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트릭스, 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서 '바이탈케어' 소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S)는 24일과 25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CCM·ACCC 2025)'에서 환자 상태 악화 예측 AI 솔루션 AITRICS-VC(바이탈케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이번 학회에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 중인 바이탈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 운영은 물론, 발표 세션을 통해 바이탈케어의 임상적 가치와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첫날 진행된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조재화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용인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수정 교수가 연자로 나서 '신속대응시스템(RRS)에서의 AI 솔루션 적용: 임상적 가치와 운영 효율성(Application of AI Solutions in Rapid Response Systems (RRS): Clinical Value and Efficie 2025.04.25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 제외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6월 4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요건과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 2025.04.25

정부 의료개혁 중환자실 '양적 팽창'에만 초점…"닭장 같은 병실 늘려도, 일할 의사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의 어려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환자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병상 확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정부는 4대 의료개혁을 통해 '중증·응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의료개혁에 중환자실 관련 정책은 '병상 확충'밖에 없어 선진국형 중환자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질 향상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25회 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KSCCM-ACCC 2025’의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환자의학회 조재화 회장(강남세브란스)은 "의료공백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중환자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번아웃도 있는 상황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며 "국내 참가자는 1226명으로 역대 최고이며, 해외 참가자를 합치면 1383명에 2025.04.25

제왕절개 분만 비율, 5년 새 16%p 증가…"의료사고 피하려는 방어진료 탓"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5년 사이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이 중 자연분만은 76만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분만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왕절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신봉식 회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것은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2025.04.25

세계가정의학회, 한국 의료갈등 우려 속 일차의료 개혁 필요성 강조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의회가 한국의 의정 갈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세계가정의학회(WONCA) 아시아태평양지역(APR) 협의회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계 지원'을 주제로 한 국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BPEX에서 열리는 WONCA APR 국제학술대회 개막을 앞두고 발표됐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가정의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공평한 의료 시스템의 중추이다. 보건의료의 첫 번째 접점으로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평생에 걸쳐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한다"며 "가정의학이라는 학문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의 가치는 건강 결과 개선, 비용 절감, 그리고 건강 형평성 증진에 있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의 생명 유지 및 예방 의료 활동은 생명을 구하는 시술 2025.04.25

예방의학회,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표명…"건강한 미래 위한 법적 정의 실현되길"

대한예방의학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4일 대한예방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는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 흐름에 맞춰 더 이상 흡연 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회는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학회는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법원 2025.04.25

정부, 의료개혁 계속…건정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7000억원 지원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과 관계 없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심의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2025.04.25

의원급 가격 인상이 건보지출 증가 요인?…물가 인상율, 국민소득 증가율 증가 고려 '간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증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계가 연구 결과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과 국민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의료 가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요인 분해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최근 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KDI FOCUS'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보다 상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2025.04.24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긍정적 변화 있어…차기 정부에서도 이어나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그간 추진해 온 의료개혁이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박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난주 일요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들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2025.04.24

퇴사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취소' 협박한 정부…"헌법적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퇴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전공의들에 대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복지부는 6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전까지 수차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는데 법조계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가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2월 16일 업무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