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직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임기를 한달가량 남겨놓고 사직했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에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이사장의 남은 임기는 7월 9일로, 남은 기간 이사장직은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대행을 맡는다. 이번 정 이사장 사직은 고강도 특별 감찰과 건보공단 노조의 퇴진 요구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공단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위원으로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아닌 복지부 전직 차관을 선임했다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을 벌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차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2026.06.10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소송 2심도 패소…“회칙 개정 승인 요구 권리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칙 개정 인준 가처분’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회칙 인준을 요구할 권리의 존재 여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칙 개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의협의 인준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의협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2026.06.10

도수치료 ‘2주 제한’ 세부 고시안…의료계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수순”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우선 시행 기준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을 전제로 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률적 기준과 세부 제한 조항이 환자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을 보면 복지부는 도수치료 이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우선 시행 기준'을 명시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기준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고시에서도 이처럼 획일 2026.06.10

의료계, 위수탁 과별 보상안 세부 조율 중…정부와 순차적 추가 협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위수탁 관련 보상안 마련을 두고 정부와 막바지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6월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위·수탁기관간 배분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9일 오후 7시30분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과별 보상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방향성 토의가 이뤄졌다.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과별 보상방안에 대한 추가 대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가장 타격이 심한 과가 내과이기 때문에 내과적 보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느냐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이미 정부에 각 과별 보상안을 제출한 상태다.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내과 등 전문과들은 순차적으로 정부와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내과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 인상, 의원급 장기 처방료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부인과는 2026.06.10

서울대병원, 중증질환자 병원 기반 재택의료 심포지엄 성료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14일 ‘중증질환자 병원 기반 재택의료의 필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서울대병원-PACEN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중증질환 생존율 향상에 따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 기반 재택의료 모델’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의 의료체계는 병원과 지역사회 간 연계가 부족해 퇴원 직후의 가장 취약한 시기를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예방 가능한 재입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환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단절 없는 전환기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인공호흡기 유지나 정맥영양공급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중증질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거점 역할이 강조됐다. 상급종합병원 내에 ‘재택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해 퇴원 초기 상태 안정화와 일차의료기관 2026.06.09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연매출 높은 병·의원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정비되면서 병원·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종이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병·의원 의료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외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업종 중에서도 보건업(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사시설 관리·운영업이 이제 등록 제한업종에 추가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2026.06.09

응급의학회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으로 80대 응급환자 사망?…사실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론 이번 사건이 강제 배정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전날(8일) 병원 측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광역상황실이 환자를 강제 배정을 했고, 결국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젊의연은 "병원 측은 중환자실 부재와 중증 환자 처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광역상황실에 '수용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약 5분 뒤 추가 협의나 통보 없이 구급차가 도착했고, 환자는 혈압과 맥박 촉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나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9일 메디게이트뉴스에 "강제 배정과 거리가 먼 사건"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119구급 2026.06.09

광주광역시의사회 직선제 전환 위해 역사상 처음 임총 개최했지만 끝내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8일 역사상 처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직선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끝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직선제 도입 안건 찬성표는 62명, 반대는 85명이었으며, 40분간 찬반 토의 이후 이뤄졌다. 그동안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회장 직선제 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대의원 구조가 고착되면 의사회 구조가 폐쇄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일반 회원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현재 간선제를 유지할 경우 검증된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급격한 여론 변화보다 내부 숙의가 반영되기 쉽다는 주장도 많다. 또한 비교적 간선제를 통한 회장 선거가 조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운 반면, 직선제는 자칫 선거가 과열되거나 인기투표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16개시도 2026.06.09

80대 심정지 환자, 중환자실 없는 병원 수용 불가 통보에도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하 젊의연)은 8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14일 발간된 정책브리프 2호의 후속 자료로, 수련병원이 아닌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대표 사례 두 건을 심층 분석했다. 젊의연은 이를 통해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pre-KTAS) 기반 이송 분류 체계와 광역상황실의 우선 수용 지시 권한 등 시범사업의 핵심 설계가 현장의 환자 안전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광역상황실에 "수용 불가"전달했으나, 강제배정으로 구급차 도착 보고서에 담긴 첫번째 사례는 광역상황실 강제 배정과 현장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환자실(ICU)이 없는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광역상황실을 통해 80 2026.06.08

법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이외 다른 적절한 수단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는 전공의 A씨 등 2명이 수련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1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유지 명령과 함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약 4개월 뒤 해제됐다. 이후 A씨 등은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