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간호법, 의료대란 일으켜 정권에 타격 주려는 목적" 발언에…간호계 십자포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이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간호계가 맹비난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료 관계인들이 모두 의료법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달라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 일로 인해 의정 논의 자체가 전부 깨져 있다"고 발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결국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켜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7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라고 꼬집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개탄을 금치 2023.03.27

PRP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정형외과의사회 "강력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일명 PRP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정형외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PRP 선별급여기준을 신설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 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이다. 이에 복지부는 일찍부터 PRP의 급여권 진입을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가와 급여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PRP는 본인부담 90%로 선별 급여 적용을 받게 되며 횟수도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되게 된다. 급여 적용 2023.03.26

공단 수사결과만으로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관련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리는 한편,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명령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 A는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청구인의 임원 등이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병원이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의료법인은 해당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2023.03.26

이태원 참사 재난 대응책 나왔지만…"재난의료대응체계 근본적 고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이태원 참사관련 재난대응책이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명지병원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복지부가 재난의료대응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재난의료과' 설립했지만 실효성 의문…재난 대응체계 개편 '단편적'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군중 운집 행사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준 명확화 ▲현장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정보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소방청, 경찰 협조) ▲DMAT 출동수당 인상, 안정적 현장활동을 위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지원 ▲재난현장 의료활동에 대한 면책 확대 추진 등 재난대응책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적된 사안들로, 2023.03.25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브레이크 거는 의약계…"의사 보건소장 41%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등 4개 직역단체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특정 직종을 우대함으로써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의사들의 보건소장 지원율이 떨어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봐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2023.03.25

한의계 "한의사 초음파 합헌 판결, 엑스레이 CT MRI까지 가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행위등재 및 급여화를 요청하고 초음파 진단기기에 그치지 않고 X-레이, CT, MRI 등 영상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현 기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우석대한의과대학장) 송범용 회장은 '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치료 과정에서 정확한 질병의 상태를 확 2023.03.24

카카오헬스케어가 올해 선보일 서비스...모바일 라이프 레시피·병원과 산업계 데이터 연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만들어갈 다음 세상은 개개인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진자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인류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점이다. 2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메디칼 코리아(Medical Korea)'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카카오 헬스케어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개될 카카오의 혈당 관리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등도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학자인 제이미 메츨 원쉐어드월드(OneShared.World) 창립자 겸 의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형평성'을 강조하며 다양성을 가진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 2023.03.23

의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공감대…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는 제4차 의정협의에서 의협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도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4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협은 '의료사고 부 2023.03.22

차병원-하나금융그룹, 저출산 극복 위해 맞손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하나금융그룹과 지난 21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6000여명의 여성 소방 공무원들에게 가임력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함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하나금융그룹 내 여성 임직원의 난임 치료와 전문 검진 및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이은형 부회장, 오정택 부사장과 차광렬 차병원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을 비롯해 윤도흠 의료원장, 이우식 난임총괄원장, 차원태 차헬스시스템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 후에는 차병원의 산(産)·학(學)·연(硏)·병(病) 융합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 내 줄기세포연구소와 난임연구소 등 차병원 연구소를 둘러봤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저출산 극복 및 돌봄 지원 등의 사회문제 해결 2023.03.22

제2의 반도체 꿈꾸는 바이오헬스…LG·삼성·AWS부터 지자체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

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KIMES 미리보기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술 발전 및 의료, 병원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라는 주제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COEX) 1.3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1300여 개사가 KIMES에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관련용품 등 3만5000여점을 전시 소개한다. 한국이앤엑스와 메디게이트뉴스는 공동으로 의료계 주요 독자들이 주요 전시품목을 미리 알아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KIMES에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①의원급 EMR, 유비케어·비트컴·이지스 전통강자에 세나클·메디블록·씨젠·더존까지 ②첨단로봇부터 가정용까지 다양한 재활기기…놀이·필라테스 등 뉴 트렌드도 등장 ③마이크로 의료로봇‧뼈 임플란트용 3D 프린팅 필라멘트…수술실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