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건보료 6조 투입…부정수급 외국인이 내국인 2배

기사입력시간 25.09.26 08:10최종 업데이트 25.09.26 08:10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건보료 6조 투입…부정수급 외국인이 내국인 2배

김승수 의원 "건보료 부정수급은 건보재정의 누수는 원인…외국인 환자 과도한 의료비 지출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투입된 건강보험료가 약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는 2020년 9186억원, 2021년 1조668억원, 2022년 1조1838억원, 2023년 1조2735억원, 2024년 1조392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 환자 진료비 상위 100명의 총 진료비는 562억원으로, 본인부담금 51억원을 제외하면 건보공단이 511억원을 부담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100명 중 51명은 지역가입, 49명은 직장가입자였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31명)가 세대원(20명)보다 많았으나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37명)가 가입자(12명)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부정수급도 내국인 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다.

부정수급은 지난 5년간 외국인이 11만9544명으로 내국인 4만8706명보다 2배 이상이었고 부정수급액도 약 200억원(내국인 99억원)으로 조사됐다.

외국인환자 부정수급 수법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같은 국적의 다른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 직원을 속여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례 등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꼼꼼한 본인확인과 부정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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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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