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위원장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다”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선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 2024.04.08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김윤 교수 칼럼 언중위 제소…"오류·날조 투성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취지다. 현재 김윤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상태다. 먼저,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김 교수의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 2024.04.08

의협 비대위 "대통령-박단 위원장 만남 자체는 긍정적…다만 딱 거기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이 그에 응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대위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유연한 논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만났다는 것'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는 총선 직후 의대생, 전공의, 교수, 의협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비대위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3시간 가량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단 위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기대하는 것처럼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의 전제조건 성명서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전 2024.04.07

임현택 당선인, '의료공백 한의사로 충당하자'는 한의협 윤성찬 회장 면담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 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윤 신임 회장이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으로 기인한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한의사 활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앞서 윤성찬 회장은 취임식에서 “현재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지방의 의료소외 지역 역시 위기에 처했는데, 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한의협의 행보를 환영한다.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한의협의 대책방안을 제시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의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의 명단을 거듭 요구하니 응해달라”고 전했다. 임 당선인은 “한의협의 의료공백 해소방안에 대해 진중하게 협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다”면서 한의협의 세부적인 대책을 기 2024.04.06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대통령 회담 전 대통령실 600명 정원 조율 가능성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4일 전격 회동을 가지기 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만남은 대한의사협회 측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박단 위원장은 3일 빅5병원 위주로 구성돼 있는 대전협 비대위 임원들과 논의 후 윤 대통령과 만남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단 위원장은 일반 전공의 회원들을 비롯해 임현택 당선인 등 의협과도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 의협 내부에선 박단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단 회장의 대통령 만남은 의협 측과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동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 2024.04.04

종교계 만난 임현택 회장 당선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갈등 해소 함께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4일 오후 4시 서울 중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깊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중재를 부탁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의료체계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태 이후 의사들의 정신과 상담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환자를 돌보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며 "의사는 환자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이젠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정부가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니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먼저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이 점차 커지고 불안해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들도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며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을 풀어주는데 조금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강석훈 국장은 "이번 사태가 선거 국면과 맞물려 잘못하면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염려가 2024.04.04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 "대통령-박단 위원장 만남은 독단적 밀실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하는 것에 대해 전공의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위원장과 집행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 전공의는 "젊은 의사들 다수의 여론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복지부장·차관 경질, 전공의수련환경개선, 필수의료 수가, 사법리스크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박단 비대위원장이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이며, 젊은의사들은 ‘기습 합의’라는 2020년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 2024.04.04

임현택 당선인, 첫 공식 일정으로 종교계 면담…"의정 갈등 국면, 사회적 눈높이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종교계 면담에 나선다. 최근 길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을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시선에서 풀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시작으로 5일 한국교회총연합, 8일 대한불교조계종과 천도교, 9일엔 한국천주교주교회 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선인은 유교 등 종교계와 추가 면담을 가진 후, 정치·사회계 전반 인사들을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 당선인의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통 의협 회장에 당선되면 당선인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지역, 직역들을 두루 만나며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집행부 인사 추천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종교·사회·정치계 등과의 면담은 최근 길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 국면을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 2024.04.04

병원 줄도산 우려에 정부 선지급금 지원 긍정적 검토…국회 반대 없이 '일사천리 지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계가 전공의 사직 등 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입원과 외래, 수술 등 일정이 줄어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장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가 마련했다. 우선 병원계는 이날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꼽았다. 빅5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하루에 많게는 10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 수가 보전 등을 넘어 전향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병협 관계자는 " 2024.04.04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만나자는 대통령의 말?…진정성 담보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대통령이 만나자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실상 만남을 거부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이 앞으론 '정원 조정' 여지를 두면서 뒤론 2000명 '증원 후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일 대통령 담화가 있었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지만 실망만 가지고 돌아서야 했던 담화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이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라는 설명을 추가했으나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