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 묻는 대한민국…대개협 "필수과 기피‧방어 진료 부추긴다"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 국가별로 의사의 기소 현황을 비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는 1인당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더 기소를 당하고 있다. 이는 의사를 법정에 세우기 용이한 법 조항의 적용과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사는 진료 중 사소한 실수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쉽사리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명을 다루어 소송의 위험이 큰 전문과목의 전공을 피하게 되고, 이는 필수 과의 기피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를 구속했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된 2017년의 이대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2023.08.21

중증‧경증 분류 책임 가진 응급의학과 의사…'방어진료' 하거나 '응급실 떠나거나' 선택 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언제 어디서 어떤 질환의 환자를 만날지 알 수 없는 응급실. 과거력에 대한 정보도 없이 몇 가지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를 제일 처음 만나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3월 대구시에서 17세 소녀가 추락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 온 사건 당시 해당 환자를 제일 처음 진료한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해당 소녀를 전원 조치한 것을 놓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이 다양한 환자들과 함께 섞여 들어온 중증응급환자를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개인 의사에게 묻는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혼수상태(COMA)에 빠지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명시되면서 그간 자괴감을 느끼면 2023.08.20

뇌파계 한의사 사용 '합법' 판결에 의협 "국민 안전 포기한 판결"…한의협은 "공정한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결정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에 반대하던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가운데 숙원사업을 달성한 한의계는 두팔을 벌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18일 외과의료기기인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준 판결이다. 의협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위해 초래하는 판결…경악과 분노"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2023.08.18

[속보] 대법원, 초음파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초음파 의료기기에 이어 뇌파계 의료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로인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발해 의사 1만2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번 판결이 큰 관심을 모았다. 사건의 한의사 A씨는 뇌신경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2023.08.18

폭주하는 의료비 지출, 해법은?…"일차의료 강화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새로운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존에 당뇨병, 고혈압에 국한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새로운 시범사업 모형과 그에 맞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새 지불제도 모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3년 제3회 일차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보상 '가치기반지불제도' 도입 주장…의료전달체계 확립, 재정 마련도 강조 이날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총무이사(서울의대)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2020년 GDP 대비 약 10%로 OECD 2023.08.18

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오진한 전공의에 '징역형' 선고…"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경증의 급성위염으로 오진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A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 B씨를 중증응급질환으로 의심해 추가 진단을 했더라면, B씨가 적절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현재와 같은 뇌병변장애에 따른 사지마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라고 판단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해당 형사판결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의사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 도입을 촉구했다. 60대 흉통 환자, 심전도 등 이상 소견 없었지만, 대동맥박리로 사지마비…진단 못한 '전공의' 탓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3.08.17

소청과 의사 양성비용 약 960억원…"공공재인 의료서비스, 국가가 양성비용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실이 돼 버린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양성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이슈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을 선정하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과 폐업 수가 비등하나 여전히 개업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 폐업은 154곳으로 5년 사이 폐업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 2023.08.17

호남에서 보수진영 지지선언한 박은식 내과 전문의 …"지역색·민주당 독점 아닌 보편적 가치 추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광주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박은식 내과 전문의가 보수논객으로 펜을 들었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 무조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정치색을 강요당했던 그가 보수진영으로 전향해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한양의대에 들어면서부터 서울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박은식 내과 전문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 세브란스병원에서 펠로우를 거치며 정권의 부당함과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한 내과병원에서 근무 중인 박은식 전문의는 일찍이 페이스북 등 SNS에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당파성을 배제한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에서 활동하며 민주당에 뼈아픈 비판을 하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가 이름을 알린 것은 2022년 대선이다. 당시 호남 출신 의사가 보수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2023.08.17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결국 보정심서 논의…환자단체, 시민단체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수요자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은 9.4 의정합의 파기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1:1 협상으로는 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023.08.17

정신과 인프라 붕괴, 정책 실패 방증…"전문가 의견 반영한 법·제도 개선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정신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이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진행된 시설 규정 강화로 지난 2~3년간 정신과 병원의 줄 폐원과 전국 1만개가 넘는 정신과 입원 병상이 단기간에 사라지는 등 정책 실패가 최근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정신건강의사회는 16일 중증정신질환 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익히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지역 사회 정신 보건 현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재활과 거주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은 그 취지와는 달리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여기저기에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사회는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안한 국민안심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