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명' 선거?…이재명 예비 후보, 대선캠프 의료정책 싱크탱크 3인 누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3파전으로 윤곽이 잡힌 가운데,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원점 재논의 보단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전남권 등 지역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예비 후보 선거캠프 내 보건의료 공약 싱크탱크는 3개 라인으로 구분된다. 우선 첫 번째 라인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힌다. 김 의원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으로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시민·환자단체와 함께 2016년 환자안전법 초안을 만든 인물로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역할을 강조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엔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2025.04.15

[단독] 박단 위원장, 돌아가라는 선배의사에 "선배들 못 움직이면 논의는 당사자가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일단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선배 의사들 의견에 "선배들이 (투쟁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와) 논의도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나 개원의 선배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투쟁 등 대처 방안이 없다면 정부와 협상은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가 하겠다는 것이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단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대생, 전공의들이 대정부 협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앞서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생 제적과 유급 등이 현실화되면서 일단 학생들이 복귀하고 유연하게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10일 박단 위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최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의사회장은 회의 과정에서 2025.04.13

의협 전국대표자대회서 '총궐기 이후 파업 등 강경 투쟁' 주장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휴진, 파업' 등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개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표자대회 직후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4월 20일 이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나왔다. 일부에선 집회 이후 실질적인 '실력행사를 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력행사에 대한 질의에 김 대변인은 "휴진이나 파업 등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부의 빠른 태도 변화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간 만큼, 각 정당과 만나 빨리 뭔가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어떤 대안을 정해 결정한 것은 없다" 2025.04.13

의협, 협상테이블 전제조건 제시…'의개특위 해체·책임자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와 정부의 사과를 '협상테이블' 마련의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의료계가 배제된 일방적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료계 등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자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는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잘못된 의료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 온 젊은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선 그동안 의개특위에서 추진했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 추진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 이번 탄핵 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은 소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성근 대변인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2025.04.13

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장 "의정갈등, 4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가 13일 "4월 중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선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내일부터 공약을 대선 후보들과 나누고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며 "정부와는 크게 보면 서로 신뢰와 소통이 기반이 된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정갈등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복기 본부장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6월로 이번 사태가 이어진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부 장관도 조속히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와 접점을 빠른 시간 내, 다음 주라도 찾아서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문제도 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2025.04.13

[단독] 박단 위원장 "의협, 정부 만나며 대전협·의대협과 협의하지 않은 점 불안 요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2일 "최근 의협이 정부를 만나는 과정에서 의대생, 전공의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안요소"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의협 임원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앞서 김택우 회장은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3자 회동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대전협, 의대협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 내부 공지를 통해 "그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현 사태 대응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의대생 임원을 제외하면 현 사태에 대해 조심스럽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임원이 대다수"라며 "4월 2일 회의에선 (대통령) 파면 이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근 대변인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2025.04.12

[단독] 김택우 회장-교육부·복지부 3자 회동…박단 위원장은 몰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3자 대면한 것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회동은 의협 집행부 내에서도 극비사항이었다. 집행부 임원들도 당일 회동 직전 만남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김택우 회장과 함께 이번 의정갈등 상황에 핵심 역할을 했던 박단 위원장(의협 부회장) 역시 이번 만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전공의 측 관계자는 "박단 위원장과 의대협 측에 사전에 협의 없이 김택우 회장이 정부와 만났다.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즉 의협이 의정갈등 사태 당사자인 사직 전공의, 의대생들과 상의 없이 관계부처 수장들과 만나 사태 해결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이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보통 관련 대화 2025.04.11

의협, 의정 3자 대화 두고 "협상테이블 전초 단계…문제해결 공감대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 회장이 전날 회동한 것과 관련해 "공개 협상테이블로 가는 전초 단계"로 평가했다. 특히 의대생 대량 유급 등이 현실화되고 정상적인 의학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속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 장기화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 상황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10일 김택우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3자 회동을 가졌다. 의사단체와 관계부처 수장이 이처럼 별도로 함께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정부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만남을) 의협이 제안한 공개 협상테이블로 보기 보단 전초 단계로 보고 있다. 협상테이블을 열려면 탐색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서로 간 2025.04.11

"지금까지 논의구조면 대화 안 하느니만 못해" VS "시민·환자단체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대화테이블'을 제안한 가운데, 지금까지와 비슷한 형태의 논의 구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충고가 나왔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는 10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각각 한표씩 2표를 행사하고 피해자가 한표만 행사한다면 공정한 합의가 불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를 대리한 보험자가 피해자와 1대 1로 합의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말했다. 박형욱 교수는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보면 공정하지 않다. 건정심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이중으로 표를 행사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게다가 수가를 결정하는데 다른 의료인에게 표결권을 줘 의사 대표를 극소수로 만들어 놨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5.04.11

"4년 아닌 5~6년 기다릴 수도"…의협, '현역 미선발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직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이날 3시 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정책이사는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