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입증책임 전환'이 먼저?…국회입법조사처 "의사 정보 독점,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가가 의료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 검토 보고서에서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피해조사의 공정성 보장, 형사처벌 면책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입증책임 전환은 ‘증명할 수 없는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을 시정해 환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환자(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 2025.12.30

보정심,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정책·의료환경 변화·의대교육 질' 최우선 기준 삼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대표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데 있어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미래 의료환경 변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특히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오후 4시,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과 관련해 다섯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 2025.12.30

추계위 최종 결과 하루 앞두고 보정심 연 정은경 장관 "'지과필개' 정신, 전 정부 의대증원 과오 꼭 고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24년 2월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뼈아픈 감사 결과를 지적 받았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과오를 알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기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추계위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최종 심의할 때 고려할 변수들을 미리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후4시 서울 더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보정심 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의료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와 의료 돌봄 수요 증가,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 2025.12.29

"남편 죽을 뻔" 한의원 봉침 시술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왔는데… 상비약도·응급조치도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가족 측은 한의원이 봉침 시술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미실시, 응급 상비약 미구비, 응급조치 미실시 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최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남편의 한의원 봉침 시술 후 쇼크로 의식을 잃었던 사건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지난 20일 오후2시 C한의원에서 봉침 시술 이후 이상증세를 느꼈다. 이에 B씨는 수납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혀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지고 입술이 붓는 느낌"이라고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봉침 아나필락시스 쇼크 관련 약을 달라고 하라"고만 안내했다. 이후 한의원을 나가려던 순간 B씨는 호흡곤란을 동반해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봉침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응급 처치가 신속히 안 이뤄졌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건"이라며 "봉침 시술 전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 2025.12.29

신규개원 의사회 경유법, '개원 진입장벽'?…황규석 회장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신규 개원시 지역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오히려 '개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의사회가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개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이라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앞서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사무장병원 등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의사회 회비 납부 증가와 권한 강화 등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동시에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27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해당 법안으로 인해 신규 의원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며 "개설허가와 관련해 의사회 위원들이 민사소송의 위 2025.12.29

"의협이 모래알 조직됐다" 의협 무용론 대두되자 커지는 '상설투쟁체'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투쟁과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현재 의협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강력하게 투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의협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진행된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현재 의협은 모래알 같은 조직이 돼 버렸다. 지난 집행부도 아젠다가 있으면 데모를 했지만 회장 탄핵도 있었다. 특히 이번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이 1만8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해마다 의협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계별로 행동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은 "지금 추계위원회에서 1만8000명의 의사를 더하려고 한다. 지난 의정사태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났고 현 정부는 (의정사태에 대해) 아무런 부 2025.12.28

"약 처방 잘못됐다"고 칼들고 의사와 추격전 벌인 남성 현행범 체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내의 약 처방이 잘못됐다고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추격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장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A씨가 의사 B씨 의원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난 것은 23일 저녁이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아내가 B씨의 의원을 다녀와 약을 처방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약을 먹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직원들을 먼저 퇴근시키고 뒤늦게 나오는 B씨를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나오자 곧 바로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B씨는 달려드는 A씨를 보자마자 건물 밖으로 피신했고 칼을 든 추격전이 벌어졌다. 결국 B씨를 놓친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처방한 약으로 인해 아내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료나 처방의 문제는 확인 2025.12.26

김택우 회장, 추계위 결과 납득 어려우면 '단식' 투쟁 돌입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6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경우 "단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하고 난 이후에 정부와 정치권에 강조했던 것이 의료 정상화였다"며 "결국 수련할 수 있는 환경,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자고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강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은 이런 정상화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수급추계위가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자료를 도출하는 것에 대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추계위에 사용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2025.12.26

의협 김창수 이사 "추계위, 폐기된 자료로 왜곡된 결과 도출…국격 떨어뜨려 부끄럽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 세계 아무도 하지 않은 폐기돼 있는 자료만 갖고 연구를 한다. 국격에 맞지 않고 부끄럽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방식을 두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추계위에서 사용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모형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추계위가 기형적인 모형을 고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필요한 의사 수 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들 사이 추계 변수 적용 등을 놓고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김창수 정책이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을 고집해 오류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변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과 외래의 1:3.9 가중치다. 입원 1일이 외래 3.9일과 같다는 뜻"이라며 "데이터는 2 2025.12.26

"추계위 '1만8000명' 의사 부족? 의료AI·PA 증가 등 고려 6000명 이상 줄일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최종 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추계 결과 여부를 두고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오는 추계위 12차 회의는 의사 수 최종 추계를 놓고 위원들의 끝장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날 '2027년 의과대학 정원 확정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위원들과 미래 의료 생산성이 높아지는 변수 등을 고려해 의사 수 증원 폭을 낮춰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차가 커 최종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추계위 한 위원은 "지금까지 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위원들 사이 의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 논의에서도 타협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일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의 최대-최소 범위' 정도로 타협해 이번 추계위 활동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의사 수) 범위 정도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