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지표상 성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전공의, 진료지원간호사(PA) 간 역할 분담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 연구’도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의 성과와 함께 인력·수련체계 정비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중증환자 비중은 늘었지만…인력체계 정비는 과제

22일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에피소드 기준 전문진료질병군(DRG A군) 비율은 2023년 상반기 57.2%에서 2024년 상반기 60.6%, 2025년 상반기 62.1%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진료질병군과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목표에 따라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중증 중심 전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력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과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논의 속에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 활용이 확대된 만큼, PA의 역할과 업무범위, 교육·평가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역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의 상급종합병원 경영진 조사 결과에서도 인력 영역의 문제점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인력 영역의 문제점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및 법적 지위 미비”,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체계 부재”, “전공의 복귀 후 인건비 중복 지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위, 업무범위 제도화”, “전문의-전공의-PA 간 역할 분담 기준 수립 및 협업 안정화”, “PA 업무·기여를 반영한 수가 또는 보조인력 인센티브 제도화”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 교육·평가체계, 보상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대체 및 보조인력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입원전담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존 전문의와 대체·보조인력 간 역할 분담을 체계화해야 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 중심 진료와 전공의 수련 방향 불일치”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체계와 역할 재정립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와 PA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공의가 복귀한 이후 전문의·전공의·PA 간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될수록 전공의 수련에서 필요한 다양한 환자군 경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는다.

보고서는 “해당 진료과의 다양한 환자, 즉 경증부터 중증까지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전공의 수련과 중증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방향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경증 외래와 일반 입원을 줄이고 중증 입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반면 전공의 수련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환자 경험을 통해 진료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방향과 차이가 있다.

상급종합병원 경영진 조사 결과에서도 전공의 수련 영역의 문제점으로 “중증 중심 진료와 전공의 수련 불일치”, “전문의 인력의 업무 부담 증가”, “지도전문의 제도 역효과 발생”, “수련시간 단축으로 질 저하” 등이 제시됐다. 

개선방안으로는 “경증 교육을 위한 케이스 확보”, “전공의 교육 기여도 기반 보상 재설계”, “역량 기반 전공의 승급 평가제 도입” 등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성격과 전공의 수련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해당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교육·수련이라는 점을 고려해 “진료협력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전공의 수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이라는 지표상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의와 전공의, 진료지원간호사 간 역할 분담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