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받았지만…법원 "의사면 다 감싸는 동료의식은 조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당시 피해자들이 류 씨와 합의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을 저질렀어도 의사면 다 감싸야 한다는 비뚤어진 동료의식은 조폭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해당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류 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2025.08.25

서울고검 안성수 검사 "의사 대상 형사 판결 너무 많아…어떤 의사가 위험 감수하겠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안성수 검사가 의사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빗대어 "의사의 의학적인 자유로운 판단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료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비행기 보다 훨씬 큰 확률로 사고가 나지만 그런 확률을 떠안고도 환자를 도우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료의 특수한 점이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안성수 검사는 23일 의료정책연구원 초청 강의에서 "의사 관련 형사 판결문을 찾아보니 너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의사들을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반응이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면 누구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을테니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위험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2025.08.25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명맥 끊기고 예수병원 소청과 전공의 0명…"지역의무복무 포함 특단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북도의사회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 과정에서 "일본의 자치의대 모델과 같이 지역·필수의료 의무 복무 기간을 포함해 강력한 지역 정착 메커니즘을 도입하자"는 대안을 전략 과제로 제언했다. 이는 전북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이젠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전라북도의사회는 21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 지역 필수의료 위기 상황과 해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 지역 의료계와 병원장들은 전북 지역·필수의료 몰락이 현실화된 상태이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일례로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수년간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역시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매번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청과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예수병원 2025.08.23

하반기 전공의 모집, 수도권-지방 '부익부 빈익빈'…획일적 전공의 배정이 문제 키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전공의 정원 배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교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공의 수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5:5 일률적인 전공의 배정으로 인해 지방·비인기과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마감된 수도권 빅5병원들은 70~80% 가량의 지원율을 보였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70~80% 전공의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대병원 역시 이 정도 복귀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과목은 빅5병원에서도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수련병원들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경북대병원은 인턴 추가 모집을 합쳐 58% 지원율을 보여 선방했지만 영남대병원은 204명 모집에 95명이 지원해 46.5%,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이틀 모집 기간을 2025.08.22

의대 교수들, 74시간 이상 과중 업무 시달려…30%는 번아웃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과대학 교수들의 업무 가중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수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이상 업무에 시달리고 번아웃을 느끼는 이들도 30% 이상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1일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인제의대 이종태 교수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과 행정 업무 비중이 높아 교육과 연구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과중한 업무와 불균형한 시간 배분으로 인한 직무 만족도 저하는 교수진의 30% 이상의 심각한 탈진 상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교육 활동은 현행 평가 및 보상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교수들은 자신의 교육적 기여가 2025.08.22

의협, 허용 가능한 '생활 문신'과 '타투' 구분해야…"문신사법, 의료법 근간 흔드는 위험한 시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문신사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흔히 시행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 등 생활 문신은 일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밖에 타투로 불리는 문신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2025.08.21

의협, 사직 전공의 임원 3인 '사직서 제출' 두 달여만 면직…박단 부회장은 임원직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직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임원 3명을 면직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지 두 달여 만이다. 반면 박단 부회장은 면직자에서 제외됐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의에서 김유영 기획이사, 이혜주 국제이사, 김민수 정책이사를 면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당시 박단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함께 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두 달 가까이 이들의 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왔다. 특히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한성존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고 비대위도 다시 꾸려졌지만 이들의 집행부 참여도 사실상 배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전공의 임원 면직 과정에서 박단 부회장과 박명준 기획이사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의협 김택우 회장이 박단 부회장과 박명준 이사의 임원 복귀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면직에 임원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아직 면직 2025.08.21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오히려 대체조제 줄어든다?…개원가에선 찬성 의견 적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선 개원가에선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암암리에 의사에게 통보 없이 진행되는 대체조제를 막을 수 있는 약사 규제 법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추가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심평원이 위탁한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즉각적으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돼 대체조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의사의 처방권 역시 무시당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 개원의사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재 전화나 팩스 등으로 대체조제 이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하지만 절차가 2025.08.21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소버린 AI, 과기정통부 선정 5대 AI기업…네이버클라우드의 헬스케어 비전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 초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출신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의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 수석은 구글(Google), 딥식(DeepSeek), 오픈AI 등 외부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소버린(주권) AI 역량 확보를 주장해 왔다. 소버린 AI는 AI 모델이 외부 클라우드나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운영돼 보안과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에서 AI를 운영해 데이터 유출과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 시대에 맞춰 소버린 AI를 바탕으로 AI 기술 자립을 추구하면서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소버린 AI 육성을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 AI 기 2025.08.21

문신사법, 복지위 2소위서 통과…문신업, 무면허의료행위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강선우 의원이 내놓은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3건에 대한 통합 법안을 심의, 수정 가결해다. 문신사법 제8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문신사 면허 발급과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위생교육의무화 등이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단 문신사에 의한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기존 통합 법안에 더해 이날 소위 논의에 따라 문신 사용염료 등에 대한 기록의무화가 필요하다는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오전 법안을 내놓은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신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 제도가 없었고 오로지 의료 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일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