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가 이국종 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한 이유…"의사·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인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시의사회가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추천했다.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첫 복지부 장관 추천 인사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을 국민추천제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국종 원장 추천을 주도한 부산시의사회 김보석 부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국민과 의사들 간의 갈등을 좁히고 극단으로 치닫는 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때"라며 "마침 민주당에서 장·차관급 추천을 받는다고 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국민과 의사들이 모두 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는 이국종 원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조규홍 장관은 의료를 잘 모르는 인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은 의료 현장을 정말 잘 알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2025.06.11

김원섭 회장 "소아진료 붕괴 막기 위해 300% 이상 파격 수가 인상 필요…소아건강기본법 제정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파격적인 소아진료체계 개혁을 위해 300% 이상 소아진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을 발의해 어린이건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 개선과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장)은 11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실시된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500여명 참여, 복수응답 가능)를 공개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응답자 90%가 낮은 의료수가를 지목했고 80%는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소아진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83%가 저수가로 인한 미래전망 악화라고 응답했고 74%는 의료소송과 분쟁의 위험을 지목했다.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개 2025.06.11

이준석 의원 "의료인, 의료소송 위험 완화도 중요하지만 '악성민원'서 보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맘카페를 통해 공격받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의료인들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아의료체계 대전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소아청소년 진료, 분만 등을 하는 의료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지만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라며 "옛날엔 의료인의 진단과 판단에 대해 인터넷을 보고 와서 항의하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 현장 의료인들에게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힘든 점 중 하나가 인터넷 (가짜) 정보와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의료소송 등 격상된 위험에서 이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맘카페 등에서 공격받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어느 정당보다 앞선 정책을 내놓겠다. 병원들이 제대 2025.06.11

의학한림원 "의대생 조속히 복귀하라…지금이 교육 정상화 마지막 기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1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지금이 의학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취지다. 한림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학습 역량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들"이라며 "이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는 허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수업 복귀는 단순한 일상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의학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림원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다면, 교육부를 비롯한 각 의과대학도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6월 중 불과 몇 주의 시간 여유가 남아 있는 지금, 교 2025.06.11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형 확정…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지난 6월 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 2025.06.10

장부승 교수 "이재명 정부 집권에도 의정갈등 해소 쉽지 않을 것…잘못 건드리면 문제만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 상황 해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고 갈등이 자칫 더 커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이 섣부르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하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의정갈등 사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집권여당에선 '더 좋은 복귀 기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0일 의료붕괴TV 주최 공개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정책) 우선선위가 높지 않을 것이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전임자인 윤석열 정권 때처럼 문제만 커질 수 있다. 아마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0

100대 국정과제 정할 '국정기획위'서 의료계-새 정부 의료정책 방향성 절충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방향성이 제시될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출범이 애초 9일로 예정됐다가 12일로 연기됐다. 이한주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 확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정기획위 출범이 12일로 연기됐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분야 안에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국정과제 247개를 80개로 추리고 부처별 핵심 과제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 2025.06.10

의협-민주당, 첫 비공개 면담서 무슨 얘기 오갔나…'의정갈등 해결'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2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의협과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9일 의료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 의협 측에선 김택우 회장, 김성근 대변인 등이 참여했으며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 김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반면 이번 사태 당사자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비대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번 면담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종의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협이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한 면담으로, 의협 제안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의정갈등 사태를) 잘 해결했으 2025.06.09

의학회 이진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공공의대 등 공약, 반대만 한다고 의료계에 도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의대 등 보건의료 정책 공약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진우 회장은 이날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 등 공약을 보면 민주당도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며 "우선 의료계와 정부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빌드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공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의료계가 (신뢰 회복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의할 것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정협의체에 지난해 참여해 보니 정부, 여, 야, 의료계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전했다 2025.06.09

응급환자 못 받는데 경찰이 환자이송 강행 후 폭언…응급실 의사들, 경찰서 항의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9일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유성경찰서를 방문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기도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의 119 수용문의가 접수됐다. 당시 의료진은 기존 중증환자 처치로 인해 수용불가 여부를 밝혔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무작정 해당병원으로 환자이송을 감행하고 환자분류소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 호출해라, “당직교수 나오라고 해라"는 등의 폭언과 진료방해를 했다. 분류소의 응급의료진이 수용이 불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진료거부라며 형사입건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공권력의 남용을 벌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찰서 항의 방문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 사전에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이다.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