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지역의사제 위약금 '위법' 판결…담당 변호사 “한국, 면허취소는 최악”

일본 자치의대∙지역의사제 소송 당사자 인터뷰 시리즈 우리나라는 2027년과 2030년에 각각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모델로 거론되는 일본의 지역틀(地域枠)과 자치의대(自治医大) 제도를 둘러싸고 현지에서는 의무복무와 위약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소송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도 시행에 앞서 짚어봐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① 日 공공의대 상대 소송 의사 "의무로 묶어둔 의사가 지역의료 살릴 수 있나" ② 日 지역의사제 위약금 소송 승소 변호사 “한국 제도, 면허 취소는 최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악입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조항이에요.” 최근 일본 지역의사제 관련 재판에서 위약금 조항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나카노 카즈코(中野和子) 변호사(심포니아 법률 사무소)는 한국 2026.03.04

"쪽방촌 방문진료 하실 분"…대전협,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 활동에 참여할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해 12월 요셉의원을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혹한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방한용품을 후원했으며, 1월 19일에는 한성존 회장과 이의주 부회장이 직접 방문진료 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와 나눔을 이어왔다. 이번 전공의 의료봉사단은 그간 이어온 교류와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첫 공식 사업이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설립된 자선의료기관으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해왔다. 외래 진료뿐 아니라 쪽방촌 주민 대 2026.03.03

"문제 제기 넘어 해법 제시"…젊은의사정책연구원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젊은의사들의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료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젊은의사정책연구원(젊의연)’를 공식 발족한다고 1일 밝혔다. 젊의연은 과거 의정 갈등에서 젊은 의사들이 정책 결정 구조에서 소외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근거 중심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연구원장은 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가 맡게 되며, 연구위원회 구성을 통해 관련 전문 연구원 채용도 완료했다. 주요 기능은 ▲전공의 수련 실태 및 인식 조사(매년 정례화) ▲필수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 연구 ▲젊은 의사 레지스트리 구축 및 분석 등이다. 젊의연은 제1호 연구과제로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의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편안’ 연구에 착수한다. 보호수련시간은 전공의가 진료 및 행정 업무를 내려놓고 학습과 연구 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국내와 달리 미국 등에서는 필수적 2026.03.02

코어라인소프트, 호주 NLCSP 발판 구조적 성장 진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코어라인소프트가 호주 정부의 국가 폐암 조기 검진 정책(NLCSP)을 발판 삼아 오세아니아 시장에서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호주 정부가 지난달 폐암 검진을 국가 보건 전략의 핵심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약 93만 명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검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코어라인소프트는 현지 유통사 파라곤케어 호주의 대형 상장회사인 파라곤케어와의 파트너십을 필두로 호주 전역 300개 이상 영상센터의 판독을 담당하는 최대 허브 기관인 ‘Lungscreen Australia’에 자사 솔루션 ‘AVIEW LCS Plus’를 공급했다. 여기에 올 1월부터 서호주 최대 민간 영상 네트워크인 ‘PRC’까지 추가 확보하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완성했다. 이로써 코어라인소프트는 호주 전역 약 400여 개의 영상센터에 솔루션을 연결하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이는 단순한 단기 매출을 2026.02.28

野 "공공의대법, 민주당 일방 처리…전체회의서 문제 제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이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상임위 보이콧으로 민주당에 맞서고 있는 데다,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 하에 통과시킨 ‘아동수당법 개정안’ 핵심 쟁점을 법사위가 손질한 데 따른 여파다. 공공의대 법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과 복지부 측은 야당 의원들에게 앞서 법안 내용을 직접 설명했으며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었다” “큰 틀에서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2026.02.27

[속보]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무복무 '15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최근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100명의 공공의대 정원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3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정국 속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은 4년제 국립의전원(정원 100여명)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 후 15년 간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된다. 국가와 지자체장 등이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무복무 불이행 시 지원금 반환과 함께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의 취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 종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 2026.02.27

의대협 회장 선거, 단독 후보 낙선 ‘이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가 낙선하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다. 의대증원과 이에 따른 교육 질 저하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단체의 수장을 뽑는데 또다시 실패하면서 향후 의료계의 대응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제24대 회장단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효찬 후보(전남의대 본과 3학년)는 25일 있었던 선거에서 대의원 과반 득표(정족수 대비 득표율 44.7%)에 실패해 낙선했다. 과거 일부 매체에 기고했던 글 등이 논란이 되며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각 대학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김 후보가 낙선 후 의대협은 긴급대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김 후보는 의대협 법정단체화, 회장 직선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했다.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2026.02.27

KAMC 이종태 이사장 "의대 시설 확충보다 교수 확보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시설 확충보다도 기초의학과 교육전담 교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26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의실 부족 등 인프라 문제보다는 학생을 가르칠 교수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에서 열린 KAMC 정기총회에서 “정부는 지필공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법안 발의 등 유례없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작 교육을 책임지는 현장에선 급격한 변화를 감당할 수용 역량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4, 25학번 동시 운영이란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학장들은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증원이 초래할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설립 주체나 지역 2026.02.26

교육부 최은옥 차관 "의대교육 전문가 중심 정원 배정위 구성…교육 여건 충분히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 최은옥 차관이 2027학년도 의대정원 배정과 관련 “의대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향후 우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는 배정위원회와 관련 “의대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총 정원이 각 대학에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료를 살리는 지역의사로 2026.02.26

통합돌봄 한 달 앞으로…"보건의료 빠진 반쪽 설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에 예산 914억원, 전담인력 539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전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돌봄의 핵심은 보건과 의료”라며 “복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사업 구조를 짜다 보니 보건의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에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성과지표부터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정보 체계 등을 마련해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