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코로나 안정 이후 논의…당연지정제 연계해 강력 대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은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협회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향후 정책 저지 대책으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2021.07.30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절한 처벌수위로 면허취소와 징역형 등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2021.07.30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여성 비율 40% 맞추자?…전공의들 "정작 중요한 건 수련환경 개선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수평위 여성 위원을 40%이상 참여하도록 법제화하는 전공의법 개정안도 나온 상태다. 그러나 현장 전공의들은 여성 위원 비중을 늘리자는 법안 자체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이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와 경험이 위원 선발에 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평위 위원 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위배…남성 60% 초과 원천 봉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남성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평위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2021.07.3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후 혈전증 발생률 증가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접종자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발생률이 백신 미접종 인구의 배경 발생률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은 매우 드문 응고 장애로 앞서 지난 4월 유럽의약품청은 AZ 백신과 혈전 부작용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프라카시 부얀(Prakash Bhuyan) 박사 등 연구팀이 28일 의학저널 란셋(Lancet)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AZ 백신 2차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예상 발생률이 접종자 백만명 당 2.3명으로, 백신 미접종자에서 관찰된 발생률과 유사했다. 첫 접종 후 예상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발생률은 백만명 당 8.1명이었다. 지난 20일 란셋 프리프린트에 게재된 연구를 살펴봐도 AZ 백신과 mRNA 기반 백신의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연구에 따르면 TTS는 두 백신 접종자에게서 모두 관찰됐으나 일반 인구 내 예상되는 수준과 2021.07.30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행동장애 115% 증가…"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등 변화된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 등 정신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적 차원의 학생 정신건강 점검과 관리가 가능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한 중·고등학생은 30.4%에 달한다. 즉 학령기에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0대(10~19세)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6년 대비 2020년 115%(남), 147%(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확립, 또래 관계 형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학령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많 2021.07.30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기준 명시…신속한 이송 관리체계 마련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과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 2021.07.30

"의료인 사전에 요청하면 낙태 수술 거부할 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심상의 이유로 의료인이 사전에 요청을 할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거부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심 혹은 종교관에 따라 의료인은 낙태를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2021.07.29

코로나19로 국민 절반은 우울·불안 경험…"수면 질 악화가 가장 큰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경험한 이들이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증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80%는 외부활동 통제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수면 패턴 변화가 정신 건강 악화에 가장 큰 원인이었다. 부산 동아대병원 김동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6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반 대중의 우울증과 불안 요인의 유병률'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부산에 거주하는 19세에서 60세 미만 성인 22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설문 참가자의 30.7%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22.6%는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전후 우울증과 불안 정도를 비교한 홍콩의 연구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앞선 홍콩의 연구에 따르면 홍콩 시민들은 2021.07.29

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업무 허용에 의료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가 백신 공급 부족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우리협회는 의구심을 표한다"며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개 정도다. 현재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 2021.07.28

주예찬 전공의, 대전협 회장 후보 출마…“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예찬 건양대학교 병원 전공의(비뇨의학과 2년차)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에 출마를 밝혔다. 향후 선거는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여한솔 전공의와 주예찬 전공의의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주 후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량을 갖춘 대전협’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주 후보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선별 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근무 등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에게 더 우선시 돼야 할 수련이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전협 회칙 전문에 따르면 전공의는 진료를 담당하는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신분에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 후보의 견해다. 그는 “전공의에게 수련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의무이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전공의를 수련의로서보다 근로자로서 바라보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