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성남시의사회 “첩약에 1900억 투입하면서 필수의료 수가는 1.6% 인상”

기사입력시간 26.06.01 23:03최종 업데이트 26.06.01 23:03

성남시의사회 “첩약에 1900억 투입하면서 필수의료 수가는 1.6% 인상”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 왜곡 강력 비판…첩약 건보 적용에 2년 만에 38배 달하는 재정 사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재정이 당초 예산을 크게 초과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심각한 인력난과 낮은 수가로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당초 추계 예산 1188억 원을 크게 웃도는 1913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는 1단계 시범사업이 3년간 약 50억 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38배에 달하는 재정이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허리디스크 등 경증 질환을 대거 포함하고 처방 한도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까지 시행하면서 재정 폭증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밝혔다.

반면 필수의료 분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2.4%에 그쳤고, 산부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역시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극한의 노동강도와 낮은 수가, 과도한 형사적 사법 리스크가 의료진을 필수의료 현장에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반면,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과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 실시,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에 따른 과도한 사법 리스크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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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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