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실현 가능성 아쉽고 김문수 후보는 포퓰리즘 해석 가능"…교수들이 본 대선 후보 의료공약 평가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후보 의료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아쉽고 김문수 후보 공약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정책학회 소속 현장 전문가들이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여러 지적을 내놨다. 보건의료분야 공약 평가는 가톨릭관동의대 주효진 교수, 차의과대학 박수현 교수, 공주대 황석준 교수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차례 출마 경험이 있는 만큼 공약들이 대표성, 충분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실현 가능성에 있어선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효진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한 번 출마 경험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정책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강화 부분은 정책적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고 현재 의료대란으로 지칭되는 문제에 있어 구체성, 충분성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국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 2025.05.22

이준석 후보 "성남시의료원, 수요예측 조사 없이 설립된 듯…이재명 후보 치적 쌓기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1일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애초에 수요예측이나 운영 모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치적 쌓기용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총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일부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한호성 원장과 면담한 이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성남시의료원은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일부 병실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의 헌신적 고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이다. 애초에 공공의료 수요예측이나 운영 모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이 진행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사업으 2025.05.21

성남시의료원 한호성 원장 "공공의료, 만능키 아니다…모든 문제 풀 도깨비 방망이로 보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료원 한호성 원장이 '무작정 공공의료, 공공병원을 늘리자는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공공의료가 만능키,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하고 한호성 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의료원이 개원한 지 상당 기간 지났는데 인력 충원도 어려운 상태다.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의료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물었다. 한호성 원장은 "인력 채용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의정갈등으로 1년 반 동안 의료체계가 붕괴돼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가 없으니 응급실 의사를 구하기 위해 다른 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과가 붕괴됐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여러모로 의료원들이 어렵다. 웬만하면 1시간 이내 대학병원이 있다. 특히 공공의료만으로 우리 의료의 문제를 2025.05.21

김문수 후보, 22일 의협 방문…'현장 중심 의료정책' 약속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다.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김문수 후보가 내일 의협을 찾는다. 의료계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정갈등 해결 과정에서 현장 의료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내일 김 후보 대화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핵심 기조로 기존 정부와 선을 그어왔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어 의대생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의정갈등 상황 극복에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은 의료계와 접점 만들기에 한창이다. 앞서 지난 15일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협을 찾아 김택 2025.05.21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 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K-ACGME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사례를 토대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다. 21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K-ACGME 도입은 수련프로그램 내실화와 수련병원 질 확보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수련평가 기능을 전체적으로 혁신해보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정 단장은 "구체적으로 K-ACGME는 개인 평가가 아닌 수련프로그램, 수련병원 평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며 "이런 취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제안됐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K-ACGME 도입에 박차를 2025.05.21

이준석 후보, 21일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상징 '성남시의료원' 찾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1일 성남시의료원을 찾는다. 20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21일 오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료원장, 부원장 등 경영진과 면담할 예정으로 이 자리엔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주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이준석 후보가 21일 오후 2시 30분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공공의료의 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거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료원은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공공의료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이 진료 실적이 부진한 데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돼 2025.05.20

'공공의대 신설' 찬반 토론 치열…조승연 "무조건 반대 안돼" VS 이은혜 "명분·실익 다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한 의료계 내부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찬성 측 패널로 참석한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까지 내건 상황에서 2곳 이상의 공공의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왕 공공의대가 신설되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전 원장은 "공공의대 신설 논리는 원래 민주당이 아니라 예전 군사정권 시대에 18개 뿐이던 의대를 40개로 늘릴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엔 의대를 늘린다고 해도 왜 의료계에서 데모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당시엔 공공성을 지향하기 보단 돈을 많이 번 재벌 병원들이 인력을 싸게 채용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해서 미니 의대를 늘린 것"이라고 운을 뗐다. 조 전 원장은 "그렇게 40개가 넘는 의대가 생겼지만 사명감을 2025.05.19

김택우 회장 "공공의대, 의료 교육 질 저하시키는 잘못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공공의대 신설 쪽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공공과 민간의료의 개념 정립도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 방향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일부 후보와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꺼내들고 있다. 명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추진 주체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의협과 의료계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현실과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 인프라 2025.05.19

정부, 이번 주 5월 전공의 모집 나서지만 다수 복귀는 기대하기 힘들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 조건부 복귀에 동의한 응답자가 다수인 데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주 모집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수련병원을 통한 모집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4일 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와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 특례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은 2500여명 가량이 조건부 복귀(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인원도 700~800명에 달했다.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5월 복귀'를 주장하는 이유는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과 연관이 있다. 내년 2월 진 2025.05.19

의협 찾은 민주당,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 '공감대'…"당사자 동의 얻은 정책 결정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15일 현장 전문가 중심의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에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등 논의 구조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을 방문해 의협 김택우 회장과 만났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이전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 때문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거버넌스 구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협은 의사들과 협력할 후보, 정당과 함께하겠다. 현 의료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분에게 희망을 걸겠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가야한다는 점에 완전히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