하는 사업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IMM인베스트먼트 문여정 상무가 10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스마트헬스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교수들은 창업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문 상무는 이날 의사들이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발을 담게 되는 경우를 ▲공동창업 및 대표 취임 ▲공동창업 및 대표 미취임 ▲자문 ▲직원 등 4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상황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먼저 투자자로서 의사가 대표인 경우를 선호하진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상무는 “의사가 대표인 경우를 썩 선호하진 않는데, 의사 대표 보다 더 안 좋아하는 게 교수가 대표인 경우”라며 “교수로서의 정체성이 대표를 하기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고 본인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데, 사업하는 대표들은 을의 입장에서 돈도 구하러 다녀야하고 제품을 여기 저기 세일즈하러 다녀야 한다”며 “교수로서 정체성을 버리고 다녀야 하는데 그게

이필수 집행부 첫 자진 사퇴 사례 발생…박명하 부회장 사임 의사 밝혀

역할 한계와 큰 책임 느껴…난국 타개 위해 투쟁 최일선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집행부 첫 사퇴 사례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다. 박 부회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 사임의 뜻을 밝혔다. 박명하 부회장은 "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사실상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당론으로 통과됐기에 본회의에서의 통과도 절차만 남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년 5월20일 민주당사 앞에서의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 궐기대회에서 삭발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만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에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저는 의협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의 한계와 큰 책임을 느끼며 의협 부회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도 제 뜻에 동의를

간호법 직회부 의결에 의료계 투쟁 가능성 높아져…의료단체들 앞다퉈 강경투쟁 시사

의협 대의원회,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 투쟁 보게될 것…이필수 집행부 사퇴 여론도 거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직회부되면서 의료계가 투쟁 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통과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2000년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연이어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그동안 간호 악법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하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소통' 강조하던 이필수 회장, 간호법 통과위기에 책임론 부상…"집행부 사퇴하라"

수술실 CCTV, 한의사 초음파 등 악재 쌓이며 의료계 내부 분노 폭발…"배수진 치고 강경투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다수당인 야당의 밀어붙이기로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의료계 분노의 화살이 대한의사협회로 향하고 있다. 일찍부터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두 법안이 3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커지며 집행부 총사퇴요구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기도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사태의 책임이 대한의사협회에 있다며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찍이 의료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일명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상'과 '소통'을 강조해왔던 의협 집행부가 9일 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