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대학자율에 맡긴 정부의 '자충수'...서울고법의 집중 심문으로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 증원으로 고수하다 최근 대학 자율로 변경한 판단이 '자충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의료계 입장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최대 호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정부가 최근 2000명 증원에서 대학 자율 결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1시간여 가량 집중 심문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 마감일을 11일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자체가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2024.05.03

의협과 개별 노선 정한 박단 위원장, 협상 주도권 줄다리기? 전공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줄곧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타 의료 직역들과 선을 그으며 '협상 주도권' 줄다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대외적으론 의대 증원 사태의 협상 주체가 전공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론 전공의 분열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의견을 잘 조율해 가면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박단 위원장은 1일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임현택 회장 주장에 대해 내부 공지를 통해 "대전협은 임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저는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상 전공의들은 의협과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2024.05.02

전의교협 "법원 결정 따라 대학교육협의회, 의대 입학정원 승인절차 중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정원 승인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며 "결국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2024.05.02

간호법 국회 상임위 상정 앞두고 여야 간사 물밑 조율 '한창'…21대 국회 내 통과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두고 여야 간사 간 마지막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재등장했고 의대정원 문제가 불거진 후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도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려는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민주당 간사 측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반대 단체는 국민의힘 간사 측에서 소통하며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추진 의사는 명확하다. 최대한 여야 논의를 앞당겨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21대 국회는 5월 말이 되면 회기가 종료돼 한 달 내에 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간호법은 다시 폐기된다. 다만 정부여당의 2024.05.02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상현 17대 차기 회장 당선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3월16일 진행된 선거위원회에서 17대 회장으로 박상현 부회장(연세의대 졸업)이 당선됐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6월1일부터 2년간이다. 박상현 차기 회장은 향후 중점 추진 회무로 회원 권익 보호, 전문의 차별화, 회원들 간의 소통 교류, 성형외과 영역 확장 및 해외 진출 등을 손꼽았다. 또한 "사회공헌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국민께 다가가는 의사회 이미지 구축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및 학회와의 공조를 이룩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차기 감사로는 손상섭, 이장혁 원장이 선출됐으며, 이익준 회장의 임기는 올해 5월31일까지로 6월1일부터 고문을 맡게 된다. 2024.05.01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 "정부는 소통·신뢰 부재…독선과 오만으로 파국 스스로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을 휴학한 학생들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정부를 향해 "소통과 신뢰 부재, 독선과 오만으로 파국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수로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정부 요구조건도 공개했다.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회장은 30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현 사태는 정부의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으로 인한 파국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소통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학생대표 40인과 1월 13일 간담회를 예정했지만 일방정 통보로 1월 27일로 연기됐고 이후 이마저도 취소됐다"며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취소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정책을 결정하고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려고 한 위선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2024.04.30

사직 전공의 눈물의 호소…"올바른 의료개혁 고민했는데 남은건 의사 악마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는 끝내 지키지 못한 생명을 보내고 구석에서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는 젊은의사들의 현장을 옆에서 지켜본적이 있나." 사직 전공의인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30일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회상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전공의 1년차 시절 주치의를 맡았던 환자를 떠올리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젊은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의 수련·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묵살하고 오히려 정책 추진을 위해 전공의를 악마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2020년 당시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4년만에 국민과 약속 저버렸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논의구조를 변경하고 전문가 의견은 묵살했고 2024.04.30

[단독] 의학교육협의회, 특위 구성해 의대생들 군입대 조사해보니 현역 입대자 '무더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강행으로 인해 올해 상당한 수의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고 현역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최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의과대학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군입대 문제 조사를 진행했다. 의교협은 조사를 마쳤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의대에 휴학계를 제출한 군 입대 대상 의대생 중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확정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의대의 경우, 의대생 한 기수에 현역 입대가 1~2명 정도에 그쳤던 것에 비해 올해 약 10여명 이상이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지난달 19일 의대생 중 병역 의무가 있는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만명 중 2460명이 올해 8월까지 현역으로 입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휴학으로 인한 의대생 집단 유급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2024.04.30

영수회담 지켜본 의료계…의정 갈등 봉합 위한 대안 빠지고 '속빈 강정' 메시지만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해결이라는 거시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작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안 없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메시지에 그친 회담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참여하는 또 다른 위원회만 재차 구성하는 것이 갈등 중재를 위한 대안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대정원 문제만 공감대 이룬 이유…"양측 이해관계 맞아 떨어졌다" 30일 대통령실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영수회담 직후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의 의대증원 등 정책 추진에 협력하겠다. 의료진의 현장 복귀가 필요하다"고 전향적인 메시지를 2024.04.30

임현택 차기 회장 집행부에 힘 실어준 대의원회...새 국면 맞이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5월 1일부터 출범하는 임현택 차기 회장 집행부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했다. 사실상 '강경파' 임현택 차기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평행선을 달려왔던 의정갈등이 다시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와 합의를 전제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한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역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해 의협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수임사항으로 주문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론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민의를 모으고, 외부적으로 정부와 협상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든 권한이 임현택 회장 당선인에게로 모인 것이다. 최근 임현택 당선인과 마찰을 빚었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해산됐다. 현재와 같은 한 지붕,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