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간호법 갈등 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 의결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27일 조규홍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파업 투쟁 등을 통해 갈등 중인 사안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간호법을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2023.04.28

정부 수탁검사 고시에 환자단체도 우려 왜?…"대형병원만 생존, 환자 접근성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경우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놓고 내과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그간 시장경제에 따라 6:4, 7:3으로 비율을 정해왔던 만큼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내과가 망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선 내과의사들은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도 참석해 생즉사의 각오로 복지부의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가운데[관련기사:내과의사들 수탁검사 시행령 분노 '폭발'…"수탁악법 철회하라, 의협은 책임져라"] 환자단체가 해당 고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개원가, 중소병원에 '타격' 생존 위협까지…스스로 검체검사 가능한 대형병원만 생존할 것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고시가 통과될 경우 궁극적으로 환 2023.04.26

인력 부족에 대학병원 응급실도 '휘청'…"5년 후 지방에 의사 남아 있을까 걱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17세 외상환자가 끝내 이송될 응급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빠져나가는 의료인력을 붙잡을 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응급의학과 의사 이탈과 배후 진료를 책임질 진료과 전문의사 부족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전 응급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권역외상센터'도 외상외과 의사의 유출로 10년 전보다 의사인력이 더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나, 대학병원 센터를 떠나는 의사들을 붙잡기 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류현호 공보이사(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와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서울대병원 외상외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권역응급 2023.04.25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수용능력 없어도 일단 받아라?…응급의학과 사지로 모는 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관련해 그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두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환자가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근무 중인 '응급실 책임의사'가 수용곤란 고지 결정...모두 수용불가 시 위원회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가능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21~22일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괴 춘계학술대회 이후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둘러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응급실 '병실 부족, 인력 부족' 사유론 중증환자 수용 거 2023.04.25

전국 13개 소아중환자실, 인력 부족에 '침몰하는 배'…소아중환자 45%만 입원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 중환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 22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개최된 제7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나온 말이다. 소아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개월 이상의 소아 중환자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중환자실(PICU)'이 없어 절반 이상인 55%가 성인 중환자실(ICU)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성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소아 중환자들은 소아 중환자실 환자보다 생존할 확률이 1.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아중환자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 올랐다. 하지만 그나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아중환자실마저도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교수들이 당직을 서며 겨우 버티고 있어 '침몰하는 배' 상태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소아중환자실 치료 시 생존율 1.6배 높아지지만…전국 소아중환자실 13개 불과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태어난 지 1개월 미만의 어린이 중환자를 2023.04.24

의협 대의원회, 수가 인상률 5% 권고문 제출…"재정위에 공급자단체 참여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낼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제출했다. 일부 대의원은 의원유형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2%대인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수준임을 지적하며, 차라리 소요 재정의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인 의료계가 포함되는 것을 요구하고 불발될 시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박상준 위원장이 수가협상과 분석심사 안건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2024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최근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진료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의 2023.04.23

내과의사들 수탁검사 시행령 분노 '폭발'…"수탁악법 철회하라, 의협은 책임져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과 개원의를 비롯한 전문의들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거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수탁검사 시행령에 분노를 터뜨렸다. 내과의사들은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안을 '수탁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청했고, 의협이 복지부 고시 제정 과정에서 내과 의견을 배제한 데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과의사 60여명이 방청인으로 참석해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안'(수탁검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내과의사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협을 향해 수탁검사 시행령이 내과 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며 의협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내과 개원의 A씨는 "의협이 이번 고시가 내과 개원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내과 개원가는 혈액검사가 매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 2023.04.23

비대면 진료 초진 비율 9%…피부과 가장 높은 26%, 정신과 가장 낮은 3%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3년 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초진 비율은 9%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초진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25.9%를 차지한 피부과였고, 초진 비율이 가장 낮은 과는 3.3% 비율을 보인 정신건강의학과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총 1833만건이었다. 이중 초진과 재진 구분이 불가능한 명세서 843만건을 제외한 989만건을 분석한 결과, 초진 89만건, 재진 900만건으로 초진비율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피부과이며, 초진 5456건, 재진 1만 5633건으로 25.9%가 초진이었다. 이어 산부인과 13.4%, 외과 11.6%, 비뇨의 2023.04.23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비대면 진료 성과 얻어…변화 거부하기보다 나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축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인 사업을 통해 그간의 우려를 많이 해소했고, 일정한 성과도 얻었다. 바쁜 직장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약품 오남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나아가는 보건의료정책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대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거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보건의료 정책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2023.04.23

김영태 신임 서울대병원장, '세계 최고 미래병원' 청사진 공개…'K-디지털 의료' 완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김영태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세계최고 미래병원 도약을 위해 병원의 방대한 디지털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역량 및 진료 효율성을 더해 미래 K-디지털 의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강남센터의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립소방병원, 어린이병원과 배곶서울대병원, 기장 암센터 등 분원 및 센터 신축을 통해 'SUNH' 브랜드의 네트워크를 확장 계획도 알렸다. 서울대병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바탕으로 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결합 강조 19대 서울대학병원장에 임명된 김영태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이 21일 광화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미래병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소개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먼저 가치 기반 의료를 추구하고자 한다. 가치 기반 의료는 의료 비용은 줄이면서도 환자의 치료 결과는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202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