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찾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협조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김 의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2024.07.05

교육부, 의대증원으로 교육 못한다는 의평원 정면 반박…"의평원 이사회 구성 뜯어고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해 "각 대학 준비상황을 무시하고 교육의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하고 있다. 불안감 조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교육부는 의사로 편중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요청사항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 의료계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는 등 막연하고 구체적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증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의평원이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6월 26일 국회청문회에 참석해 2000명 증원시 교수와 병원 부족 등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적을 교육부가 정면 반박한 셈이다. 오 차관은 또 "의사 2024.07.04

의대교수들 "2000명 의대증원 단독 결정한 조규홍 장관·허언한 박민수 차관 파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의대정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해 늘렸다는 점과 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천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며 "의료계가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2024.07.04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 "정부의 의사 통제는 일제·유신체제 잔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화의대 권복규 의학교육학교실 교수(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및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가 4일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와 유신체제의 잔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의대증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기본소양 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권복규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일본의 위생경찰 개념이 들어왔다. 이는 국가가 보건의료를 관할한다는 개념"이라며 "일본은 1944년 조선의료령을 통해 태평양 전쟁 말기 의료인력과 시설을 간편히 징발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만들었다"고 입을 뗐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선총독은 의료관계자들에게 의료, 보건지도, 간호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2024.07.04

[단독] "공공병원 역할 강조" 김윤 의원, 1호법안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주요 내용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1호 법안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를 시작으로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후속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김윤 의원의 1호 법안이 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안은 의대정원 증원이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만으론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은 지역병원들이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이 맡도록 하고 권역 아래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전체적인 인력과 시설의 자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만 만들어놓는 2024.07.03

의대생·인턴 86.69% "소청과 지원 안할 것…의대증원과 기피과 해결은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 86.69%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8명의 의대생들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소아과 관련 의료 분쟁 사건사고가 소아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소아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 수만 증가된다고 소아과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제언한다. 전북의대 유효현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오는 7월 29일 '소아과를 전문 분야로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Barriers to Choosing Pediatrics as a Specialty: Insights From a Cross-Sectional Analysis)'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소아과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실제로 소아과 지원율은 20 2024.07.02

"환자 볼모 삼는 의사 아닌 살리는 의사 양성"…민주당, '3수'한 공공의대법 당론 채택하고 재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점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악의 의절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대 졸업자는 반드시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민주당 김윤 의원은 "민간 위주 의료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취약하다. 의료인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격차가 크다"며 "필수 전문과목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응급, 심내혈관질환, 고위험분만 등 의 2024.07.02

장장 13시간짜리 의료대란 청문회...'의정갈등 해결방안 부재' 한계만 드러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위기상황 국회청문회가 지난 달 26일 마무리됐다. 청문회에선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장장 13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소위 '마라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6월 국회 청문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됐으면 했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박단 위원장은 청문회에 왜 불참했나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최대 관심사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박 위원장이 출석 여부 등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 입장에선 청문회에 참석해 입장을 상세히 표명하는 것 보다 불확실한 2024.07.02

[단독] 월급 못받는 전공의들에게..."3개월간 4대 보험료 150만원 내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사직을 요청한 수련병원으로부터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고용에 따른 보험료 납부 요청은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직서 수리 금지로 인한 여러 법률·금전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점차 묘연해지고 있다. 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최근 병원에서 매월 4대 보험료 납부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직서 제출 이후 병원을 출근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면서 고용에 따른 납세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씨는 "보험료는 몇 달치가 쌓여 150여만원을 넘긴 상태다. 넉 달째 사직서 미수리로 경제활동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A씨는 계속되는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법조계는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만 강제되는 것이 법률 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건강보험법상 2024.07.01

진료지원(PA) 업무 확대 포석?…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들 간 면허 자격과 업무범위 조정과 업무범위 유권해석,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가 참여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직능단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