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횟수 '부위당 최대 6회 제한' 가이드라인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진료인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 시행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다. 또한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고 2026.06.17

상급종합병원이 더 우월한 병원 아니야…'상급'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2026.06.17

의료계 "정부 건보수가 개편 방향 공감하지만…우려도 산더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환산지수 불균형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통제가 시작되면서 의과 영역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정성과 지출 효율에 신경쓰면서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된 의료계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현재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특정 분야의 공급 과잉과 필수 영역의 공급 부족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상대적인 보상 체계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응급·저빈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취약지 가 2026.06.17

복지부, 2028년까지 검체검사 수가 190%→110% 인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향후 2028년까지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수가구조 개선방안을 밝혔다. 유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간 2조억원 규모 검사(검체, CT·MRI) 과다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1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CT·MRI 역시 단계적으로 올해 150% 수준으로 인하한 뒤 2028년까지 110%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유 과장은 "2028년까지 로드맵 하에 우선 올해 검체검사 행위에 대해 150%까지 조정하고 2단계에선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하면서 빈도 조절 2026.06.17

광주광역시의사회 "대구 응급실 전공의 검찰 송치…의사 개인 아닌 구조적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최근 응급의료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불구속 송치된 사법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조적 시스템 실패를 현장 의료진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B양이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가량 대구 지역 병원을 돌아다녔으며 병상,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해주는 병원이 없어 사망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구조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그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만 묻는 사법부의 처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2026.06.17

병리수탁기관협 "병리검사료 깎아 위탁기관과 배분?…병리과의원 다 망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리수탁기관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EDI(직접지불제도) 추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정 절감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병리과의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리과의원은 전국에 30여곳이 있고 대부분 재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 위수탁개편 비상대책모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EDI 도입 논의는 병리검사의 질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수가 인하를 통한 재정 절감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병리과의원들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리위탁관리료는 검체 의뢰 및 결과 전달 과정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기존 행위료와 중복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10%를 분리해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병리검사 수가 인하에 불과하다 2026.06.16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각과 문제제기에 공인식 단장 "향후 추가 보상안도 고려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편”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의료계가 제기한 손실 우려에 대해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보상을 위해 비용 수익 분석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탁기관의 적정검사 기능에 따른 수가 적정화와 수탁기관 규모 혹은 여러 검사 항목에 따른 적정 수가 수준을 계속 찾아가려고 한다. 향후 제출되는 자료 등에 따라 추가적 보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 장비를 직접 갖추기 어려운 구조상 위수탁 체계를 통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내과가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존에는 검사료와 위탁관리료로 이원화된 보상 구조였으나, 위탁관리료(약 2400억 원)를 진찰료로 이전해 보 2026.06.16

섬 81만명 건강 책임지는 병원선…'법 사각지대' 방치 속 위태로운 항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섬 주민 약 81만명의 의료접근성을 떠받치고 있는 병원선이 법적으로는 의료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아닌 채 각종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대면진료,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험·안전, 유류비 면세 등에서‘무국적 진료실’처럼 취급받으면서 공중보건의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간한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병원선은 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건강보험 요양기관·국가건강검진기관에 포함하는 등 입법·재정 과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유인섬 480개·주민 81만명…‘마지막 안전망’ 병원선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2026.06.16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여부, 배후 상황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1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의사 개인이 민·형사 소송에서 책임저야 될 부분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과실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상황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앞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중대한 과실' 기준 불확실성 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중과실 부분은 단순히 규정만 보게 되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침을 조금만 위반해도 중과실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행령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까지 보고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해당 상황이 응급인지, 실제로 병원 시스템 자체가 의료진을 충분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충분하게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2026.06.15

의사 94.5% "전국의사노조 생기면 즉시 가입할 것"…“의협 중심 투쟁 한계, 노조로 새국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6.9%에 달하는 의사들이 전국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전국의사노조가 창설될 경우 가입 의향을 밝힌 비율도 94.5%에 달해, 의사노조에 대한 의사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26년 1월 온라인으로 실시한 의사노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의사노조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전국의사노조 잠재적 조직화 여력 엄청나다 의사 회원 총 58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은 40대가 49.0%로 가장 많았고, 직역별로는 봉직의가 57.1%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교수 20.7%, 개원의 13.3%, 전공의 7.1% 순이었다. 현재 의사노조에 가입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7명)에 불과했다. 반면 의사노조 조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562명(96.9%)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입률 사이에 약 90%포인트의 격차가 있다”며 “잠재적인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