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024년 수가협상 인상률 1.9% 수준에 타결…지난해 비해 소폭 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장시간의 협상 끝에 1일 오전 3시55분경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6개 공급자 유형 중 가장 먼저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수가협상 인상률은 1.9%수준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건보재정 수지 3조 6000억원의 흑자를 고려할 때 1.9%의 수가인상률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수가인상률이 지난 수가인상률 1.6%에 비해 0.3%p 늘어난 것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가 충분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에 1.9%가 인상되니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가 81.2원이 됐다. 80원 초반으로 다른 영역이 90원대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단장은 "다른 유형과의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격차 2023.06.01

재정수지 흑자, 기대 품고 1차 밴딩 받았지만…"예상과 달라" 병협‧의협 침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국민건강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 측으로부터 1차 밴드를 확인했다. 이날 3차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3차 재정소위원회가 오후 2시로 일찍 시작돼 1차 밴드를 확정함에 따라 오후 7시부터 정시에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3차 재정소위를 거쳐 나온 1차 밴드는 3조6000억원이라는 건보재정 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의료계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1차 밴드를 받았으나 지난해와 변한 게 없다.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가협상으로 나온 몇 퍼센트의 인상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현재 나온 수치는 의료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인 점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재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다" 2023.05.31

미리 만난 가입자-공급자, 예년보다 앞당겨진 3차 재정소위…변했지만 변한 게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 밝았다. 지난해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다소 개선을 이루면서 전과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는 수가협상이지만, 밴딩 설정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무엇보다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당기흑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를 기존처럼 2% 전후로 고정할 경우 이번 수가협상은 또 다시 의약단체 간 파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올해도 난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제도발전협의체 통해 개선 노력…소통간담회 열고, 재정소위 시간 당기고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첫 번째로 개선된 점은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공급자 단체들과 만났다는 점이다. 그간 공급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밴드를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야 함을 주장해왔으나, 올해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 단체를 포함하기는커녕 역대급으로 구성이 늦어 2023.05.31

인천 병원 응급실서 주취환자가 문진하던 의사 얼굴 때려 …응급실 폭행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가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발생해 응급실 의사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난동을 피운 해당 환자로 인해 응급실 진료는 일시 중단됐고, 환자에게 얼굴을 가격당한 의사는 한 동안 진료를 볼 수 없어 대기 중이던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메디게이트뉴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10시경 인천 소재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한 주취환자 A씨가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A씨는 주취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정상적으로 걷고 말도 제대로 하는 등 상당히 경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진료를 보려고 문진하는 의사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병원의 보안팀이 출동해 A씨를 제지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안팀이 A 2023.05.31

단순 두통·어지럼에도 뇌 MRI…건정심, 뇌·뇌질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뇌 MRI 급여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 및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검사는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로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단순 편두통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해 군발두통 증상(결막충혈 2023.05.31

수가협상 전 가입자-공급자 만났지만 줄이기 힘든 '간극'…"서로 입장 차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당사자인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공식 석상에서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정소위원회가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에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 상황을 가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5개 공급자 단체의 요청에 건보공단이 중재자가 돼 소통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최종 수가협상 하루 전 건보공단의 중재로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다. 공급자 단체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소통의 기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색다르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논의하 2023.05.31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의원급·재진 원칙, 수가는 130%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소아의 야간·휴일 초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 2023.05.30

일주일 새 3번 바뀐 '비대면 진료' 건정심…강력 반대 목소리에 회의 '지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사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등의 반발로 지연됐다. 이번 건정심은 일주일 새 3번이나 날짜와 시간을 바꿔 30일 오전 8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이 건정심이 열린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이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청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박민수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이 다음 회의부터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 2023.05.30

의료 마이데이터, 환자 안전에 무조건 긍정적?…잘 쓰면 '약', 모르고 쓰면 '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다양한 디지털 헬스기술의 발달로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손에 쥐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환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정부 주도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인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는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개인의료정보는 물론 자신의 만든 생체 정보등을 한데 묶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쓰면 환자안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제16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과 디지털헬스'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정보기술로 정보 과잉…의료진 '번아웃' 가능성, 건강 문해력에 따라 환자에 효과 달라져 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이유라 연구부교수는 정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의 주체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하며, 임상 정보에 대한 2023.05.30

환자 전원 시 신속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환자안전에 '긍정적'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환자의 전원 및 이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가 환자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표됐다. 성균관의대 데이터융합미래의학교실 양광모 교수는 26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제16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진료정보교류를 활용한 전원 시 환자안전에 대해 발표했다. 진료정보교류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에 대해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해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다. 양광모 교수는 "진료 이력을 참조해 신속하고 빠른 진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중복 진료와 처방의 최소화로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료기관도 진료 인력을 참조해 진료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고, 연속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