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오는 20일 법안심사2소위 상정…27일 상임위 통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3건, 대안이 오는 20일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문사법안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힌 바 있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것에 비해 관련 법안과 제도가 없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당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까지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문신사법 통합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고 통합법안까지 나온 상태라 법안은 20일 법안심사2소위를 거쳐 27일 2025.08.12

한의사들, 제2 의료대란 막으려면 한의사 건강검진·예방접종·의료기기 사용 가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대란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계에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묵인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사들은 의료계 독점 구조를 깨고 한의사의 예방접종, 건강검진,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의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의협은 "1년 6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 2025.08.12

'박민수 차관 사과' 촉구한 이주병 회장 "9.4의정합의 파기, 새 정부 사과 없으면 졸속 정책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누구 보다 앞장서 의대생,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협박했지만 그 어떤 징계라도 받았나."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최근 고민 끝에 충남의사회 명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전 2차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굳이 지금 시기에 그런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야 했느냐'는 반응부터 '속이 시원하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박민수 차관 등 전 정부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인 상황에서 굳이 정부와 척을 질 수 있는 메시지는 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계가 아닌 국민을 향해 한 사과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대한 재차 사과'를 요구하기 보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주병 2025.08.12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 현역 입영자 누적 3967명…6월에만 600여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 현역 입영자 수가 누적 39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025년 6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592명이라고 밝혔다. 의정갈등 이후 누적 입영자 수는 3967명에 달한다. 입영자 592명 중 올해 6월 현역 입대인원은 577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15명으로,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430명이 입대했다. 이는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의 약 1.6배다. 이성환 회장은 이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이후 ‘7000명’이 입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성환 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며, “군복무 단축을 통해 전문의를 조기 배출하면 1년간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군과 공공의료 등 취약지 2025.08.11

올해 가장 많은 전공의 복귀는 영상의학과 16.9%…소청과는 1%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복귀한 과목은 영상의학과(16.9%)였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 증가에 그쳤다. 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문과목별 2025년 전공의 복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숫자는 지난 3월 1672명에서 6월 2532명으로 51.4% 늘었다. 구체적인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3월에 비해 6월에 가장 많이 전공의 숫가자 증가한 과목은 영상의학과로 전체 16.9%가 증가했다. 이어 정형외과(12.9%), 비뇨의학과(11.8%), 성형외과(10.5%) 순이었다. 반면 기피과로 불리는 과목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내과(5.0%), 외과(2.1%), 산부인과(3.3%), 소아청소년과(1.0%), 응급의학과(3.5%) 모두 5% 미만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6월 기준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의 67.8%(8110명)는 로컬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재취업 비율이 2025.08.11

효과 입증 안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자체 확산 여전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지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까지 이뤄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때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바우처 지원을 위해 예산 6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전국 대형도시부터 농촌까지…지자체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안 하는 곳 없어 11일 각 지자체 상황을 종합하면 대표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지차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여성 만 45세 이하)으로 한의약 난 2025.08.11

전공의 복귀해도 기피과 미달 우려에…일부 병원들, 기존 당직의 계약 내년까지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11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수련을 포기했던 전공의들 다수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인기과 위주로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 A 수련병원 내과 등 일부 필수과는 전공의 대신 당직 업무를 보던 계약직 전문의들과 최근 계약을 연장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과 지원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병원은 전공의 대규모 사직 이후 당직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교수들로 커버하기 힘든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당직의들을 추가 채용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계약이 최근 마무리돼야 하지만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계약을 내년 초까지 연장한 것이다. A병원 소속 한 교수는 "필수과를 중심으로 이미 들어올 인원들은 올해 5월에 대부분 복귀했다는 분위기 2025.08.11

의협 대의원회 "의료대란 책임자 조규홍·박민수 사과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8일 의료대란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사과와 더불어 국민 피해에 대한 국정 조사를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돼 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 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2025.08.09

홍성규 대변인, 전공의 복귀 두고 맹비난 "정부 백기투항, 의사불패 다시 확인한 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이 8일 수련협의체 3차 회의 결과에 대해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사불패' 공화국임만을 다시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7일 수련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사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 하고 기존 병원 복귀의 경우 수련병원 자율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초과 정원도 인정할 예정이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들은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의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며 '입영 특혜'도 받는다. 사실상 의료계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하여 그 어떤 불이익도 없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의료대란의 종착지가,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사불패' 공화국임만을 다시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그저 땜질식 미봉책에 반대한다. 조건 없는 특혜가 아니라 2025.08.08

봉직하던 사직 전공의 복귀 소식에 개원가 초비상…"의사 채용 시장 역대 최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 복귀 소식에 개원가가 초비상에 걸렸다. 조만간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일반의 신분으로 봉직하던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원가 의료기관들의 단기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 수련병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전공의 복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받는다. 복귀 준비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개원가에서 봉직의로 일하던 사직 전공의들도 복귀 준비에 한창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메디게이트뉴스에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신청하기 위해 최근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변에도 복귀를 위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많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의사 채용 공고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의사커뮤니티 메디게이트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