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서 가정간호 제공하고 급여 청구한 병원…법원 “13억원 처분 적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한 가정간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이용자가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곳이어서 환자의 ‘실질적인 자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는 입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 등이 환자의 생활공간을 방문해 간호·투약·주사·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A의료법인은 대전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소속 가정전문간호사를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 보내 이용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했다. 이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검사료 등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2026.08.20

양산부산대병원, 부울경 17개 의료기관과 ‘하트 패스트트랙 365’ 협약 체결

양산부산대병원이 18일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17개 의료기관과 중증·응급 심혈관질환자 신속 전원 및 치료를 위한 ‘하트 패스트트랙 365(Heart Fast-Track 365)’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응급 심장수술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진단과 전원 결정부터 수술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24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기관은 부산, 울산, 김해, 밀양, 경주, 포항 등지에 위치한 17개 의료기관이다. 협약의 핵심은 양산부산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과 협약기관을 연결하는 365일 24시간 전용 핫라인이다. 협약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분야별 담당 교수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전원 상담과 수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주요 대상은 관상동맥조영술이나 중재시술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환자, 응급 관상동맥우회술과 대동맥수술이 필요한 환자,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좌심실보조장치(LVAD) 적용 및 관리, 심장이식 평가 2026.08.20

심평원,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상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약사 대상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회는 24일 원주 본원 2사옥에서 열린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의 대상과 진행 절차를 제약사 개별 품목별로 안내하고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회에는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참여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약사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있음에도 등재 지연으로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심평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대한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8.20

고려대 의대, 이종욱펠로우십 첫 석사 졸업생 15명 배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이종욱펠로우십 학위과정 제1기 연수생 15명의 석사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려대 의대는 18일 오후 5시 의과대학 본관에서 학위수여식을 열고 약 2년간의 교육과 연구과정을 마친 7개국 출신 연수생 15명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이종욱펠로우십 학위과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추진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력을 국내 대학 정규 학위과정에 초청해 전문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려대 의대는 2024년부터 해당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졸업생 15명은 기초의학 5명, 의학교육 6명, 간호학 4명으로 구성돼 전공별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정규 교과과정과 연구방법론 교육, 논문 연구, 학술활동, 전문가 특강 및 세미나 등에 참여했다. 특히 출신국의 보건의료 현안과 연계한 연구를 수행하며 현장 적용 가능한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했다. 지난해 입학한 12명의 연수생도 같은 분야에서 2026.08.20

고려대 안암병원 김진 교수,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제9대 이사장 취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가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Endo-Laparoscopic & Robotic Surgery, KSERS) 제9대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4월까지 2년이다.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는 국내 내시경·복강경 및 로봇수술 분야의 학술 연구와 교육, 술기 발전을 담당하는 외과계 전문 학술단체다. 세계 유수 의료진과의 학술 교류 및 수술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최소침습수술의 발전과 학술적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 교수는 대장암과 직장암을 비롯한 대장항문질환 분야에서 복강경 및 로봇수술을 활용한 최소침습수술 임상과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암의 근치적 치료와 함께 수술 후 환자의 신체 기능 보존 및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도 참여했다. 또한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대장암 수술을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로 시연하며 최신 수술법과 임상 2026.08.20

강원대병원, 강원권역 5년 차 이하 간호사 대상 임상교육 실시

강원대병원이 19일 병원 암·노인센터에서 강원권역 5년 차 이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26년 1차 간호사 임상교육(Match Making)’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기관 간호사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강원대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임혜연, 김상석 간호사가 진행했으며 산소요법, 호흡기계 간호 이론 및 실습, 호흡기계 임상사례 기반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저산소증과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및 기관내튜브 적용 환자 간호 등 실제 임상에서 요구되는 실습을 병행했다. 호흡곤란과 고열 등 다양한 임상 상황을 사례로 삼아 간호 방법을 학습하고 기도 삽관 간호 실습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호흡기계 환자 간호 역량과 임상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의료기관 간 교육 및 교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희숙 강원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지역 필수의료가 2026.08.20

아큅타, 토피라메이트 직접 비교서 우위…“편두통 1차 예방 옵션 근거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구용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수용체 길항제 아큅타(성분명 아토제판트)가 대표적인 편두통 예방약인 토피라메이트와의 직접 비교 임상시험에서 치료 중단율을 낮추고 편두통 발생일수와 환자보고 기능 지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애브비에 따르면 아토제판트와 토피라메이트를 직접 비교한 3b상 TEMPLE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란셋 뉴롤로지(The Lancet Neurology)’에 게재됐다. TEMPLE 연구는 한 달에 4일 이상 편두통을 경험하는 성인 545명을 대상으로 아토제판트 60mg 1일 1회와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의 토피라메이트 50·75·100mg을 24주간 비교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이중위약, 활성대조 임상시험이다. 안전성 분석에는 연구 약물을 한 차례 이상 투여받은 540명이, 유효성 분석에는 기저치와 투여 후 평가가 가능한 527명이 포함됐다. 1차 평가지표인 이상반응에 따른 치료 2026.08.19

건보공단 특사경 ‘통제 공백’ 우려…강청희 “의료계와 협의해 로드맵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통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검사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의료계 등과 협의해 특사경 도입 로드맵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청희 이사장을 상대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따른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불법 개설기관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특사경은 단순한 현지조사를 넘어 특정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 2026.08.19

지역 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 소관…필수의료 교수 460명 확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국립대병원 이관이 21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지원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는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올해 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2월 19일 공포를 거쳐 6개월 만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2026.08.19

‘환자 7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 폐원…복지부, 180여명 전원지원단 파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폐원을 결정하자 정부가 남아 있는 환자들의 안전한 전원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을 파견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반구대병원 입원환자의 치료·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원환자 5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6월과 8월에도 2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망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자 병원은 오는 9월 3일까지 운영한 뒤 폐원하겠다는 뜻을 울주군보건소에 전달했다. 최근까지 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환자 18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 반구대병원에 환자별 전원·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의료인력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