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31 20:46최종 업데이트 23.05.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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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흑자, 기대 품고 1차 밴딩 받았지만…"예상과 달라" 병협‧의협 침통

건보재정 당기 흑자 '3조6000억원' 활용 강조했지만…수가협상 간극 여전히 커

5월 31일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의사협회 김봉찬 수가협상단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국민건강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 측으로부터 1차 밴드를 확인했다.

이날 3차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3차 재정소위원회가 오후 2시로 일찍 시작돼 1차 밴드를 확정함에 따라 오후 7시부터 정시에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3차 재정소위를 거쳐 나온 1차 밴드는 3조6000억원이라는 건보재정 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의료계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1차 밴드를 받았으나 지난해와 변한 게 없다.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가협상으로 나온 몇 퍼센트의 인상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현재 나온 수치는 의료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인 점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재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다"며 "최대한 병원계 상황을 전달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예상한 수치와 차이가 있어 놀랐다"며 심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김 단장은 재차 "이번에 제시받은 수치로는 의협 회원들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기다려 보려 한다"고 전했다.

이번 1차 밴딩은 30일 재정소위 2차 회의 직후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가 "1차 밴드를 사실상 최종 밴드에 가깝게 제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제시한 1차 밴드에 대해 병협과 의협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가협상도 지지부진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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