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재정 '펑펑' 쓰던 정부…올해 지급해야 할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금 8조원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서 비롯된 비상의료체계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금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33%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원이나 11월 현재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 500억원으로 겨우 33% 정도 넘게 교부된 상태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총금액의 67%인 8조 1158억원인 것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해 2월 13일부로 일몰됐다가 건보노조와 노동시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5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되며 다시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제대로 국고지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고,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금 비율 14%인 12조 2590억원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 6211억원 2024.11.18

김윤 표 '지역의사제', 국회도 위헌성 우려…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하는 '필수의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 역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권‧필수의료‧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지역의사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역의료 2024.11.18

[신간] 당신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1984년 광주에서 출생해 당연한 듯 민주당을 지지하던 젊은 의사,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당신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신간을 출간했다. 저자인 박 전 비대위원은 대학시절 광주를 떠나 서울에서 한양대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내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군 복무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과정을 겪은 내과 전문의다. 박 전 비대위원은 고향 광주가 변하길 바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고 시민단체인 호남대안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됐다. 당선이 보장된 제안을 거절하고 광주를 지역구로 출마해 낙선한 뒤로도 지속적으로 호남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는 그런 그가 어떤 경험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저자는 저서에서 "생각을 바꾸게 한 역사적 사실과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을 말하고 싶었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신경질적 2024.11.17

고르다치과의원 부산점 강용욱 대표원장, 국회의원 표창장 수상

고르다치과의원 부산점 강용욱 대표원장이 지난 11월 11일 부산진구 부전 2동 마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정성국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김재운 시의원, 박광래 구의원, 김진복 구의원, 부산진구 바르게살기운동 부전 2동 위원회 정일영 회장, 최영주 위원장, 임애정 동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강용욱 대표원장은 부산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입위원 확충과 자율 방범 활동,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환경 정비 활동, 사랑의 이웃돕기 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부전 2동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로로 이번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강용욱 대표원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봉사와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고르다치과의원 부산점 역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김선민 의원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은 개악 철회해야…수급자 건강권 위협"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이유로 개편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마음 편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상실됐다.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조규 2024.11.15

심평원,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 미인정에 수술료 삭감까지…"동시 수술 장점 커"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요구로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를 동시에 수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15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 동시 수술을 미인정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요실금 수술(TOT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치료로, 방광류(cystocele)와 직장류(rectocele)를 동반할 경우 함께 수술하면 재발률이 낮고, 수술 결과도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불충분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방광류와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방광류와 직장류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이학적 소견 및 내진(POP-Q test 포함)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과도한 검사(방광요도조영술, I 2024.11.15

김윤 의원,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 등 내용 담은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주요 내용은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으며 ▲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의료는 실종되고 숫자에만 매몰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외면한채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2024.11.15

디디에이치, 중국 '제남국제의학센터'·중국 '즈성메이'와 3자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치과 AI 진단 솔루션 개발 기업 디디에이치(DDH)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파노라마 엑스레이 기반의 구강질환 자동 진단 솔루션 '파노(PANO)'를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하기 위해 중국 산동성 제남시 ‘제남국제의학센터’, 중국 치과 유통기업이자 상장사인 ‘즈성메이’와 3자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파노(PANO)는 서울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진과 공동 연구한 고도화된 AI 학습 모델을 통해 주요 대학병원들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구축된 빅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치아우식(충치)와 치근단염(치아 뿌리에 생기는 염증) 등 다빈도 구강질환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및 상담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진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디디에이치는 올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파노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지난 9월25일 국내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한 달 만에 100여개 치과가 회원가입을 하고 사용하기 시작 2024.11.15

"인공지능으로 심전도 분석해 급성 심부전 환자의 장단기 예후 예측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조영진·윤민재·최동주 교수, 응급의학과 김중희 교수 연구팀(세브란스병원 이찬주·강석민 교수 공동 연구)은 심전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급성 심부전 환자의 장단기 예후를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신체 조직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심부전은 호흡곤란을 비롯해 극심한 피로감과 운동능력 저하, 부종 등을 유발하며 치료를 받더라도 재입원, 사망 등의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심부전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X선, 심장 초음파 등을 비롯해 심장 MRI와 같은 정밀 검사가 시행되는데, 시간, 비용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검사들이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연구팀은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파장 형태로 기록하는 심전도(ECG) 검사 결과 4만 7천여 건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 심전도 결과를 기반으로 급성 심부전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는 2024.11.15

내년도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예산, 야당 반발에 931억 삭감…"전공의에 잘못된 신호 될 수 있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결국 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1133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 572억 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초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육성 사업 관련에 편성한 예산 3702억 2300만원이 2771억 11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