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2026년 의대정원 재조정법' 통과되나…민주당, 23일 복지위 처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2026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윤·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상대로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가 의대정원과 의사 수,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 2024.12.20

[단독] 의정갈등 상황 속 간호법 후속대처 '나몰라라'…연구용역 지연·의료계 논의 사실상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안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일부 지연 혹은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준비가 늦어질 경우 보건의료계 내 직역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간호법은 국회 통과 당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적정 간호인력 기준, 교육 수련 등 부분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문제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 후속조치 중 가장 중요한 연구용역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애초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이전인 9월 정도에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2024.12.18

의협 비대위 회무 의견 분분…비판 기조 '이동욱·강희경' VS 비대위 입장 유지 '김택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들 중 공식석상에서 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회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를 풀어갈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 입장차가 명확했다. 5명의 후보 중 강희경, 이동욱 후보는 직접적으로 비대위 회무에 대해 "소극적이다. 답답하다" 등 강하게 질타했다. 이외 최안나 후보는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지만, "당장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나 최대한 증원 인원을 줄일만큼 줄여야 한다"며 비대위 기존 기조와 다른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김택우 후보는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등 비대위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주수호 후보는 한 발 나아가 의대증원을 넘어 새로운 '뉴노멀'의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싸우자"고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7일 오후 7시 부산시의사회에서 진행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부산시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주제는 '현 의협 비대위의 행보'와 '의대증원 2024.12.17

김미애 의원 "여야의정협의체, 다시 가동해야…민주당 의지 있으면 오늘부터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여야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위기가 민생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위는 국민 삶과 밀접한 법과 제도를 다룬다.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임위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며 "지난 주에도 협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힘자랑할 때가 아니다. 협의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10일 감액 예산처리로 여야가 합의한 비상진료 의료인력 관련 예산 673억원, 난치성 질환치료 예산 90억원 등 증액이 모두 무산됐다"며 "이 부분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백도 여전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하고 설날 등을 맞아 철저한 대비를 요청한다"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 민주 2024.12.17

주수호 후보 "한약은 약 아니야, 한약재 48%에서 잔류농약 검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17일 "한약은 약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조차 한의사가 국민 보건에 필요없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부터 복지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사들의 해외진출 장려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다. 의사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의 복지부가 기껏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까지 주고서는 이들에게 어서 이민 가라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시장조사까지 해주고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조차도 한의사가 국민 보건에는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한의학연구원이 만든 가이드북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 면허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오래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고위 관계자가 의사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의협의 임원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왜 한약의 부작용 조사는 하지 않 2024.12.17

아주의대 노재성 교수비대위원장 "의대증원 정책 추진 당사자 교육부, 이제와서 책임회피 급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노재성 위원장이 "의대증원 정책을 이끌었던 교육부가 돌연 정책적 책임을 각 의대에 전가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해서' 진행했다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 책임자들이 사라졌는데 정책에 대한 재고는 왜 이뤄지지 않느냐"고도 지적했다. 노재성 위원장은 15일 "신입생이 늘어났을 때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든 의대가 어렵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책임 당사자인 교육부는 이제와서 책임회피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사태는 정부와 교육부의 압박에 의해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가 압박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 수요 조사를 하고 투자 준비 등이 됐다고 하니 늘린 것'이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수요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했다. 2024.12.17

[단독] 강원대병원 이례적 의대교수 71명 무더기 채용…"올해 초부터 의대 교수 사직 많아, 한계 봉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이 16일 의대교수 71명 채용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이 한 번에 70명이 넘는 의사를 공개 채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의료대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수련병원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이날 의사직 블라인드 수시 채용공고를 냈다. 총 채용인원은 71명으로 대부분이 촉탁의, 진료교수였으며 일부 전임의와 일반의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 채용 공고가 이뤄진 과는 소아청소년과로 소아중환자실 당직 등을 포함해 총 1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도 응급실을 전담할 일반의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 공고로 올라왔다. 이외 사직하고 떠난 인턴과 전공의들의 진료 업무를 대행할 일반의도 3명 채용 공고에 포함됐다. 이번 강원대병원의 대규모 교수 채용을 두고 의료계에선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제 의료붕괴 한계선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대적으로 교수 채용이 2024.12.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의료계 "탄핵에 따라 의대교육 정상화 필요"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지난 8일 '의료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 대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만큼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의료계는 현재 처참하게 붕괴됐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근거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해 몰아 붙이며 '6개월만 지나면 이긴다',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며 의사들과 전쟁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치권에 촉구한다. 지금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됐다.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정권에 부역하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 2024.12.14

[단독] 40명 →110명 증원 아주의대, 2025년 신입생 교육 못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의료원이 의료파행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병원 신관 신축과 교육연구동 건립 등 사업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의대는 기존 입학정원 40명에서 70명이 증원돼 2025년 의대 신입생 110명을 뽑기로 한 곳이다. 강의실과 교수 연구시설 등이 포함된 교육연구동 건립 중단에 따라 신입생 교육공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아주대의료원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3일 교직원 공지를 통해 "2024년은 의료파행의 장기화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의료원은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미래를 위한 양적 성장을 위해 12서병동 음압격리병상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축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 의료원장은 "또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파워플랜트,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헬기장과 격납고, 의과대학 실습동, 신관과 교육연구동의 신축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료원장은 "그러나 의료파행이 2024.12.13

국회로 간 황규석·이동욱 회장 "의료계엄 발생시킨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규석 회장은 "정부 권력이라는 권한 아래 무자비한 총과 칼로 14만 의료인과 더불어 1만2000명 전공의, 1만8000명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며 "지난 3일 계엄 당시 (계엄군은) 국민에게 총구만 겨눴지만 의료계엄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한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앞으로 지금같은 의료붕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들은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며 "당장 의료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의료계의 준엄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은 참사는 원점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 전공의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