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손보험 따른 의료비 부담 내년부터 뿌리뽑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공사보험 연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보험료율 적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리수술 불법이듯 대리마취도 불법"

13일 입법예고 종료 앞두고 성명서 발표..."환자안전 존중 입각한 결정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이 다시 한 번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학회의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해산하며 낸 성명문을 통해 “대리수술이 불법이듯이 간호사에 의한 대리마취 또한 불법임이 법률적·행정적으로 이미 최종 판정됐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그는 “모호한 전문간호사 업무 규정으로 이를 호도하고 환자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조장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며 “우리 학회는 회원이 6000여명, 전공의 800여명으로 마취 전문간호사 200여명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를 조정하면 현재 쉬고 있는 많은 전문의가 죽시 현장에 복귀 가능하며, 전공의 정원을 조금만 증원하면 매년 200~300명이 넘는 전문의를 새롭게 충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

의료기관-약국 간 부담합행위 제지법안 나와…자진 신고 행정처분 감면

강병원 의원 약사법 발의, 담합 행위 알선·중개·광고 금지…고발 포상금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부당거래와 담합행위를 제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또한 강 의원은 의료기관의 강요로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가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

"의료인력 부족하지만…" 응급의학회도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내부적으로 합법화 주장도 분분…지방이나 1.2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대신 간호사 채용, 의료현장 혼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을 놓고 극단 대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회 임원들이 연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노골적인 설전까지 벌였다. 하지만 응급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간호계와 응급구조계가 전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반면, 응급의학회는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응급실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공공연한 사실...합법화 주장 회원도 상당수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를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조항에 ‘의사 지도·감독 하에’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응급의학회는 개정안 강

"환자안전을 위해 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마취전문간호사 마취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의 절절한 호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반대...마취과 마취 중단 사태 막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니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이전부터 정부가 허용해 왔으며, 단독도 아니고 의사의 지도를 받아 마취를 하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것이 간호협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에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은 11일 “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께 드리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를 오가며 지난 6일 성명서 발표, 8일 인터뷰에 이어 9일에도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0일에는 칼럼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마취전문간호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간호협회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임이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최종 고시됐다(2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강행시 마취 중단, 통증·중환자에만 전념"

전국 마취과 교수·전공의들 강력 대응 천명 "간호사 불법 마취는 환자 안전 침해...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전공의들이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현행대로 밀어붙일 경우 "마취진료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마취 진료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의사 대신 마취하려는 마취 전문간호사 주로 중소병원에서 활동…서민들에게만 피해갈 것"] 전국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들과 전공의들은 9일 오후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중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항이 상위 의료법 제78조 제3항에 명시된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

대법원 “2014년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5억 과징금 부당"

향후 노환규 전 회장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사법부가 의사들의 자율 의사 표출 지지" 의협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5억원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처분이 나왔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의협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방법으로 자율적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지지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의사회원들 경쟁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3월 집단휴진을 진행한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당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봤지만 집

응급구조사협회도 의협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타 의료직군 업무영역 침해, 응급구조사들 사회적 필요성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개정안 동의 불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및 전국 4만여 명의 응급구조사는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및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및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타 보건의료 직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법률이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간호정책과 신설 이후 타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 '응급실→모든 장소' 확대

민주당 김경협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외과계‧교수‧전공의 등 의료계 전역 분노 표출…8월 31일은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법이 통과를 대한민국 의료역사의 뼈아픈 오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향후 법안의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해 부작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통과된 수술실 CCTV법안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의협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