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주 35시간 근무 주장 스페인 의사들 4주째 파업 중…사태 장기화 국면

기사입력시간 26.05.22 10:09최종 업데이트 26.05.22 10:09

사진=스페인 현지매체 데모크라타 홈페이지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들어 스페인 전국 의사들이 4주째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름 이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건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스페인 현지매체(Demócrata·murciatoday)에 따르면, 5월 스페인 의사 파업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가량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2월, 3월, 4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 장기 파업이다. 만약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6월에도 15~19일 추가 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시행 중인 '의료인 기본 규정(Framework Statute)’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스페인 의료계는 오랫동안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 제안된 예산 및 법 개정 방향이 오히려 근로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 스페인 의사 노조 연맹(CESM)은 의사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긴 교육 기간과 높은 법적 책임 등 의사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를 통해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인정하고, 다른 직종과 구분된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주 35시간 근무제 ▲의사를 '위험 직종'으로 규정해 감염·사고 등 의료행위에 내재한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보상 ▲지역 간 강제 이동(타 자치주로 강제 발령) 폐지 ▲교육과 책임을 반영한 공정한 직급 체계 도입 등이 요구조건에 포함됐다. 이외 의사 근무시간과 당직 문제도 파업 이유 중 하나다. CESM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의료진의 공식 주당 근무시간은 37.5시간이지만, 여기에는 각 부서별로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당직 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당직 시간에는 명확한 상한이 없고, 규정상 어떻게 분류·보상할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최신 개정안 초안은 당직을 ‘별도의 추가 업무’로 분류하지 않으며, 통상 근무보다 높은 시급을 보장하지도 않고, 연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 파업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의료 과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 환경 개선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5월 스페인 무르시아 지역 파업 참여 비율은 병원 의사가 54%, 일차의료 의사가 33%다. 알리칸테와 발렌시아 지역은 최대 90%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에서만 27만 건 이상 진료가 취소됐다. 안달루시아 지역에선 파업 기간 동안 100만 건 이상의 진료가 취소됐다. 이번 분쟁은 뚜렷한 해결책 없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 여름 이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모니카 가르시아 보건부 장관은 "노조가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요구된 개선 사항 상당수가 이미 현행 법 체계에 포함돼 있다. 또한 일부 자치주에서 최근 합의가 이뤄졌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역 정부에 촉구했다.

제보 공유

'주 35시간 근무 주장' 스페인 의사들 4주째 파업 중…사태 장기화 국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연속 파업…올해만 네 번째 장기 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들어 스페인 전국 의사들이 4주째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름 이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건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스페인 현지매체(Demócrata·murciatoday)에 따르면, 5월 스페인 의사 파업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가량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2월, 3월, 4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 장기 파업이다. 만약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6월에도 15~19일 추가 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시행 중인 '의료인 기본 규정(Framework Statute)’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스페인 의료계는 오랫동안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 제안된 예산 및 법 개정 방향이 오히려 근로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 스페인 의사 노조 연맹(CESM)은 의사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긴 교육 기간과 높은 법적 책임 등 의사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를 통해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인정하고, 다른 직종과 구분된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주 35시간 근무제 ▲의사를 '위험 직종'으로 규정해 감염·사고 등 의료행위에 내재한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보상 ▲지역 간 강제 이동(타 자치주로 강제 발령) 폐지 ▲교육과 책임을 반영한 공정한 직급 체계 도입 등이 요구조건에 포함됐다.

이외 의사 근무시간과 당직 문제도 파업 이유 중 하나다. CESM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의료진의 공식 주당 근무시간은 37.5시간이지만, 여기에는 각 부서별로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당직 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당직 시간에는 명확한 상한이 없고, 규정상 어떻게 분류·보상할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최신 개정안 초안은 당직을 ‘별도의 추가 업무’로 분류하지 않으며, 통상 근무보다 높은 시급을 보장하지도 않고, 연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 파업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의료 과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 환경 개선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5월 스페인 무르시아 지역 파업 참여 비율은 병원 의사가 54%, 일차의료 의사가 33%다. 알리칸테와 발렌시아 지역은 최대 90%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에서만 27만 건 이상 진료가 취소됐다. 안달루시아 지역에선 파업 기간 동안 100만 건 이상의 진료가 취소됐다.

이번 분쟁은 뚜렷한 해결책 없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 여름 이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모니카 가르시아 보건부 장관은 "노조가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요구된 개선 사항 상당수가 이미 현행 법 체계에 포함돼 있다. 또한 일부 자치주에서 최근 합의가 이뤄졌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역 정부에 촉구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