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대 변호사 "법률 한계 있지만 개원의사 노조 불가능한 것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가톨릭관동의대 본4]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원의 중심 의사노동조합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개원의 노조의 경우 현행 법률상 한계가 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입법, 의사 단체교섭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김강대 변호사(법무법인LKB평산)는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3국의 현황 대비 "의사노조가 없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전하며 이들 나라와 한국 의사단체 현황을 비교했다. 우선 영국은 파업 자체를 합법적 권리로 부여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행정명령 위주로 의사의 권리가 제한돼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업무개시명령과 비슷한 소환령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제한적이며,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지는 않고 개원의 중심의 노조가 활성화돼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불평등한 비대칭 구조의 수가협상을 보 2026.04.08
-
2026년 바이오헬스 의료비 인플레이션...AI 진단·업무 자동화 확산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2026년은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이 전례 없는 비용 압박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한 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은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압도적 1순위 과제로 부상할 것이며, AI 기반 의료서비스 관리와 홈케어 확대가 이를 돌파할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6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심층 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Deloitte)를 비롯해 PwC, KPMG와 보험·리스크 관리 기업인 WTW(윌리스타워스왓슨), Aon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발표한 2026년 전망 보고서를 종합 분석했다. 글로벌 12개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의료비 증가율은 기관에 따라 8.5%에서 11.1%까지 전망된다. PwC는 미국 직장 가입자 기준 8.5%, WTW는 글로벌 2026.04.08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 LOTTE BIOLOGICS Hosts Technology Development Forum to Foster Future Innovation
- Hanmi Highlights Next-Generation Obesity Pipelines at ObesityWeek 2025
- SK bioscience Earns 'A' Rating in KCGS ESG Assessment for Fourth Consecutive Year
- Huons N to Acquire Health Functional Food Manufacturer 'Biorosette'
- European Commission Grants Approval of Remsima IV Liquid Formulation, World's First Liquid Formulation of IV Infliximab
유튜브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