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공의 복귀하면 투쟁 끝?…대전협, 동력 유지 위해 '전공의 노조'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복귀 후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진행될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병원 복귀 이후 향후 대정부 대응 로드맵을 전공의 대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 대응 방안' 토의 안건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의 사회에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따라 50~60%의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때 나머지 40~60%는 아직 사직 상태를 유지하게 돼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이원화되면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직 투쟁' 동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앞으로 수련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 중요한 회의들과 전공의 요구안 논의 역시 남아있는 만큼 대정부 대응을 위한 동력이나 전공의 결 2025.08.18

오늘 전공의 모집 마감한 길병원, '지원자 미달'에 모집 연장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이 가장 빨랐던 가천대 길병원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모집 연장을 검토 중이다. 길병원은 공식적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늘(14일) 오후 5시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 원서를 받았다. 이후 20일 면접 시험을 거쳐 8월 말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4일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도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병원 인턴 정원은 51명으로 레지던트까지 합친 총 전공의 모집 인원은 100여명이다. 가천대 길병원 교육수련부는 "원래 사직했던 인원들은 많이 돌아왔지만 필수과 등에서 이탈자가 있어 원서 접수 연장 등을 고민하고 있다. 연장이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18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하반기 모집인원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총 1만3498명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수는 2532명이다. 2025.08.14

[국민중심 의료개혁] "'의사 사법리스크 크다'는 의협 연구, '기소율' 아닌 '피의자 수' 추계…수치 오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연구용역으로 추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고서가 '의사 사법리스크가 크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 보고서의 연구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진행된 의정연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보사연은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사법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사연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발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관한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5월에 발간됐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14일자로 최종 공개됐다.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보사연 등 연구진은 2019년~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2025.08.14

정은경 장관 "2030년까지 수가체계 정비, 필수의료 적정 보상 이룰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분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2025.08.14

선진국 수가협상 구조 살펴보니…캐나다 '정부-의사 동수'·프랑스 '의사 과반수 찬성 협상안 채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수가 협상 과정에서 수가계약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협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선진국, 협상 당사자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상 기구 운영 반면 의정연 연구결과, 주요 선진국들은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 2025.08.14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포함…의대설립특위 "2027년부터 정원 배정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포함되면서 향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시도별 7대 공약을 보면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급부상하고 있는 곳은 '전남 통합 국립의대'다. 전남도는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를 통합해 오는 2027년 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부속 상급 종합병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국립의대 설립과 함께 지방 소멸 위기에서 민간 대형병원이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과 동서로 긴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서부권에 2개의 거점 국립 의대 부속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사실상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전남도의회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13일 "전국의 의료 사각지대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는 대통령 2025.08.14

대전협 비대위 "복무 중 사직전공의들 수련 연속성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난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내부 전공의들에게 "복무 중인 사직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재신임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기입대자 사직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였다. 회의 직후 진행된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또 "올해 3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었던 사직전공의들이 입대한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현 대전협 비대위는 입대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2025.08.13

하반기 전공의 복귀 앞두고 대전협 비대위는 왜 갑자기 '재신임 안건'을 올렸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급작스럽게 비대위 재신임 의결 안건을 올린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비대위가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비대위는 곧바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비대위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앞두고 커지는 전공의들 불만…"복귀 명분 적어" 이날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재신임 안건 상정의 큰 이유는 최근 지방 강경파 전공의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불만 때문이다. 최근 각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전협 비대위가 정부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거치며 얻어낸 성과가 미약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협상 전략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9월 복귀를 전제하고 협상에 임하다 보니 군입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문제,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수련 기간 단축 등 2025.08.13

빅5병원 전공의 모집 정원 살펴보니…피부·성형 한자리수 그치고 소청·산부인과 등 기피과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 빅5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1년 6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빅5 수련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과 보단 결원이 많은 필수의료 기피과 선발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인기과의 경우 이미 기존에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하는 등 필요 인력 자체가 적은 상태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은 복귀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수련병원들이 필수의료 기피과 위주로 모집 정원을 채운 것이다. 실제로 인기과들은 필수과에 비해 기존 복귀 인원이 더 많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에 비해 6월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과목은 대표적인 인기과인 영상의학과로 16.9% 증가했으며 성형외과도 10.5% 증가했다. 반면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2.1%), 산부인과(3.3%), 소아청소년과 2025.08.13

의협, 비대면진료 법안 적극 대응 나선다…대면 재진·의원급 중심 원칙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면진료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회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면진료 대응 1차 회의에선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TF는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