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이끌 의협 범대위원장 누구…현직 회장?·공동위원장 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대한의사협회 투쟁을 이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출범이 가시화 된 가운데, 범대위원장 하마평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대위는 향후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고시 등 현안 대응을 위한 대정부·국회 투쟁을 이끌게 된다. 의협은 범대위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 지은 이후 범대위를 중심으로 11월 중에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1일 범대위 관련 의협 상임이사회 집중회의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이 직접 범대위를 이끌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 인사들은 직접 김 회장이 범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만큼 의협 수장이 직접 책임감을 갖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의협 집행부 일부 인사들 중에선 회장의 회무 과부하 등을 이 2025.11.03

의협, 투쟁 방향성 구체화…11월 1일 투쟁 로드맵 결정 위한 '범의료계 집중회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투쟁을 위한 의료계의 첫 행보다. 의협은 30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오는 11월 1일 상임이사회 집중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범대위 투쟁 로드맵 방향과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들의 구체적 대정부·국회 대응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 의료계를 아우르는 투쟁을 위해 집중회의에선 의료계 각 직역 단체가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제43대 집행부 김택우 회장과 상임이사들과 더불어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현재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고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면허 영역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 2025.10.31

분만 1건당 의료기관은 '38만원' 손해…간호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든 대학병원은 분만 1건당 38만원의 마이너스를 본다."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 가산 등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만 수가가 일부 개선됐지만 분간 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효과가 적어 정책수가 도입 취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 분만실, 고위험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는 모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의대 설현주 산부인과 교수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가 가산으로 건당 59만원 인상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지역 분만 기관들은 단비가 내려진 상태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일부 단비가 내렸다"며 "그러나 고위험 산모를 책임지는 대형병원들은 수가 가산의 수혜를 크게 보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설 교수는 "수련병원들 분만실 원가 분석을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의료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외래진료를 빼고 2025.10.31

의료계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 가시화…범대위 구성하고 궐기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을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공식화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며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의협은 범의료계 차원의 신 2025.10.30

전공의 없는 성남의료원에 '전공의지원금'?…정은경 장관 "전공의 수련 가능성 있어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명목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된 것에 대해 "전공의 수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30일 국회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은 경영혁신 지원사업 1차, 2차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하반기 인센티브는 제로여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이 지원금을 못 받게 되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용돈을 주듯이 지원금을 내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은 다 한 번도 전공의가 있었던 적이 없다. 내년에도 전공의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은 없다. 국민들이 보기에 이는 꼼수 지원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 전공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곳에 왜 전공의 지원금을 내리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전공의나 인턴이 수련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설 지원은 2025.10.30

29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 회의 개최…복지부 "할인 과도해 근본적 개편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에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2025.10.30

자생한방병원, 기준초과 청구는 6배 많은데 삭감 건수는 4배 적다?…"특혜 의혹 감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해선 청구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혜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심평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편파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런데 약침 건보 기준을 보면 횟수나 부위에 등에 대한 기준만 돼 있고 이외 기준을 벗어난 것들은 심평원 심사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전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 청구 건수는 157만 건으로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 건수는 6만 건이 넘는다. 이 중 1만 건인 21% 정도가 자생한방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로 기준 청구 건수가 많다면 삭감 비율도 더 높거나 적어도 비율적으론 비슷해야 하지만 조정 건수는 자생한방병원이 2025.10.30

'의사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2심서 감형…징역3년→징역2년·집유4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오후 2시 10분 류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사는 "본인이 한 행동에 정말 반성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류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1심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어 "비록 모든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2025.10.29

[단독] '진료거부' 누명으로 억울함 호소한 우도 공보의 "취약지 의사, 약 처방 자판기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도 우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A공중보건의사는 최근 '진료거부' 의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지역 방송사에서 '의사가 노인 환자들에 대해 진료거부를 한 뒤 오히려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환자를 고소했다'고 공론화하면서 그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실제로 A공보의가 우도 보건지소 환자 2인을 '폭언' 등을 이유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진료거부가 절대 아니라는 게 A공보의의 주장이다. 매일 보건지소를 찾아 물리치료를 받아온 노인 환자 B씨를 상대로 일반의 출신의 A공보의는 향후 추가 물리치료 등 진료를 위해선 전문의 문진,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 시행을 위해선 골절, 염좌 등에 대한 전문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 A공보의는 "환자에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추가 물리치료를 위해선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을 뿐, 진료거부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2025.10.29

한국 의료전달체계, 진료권 폐지 이후 붕괴 상태…"거점의료기관 공공·민간 통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공공·민간 의료기관 통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진료권 폐지 이후 한국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9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추진 현황 및 이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 지역의료 지원병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형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제도는 공공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제도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에 중복 지정된 공공병원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일본의 거점의료기관은 민간·공공 여부에 관계 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민간 병원의 지정 비율이 높으며, 현재도 민간병원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