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코로나 3년만에 의·정 테이블로…정부·여당 입법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산업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상 '시한부' 제도였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현 정부의 제도화 의지가 강력한 상황에서 26일 열릴 의정협의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논의 주제로 거론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라면 학을 뗐던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 시행 3년 새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자체 연구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필수의료' 등 시급한 논의과제부터 논의한 뒤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26일(오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만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제가 다뤄진다"고 말했다. 시한부 제도 한계 속 여당과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력 드라이브 비 2023.01.26

여당, 실손보험 간소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력 추진…“의료계 반대하면 입법으로 처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그간 의료계 반대에 막혀있던 ‘실손보험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인 만큼 여당은 의료계가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입법을 통한 강행 처리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인 규제 타파 정책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국민들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처방 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023.01.25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25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축소를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현재 계획이 철회될 때 까지 규탄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전문의협의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중앙병원이 처한 현실과 변하지 않는 암담한 미래를 알리고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제대로 된 국가중앙병원이 지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계획'을 본원 526병상 포함 총 760병상으로 축소한데 반발해 '대국민 호소문'을 배포하고, 1월 19일부터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기재부의 일방적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계획으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다며 본원 800병상을 포함한 2023.01.25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종양·중환자 등 약사도 9개 전문분야 표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와 약사 직역 간 갈등을 예고했던 ‘전문약사제도’의 윤곽이 공개됐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약료’ 및 '지역약사'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약사회는 애초 제도를 구상하면서 요청했던 주요 내용이 다수 빠지자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갈등이 예고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문약사제도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약사협회에서 주장해 온 제도로 10개 분과에서 민간자격증으로 운영하던 전문분야 약사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문약사제도에서 의료계가 관심을 가졌던 배경은 전문약사 ‘약료’라는 용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실 ‘약료’라는 단어는 정의 자체가 없는 말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료’라는 단어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로 진료와는 상관 2023.01.24

물걸레 청소 후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환자 사망…병원 배상 책임 ‘60%’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후 남아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병원장이 환자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이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에게 사망한 환자 B씨의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등 손해액의 60%를 지급하고 위자료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망한 환자 B씨는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된 70대 후반의 노인 환자로 2019년 11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B씨는 그해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던 순간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계약직 일용 근로자인 C씨가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건 사고 직 2023.01.21

실내 마스크 의무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대중교통‧의료시설에선 ‘착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1단계 평가지표가 충족되면서 정부가 개인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의무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2주차까지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은 3주 연속 감 2023.01.20

‘중증난치질환’ 인정 못 받는 1형당뇨병…환자들, 상급종합병원에서 쫓겨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도가 높고 치료에 필수적인 각종 기기의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형당뇨병이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형당뇨환자의 치료를 돕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도입돼도 우리나라 환자들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당뇨병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1형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뇨병학회는 일찍부터 1형 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인정 필요성을 촉구해 왔다. 우리나라 당뇨환자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당뇨환자 대부분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학회는 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적시에 인슐린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 등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료 중단할 경우 사망· 2023.01.20

NMC 전문의협의회 피켓 시위 감행…"축소 이전 계획 철회까지 시위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계획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병상 없이 공공 없다. 복지부는 각성하라', '공공의료 관심없는 기재부는 자폭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내방객에게 대국민 호소문도 배포했다. 19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국립중앙의료원의 피켓 시위를 시작하며 "축소 이전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의협의회는 의료원 안팎에서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계획 축소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앞서 16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계획 축소'와 관련해 긴급 총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 압도적인 비율(98%)로 기재부 결정(본원 526병상 포함 총 760병상)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1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배포했다. 이후 이소희 전문의 2023.01.20

복지부 '의정협의체' 재개 선언…"2020년 9.4 의정합의 의대정원 안건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사실상 '의정협의체'의 재개라고 선언했다. 이날 열릴 협의체 안건 역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본적으로 '의정협의체'의 재개다. 지난 2020년도 의정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직접 만나 우선 순위로 둘 안건을 정할 예정이고, 양자 간에 협의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의 합의문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공 2023.01.19

2023년 당뇨병 진료지침 변경…선별연령 35세로 낮추고, 조기병행요법 연구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당뇨병학회가 2023년 당뇨병 진료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40세 이상 성인에게서 권고됐던 당뇨병 선별검사 연령을 35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학회는 당뇨병의 의학영양요법과 2형 당뇨병의 약물치료 및 이상지질혈증관리도 최신 지견을 반영해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대한당뇨병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학회는 '2023 당뇨병 진료지침' 27개 챕터 중 ▲당뇨병 선별검사 ▲의학영양요법 ▲2형당뇨병의 약물치료 ▲비만 관리 ▲고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병신장질환 ▲노인당뇨병 ▲연속혈당측정과 인슐린펌프 등 9개 챕터에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당뇨병 선별검사'는 기존에 '40세 이상 성인과 위험인자가 있는 30세 이상 성인에서 매년 시행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40세에서 35세로 연령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교일 회장은 "당뇨병의 주요 위험 인자인 나이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