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벗어난 간호사…간호 단독법, '간호사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며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호대학생부터 간호계 원로까지 간호사 직역이 총동원돼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간호법’의 숨은 의도가 결국 간호사에 의한 단독 개원을 위한 단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당장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우려는 단지 의료계의 기우일 뿐일까? 간호법 대안의 원안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조산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파헤쳐본다. ‘간호사’ 직역 단독법, ‘지역사회’에 ‘너싱홈’ 개설 토대 되나 간호법 제정의 역사는 무려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간호협회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법이 간호사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간호법을 단독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간호법 제정 2023.02.18

위기마다 공공의료 버팀목 된 기부...'감사와 미래를 여는 밤' 성료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후원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개최한 ‘감사와 미래를 여는 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후원자 및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환영사 ▲후원인 대표 답사(임수복 강림 CSP 회장) ▲네트워킹 ▲축하공연 ▲명예의사 수여식(김영호 이사장, 이혜숙 회장, 이수영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백남종 병원장은 공식 행사 첫 순서로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업 ▲암ㆍ희귀성ㆍ난치성 질환 치료 및 연구 ▲스마트의료 교육 ▲소외계층 의료지원 등 ‘미래 병원’ 구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환영사에서 백남종 병원장은 “병원 건립 당시 IMF로 인한 위기의 순간부터 최근 감염병 사태 극복까지 어려운 상황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수행해야할 2023.02.17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9개 병원 지정…3년간 사후보상 지불방식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지원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에 9개 병원이 지정됐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소아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상 수준은 향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정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권 3개 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지방 6개 병원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진료 기반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2023.02.17

“공공의대,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전에 ‘의료일원화’ 논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대 및 지역 국립의대 신설에 이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한 방안이 우선 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슬며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의료일원화’가 최근 당정의 의사인력 증원의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의과대학을 세우려면 의학교육의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미 전국에 미니의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걸 배제한 채 의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2023.02.17

한국형 '의사과학자 지원 사업' 성과 있나…매년 3~4% 의사과학자 신규로 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시작한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며 매년 의대 졸업자의 3~4%가 의사과학자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공개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임상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공학 등의 연구역량을 융합하여 바이오헬스(생명 건강) 분야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를 가리킨다. 해당 사업은 미국국립보건원(NIH)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의사과학자를 지원해 온 미국의 사례를 벤치 2023.02.17

정부 ‘건보재정 효율화’ 기조에…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잡을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건보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를 강조하면서 그간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건보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애초에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배를 불리는 사무장병원을 빠르게 적발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유형별 수가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환수율 높이기 위해…강도태 이사장 “공단 특사경법 조속한 통과 바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열린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 2023.02.17

제2기 재활의료기관 40→53개소 증가…'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기존 40개 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13개소가 신규 지정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유지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3월부터 3년간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한것에 이어 올해 제2기는 기존 의료기관에 13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3개 기관(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2023.02.17

“건보 ‘흑자’에도 재정안정 ‘위협’ 요인 증가”…공단, 필수의료 강화‧재정 건전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 연속 건보 재정이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도 재정안정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맞춰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과 재난적의료비, 고가약제에 대한 부담 완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령화 대비 만성질환 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관리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마포 현래장에서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 ‘건 2023.02.16

커뮤니티케어 이후 주춤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동네의원 중심 ‘방문의료’에 방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고령화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속에 일차의료 기반의 노인통합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노인통합관리를 강조하는 만큼 지역사회 동네의원이 중심이 돼 다학제 팀이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그간의 사업을 통해 돌봄과 의료에 대한 요구가 컸던 점을 인정하며, ‘방문 의료’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노인통합관리, 다학제 팀 구성된 ‘일차의료’로 가능…동네의원 활용해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관으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통합돌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노인통합관리(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2023.02.16

‘PA’ 채용 논란 삼성서울병원장 입건 “남 얘기 아냐”…‘불법’ 경계선 위 아슬아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입건되면서 사실상 명칭만 다른 PA를 다방면에 활용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입건 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박승우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방사선 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실제로 간호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PA’라는 명칭뿐 아니라 해당 PA간호사의 업무 상세 내용에 ‘외래 EMR(전자의무기록) 차트 작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