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쟁점 '의원급 한정→모든 의사 확대' 주장부터 '성분명 처방' 논란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전의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의사들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다소 전향적인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의 법안에서 한발 나아가 원격의료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 환자도 재진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증 초진 환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30일 원격의료연구회 3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원격의료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한 강병원, 최혜영 의원 안과 달리 모든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는 사실 2021.12.01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10여년만에 반토막...전문의 부족에 수도권 편중마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산모들이 이용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모성 사망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모성 사망률이 높은 지역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신생아 분과 전문의 부족과 분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인력 수급을 위해 관련 수가를 높이고 산과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인재대부산백병원 신손문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30일 오후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국회연속 심포지엄: 모자의료 진료체계 토론회'에서 "현재 산부인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분만 취약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47.8%가 감소했다. 특히 남자 전문의 수가 대폭 줄었는데 2004년 171명에서 2020년 7명으로 전체 5.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지정 수련 병원 수는 2010년 106개 2021.12.01

정부, 위드코로나 따른 재택치료 강화… 의원급 지역사회의료기관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외래진료와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방역당국은 30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총 9700명을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가 재택치료로 배정되고 있다.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가 증가 추세로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 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도 추진되며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가 추진된다. 또한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2021.11.30

환자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법사위 상정 안건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원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30일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이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은 보험급여가 정지 2021.11.30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 45% 정서적 고통 시달려…우울‧PTSD가 주요 증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45.3%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립부곡병원 장옥진 약물중독진료소장이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발표한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정서적 고통이 점차 가중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 환자에 노출된 부곡병원 의료진 총 99명에 대한 정서적 고통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45.3%인 45명이 큰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고 감염 환자와 긴밀한 접촉을 했거나 여성일수록 정서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정서적 고통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울증과 PTSD였다.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 그룹에선 우울증 증상(PHQ-9)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IES-R, PTSD) 관련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정서적 고통이 45 2021.11.30

제8대 김일호상 수상에 대전협 서연주 수련이사…헌신의 삶 살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수련이사(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 내과)가 제8대 김일호상을 수상했다. 김일호상은 앞서 제15대 대전협 회장을 지내면서 전공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힘썼던 故김일호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 김일호 상은 매년 전공의 복지와 권익향상, 전공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전공의를 선정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 있다. 서연주 수련이사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일호 상을 수상과 관련해 "김일호 상의 의미를 알기에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고 김일호 회장의 뜻을 새기고 스스로 돌아보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엔 故김일호 회장의 부친인 김태환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선 전공의 스스로 나서 쟁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한다. 앞으로도 의사들의 권익 증진 2021.11.29

정재훈 교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밝힐 모델 부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모델이 부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반응 인과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감시체계만이 운영되다 보니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가천의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는 26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1차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나 심장관련 질환 등은 발병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과성 평가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규모가 3만~5만명 정도로 진행되다 보니 이를 뛰어넘는 10만~100만명 당 몇건 수준의 드문 부작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백신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모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당사자의 신고에 기반 2021.11.29

전공의들 사이에 부는 PA 합법화 바람…"원칙적 반대보다 현실적 문제 감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문제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A 업무범위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대전협 측은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내부적으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PA 업무범위 연구용역을 담당한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PA를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향후 PA 대응 방향성에 대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와 현재 PA 업무범위 재설정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2021.11.28

군 인력 동원 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집중 실시…공보의 수도권 상종 파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추가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의 추가접종 대상자는 46만6648명이다. 현재까진 61.3%인 28만5909명이 추가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등 군 의료인력 60명(20개 팀)을 지원받아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추가 접종하게 된다. 군 의료인력은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으나 접종인력 부족 등으로 접종률이 낮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 투입돼 2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분들에게 추가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요양병원·시설등에서 고령층 확진자 증가 및 집단 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접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추가접종 동의자에 대해 자체접종(요양병원) 및 방문접종팀(요양시설)을 구성,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2021.11.26

간호조무사, 평균임금 213만원…10년 근속해도 40%는 최저임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295만 원인데 비해 간호조무사 평균임금이 72%인 21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모두 간호조무사 임금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모두 열악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임금 문제뿐 아니라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율 30.5%…병원급 위반율도 30% 달해 25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전문가 좌담회에서 공개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호조무사의 노동조건과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5%에 달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이 17.4%,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율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율이 50.6%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