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바라보는 낙태죄 "의사·임산부 처벌 아닌 낙태 원인을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대다수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원인, 양육 국가가 책임진다면 낙태 줄여"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자가로 낙태한 자와 수술한 의사에게 낙태 죄를 물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향후 법 개정 방향은 처벌을 통해 낙태를 규제하는 것보다 낙태의 가장 많은 원인인 사회 경제적 자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15일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마련한 ‘의료형사법의 새로운 문제’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낙태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위주였지만, 의료인의 입장에서 입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풀어봤다. 김 이사는 “낙태죄는 형법상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협소하게 허용했지만, 제한적인 허용 사유를 통해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낙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낙태죄의 사문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방문진료 영역...“재정 문제·직능단체별 소통 중요”

의료계, “재정 문제·행정의 복잡성 해결이 우선...보건의료 직능 간 대화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영역에서 일차의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행정절차 개선,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통해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방문진료 등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방문진료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료계, “수가에 대한 정확한 보상·까다로운 절차 개선...지역의사회 역할도 핵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

의사가 진료환자 성범죄 시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발의

신창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신창현 의원은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라며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

암 생존자 174만명 시대, 사회 복귀 갈증 크지만 직장 복귀율 30%에 불과

대한암협회, 국회서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우리나라의 암 생존자는 174만명으로 암 생존율은 암 환자의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암 생존자의 직장 복귀율은 30%에 그쳐, 암 생존자의 직장 복귀율이 50%에 육박하는 선진국 등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암협회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립암센터가 함께 주최한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에서 '2019년도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2019년 4월부터 두 달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치료와 업무를 병행 중인 암 생존자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암 생존자 중에서도 직장 복귀 의사가 높은 20~50대가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 환자, 암 기수로는 조기 암 환자들이 많았다. 실태조사는 암 생존자가 사회

국내 5개 전문학회, “WHO 게임사용장애 질병 분류지지”

“세계보건기구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무모한 비방은 즉각 중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5개 전문학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회원국총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게임사용장애를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축적돼 온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에 대한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학회는 “행위중독으로서 ‘게임사용장애’는 생물정신사회적측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행동장애상태를 지칭하므로,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사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임사용장애’는 뇌 도파민 회로의 기능이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일상생활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실제 존재하는 질병상태로 효과적인 건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흑백논

“경기도,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한방난임사업 즉각 중단해야”

"10억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 지원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2017년, 2018년도 한방난임사업에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도민들의 혈세를 지원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에 불과했다. 이는 6~8개월간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며 “난임극복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기도에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지자체에 2018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는 8월경 발간될 예정이며 기타 정보는 우리 기관에서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최종결과 보고서가 발간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00명, 감사원에 추나요법 급여화 개정 절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복지부와 건정심이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한 거짓자료로 급여화 ,국민건강 심각한 위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 300명은 지난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라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

"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조세 부담 급격히 가중시킬 것"

병원의사협의회 "문재인 케어로 발생하는 재정 문제 눈 속임, 보험료 인상률 3.2% 초과 불가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조세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1조원을 투입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년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원조달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 수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정

"식약처, 전자담배 JUUL 유해성분 분석...법·제도 개선도 필요”

김순례 의원, 국회 상임위 문제 제기...“식약처 등 담당부처 선제적 대응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를 막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은 의원실 보고를 통해 현재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조만간 분석법 개발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식약처에 전자담배 JUUL과 관련된 유해성분 검사·청소년 흡연에 끼치는 영향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답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9일 JUUL 국내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정식으로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성 성분(종류, 양)·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임신 전공의 수련교육을 둘러싼 쟁점은... 정량중심 수련 또는 역량중심 수련

[임신 전공의②] 의학회 "수련기간 필요하면 연장해야", 대전협 "수련의 질 기반으로 논의해야" "전공의 모집 면접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지원자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증명해야 했다. 의국에서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 임신을 한 전공의는 병원에서 질시나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임신부 근로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위해한 일에 내몰렸다." "임신 전공의 대책으로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논쟁은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수련 여부였다. 하지만 추가수련만으로는 결코 임신 전공의의 수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임신 전공의 논쟁은 의료계 내에서 여성 전공의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쟁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여성 전공의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번 임신 전공의 기획은 여성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통해 임신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추가수련 논쟁을 짚은 다음,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는다. 임신 전공의 ① '임신할 계획입니까? 당신은 우리와 일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