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설립 난항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부처와 제약 관련 협회들이 수용 곤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둘 것과 위원회에서 필수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통계·조사사업 및 정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공공제약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과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재원은 출연금과 사업의 수익금 및 기부금 등으로 설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해당 법안을 검토 2017.08.25

"국립보건대 설립 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정책을 설정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협력하도록 하고, 지역거점병원과 지역 대학병원을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전에 국립보건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모아 그 방안을 다시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함께 24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제2차 심포지엄 '공공의료 : 혁신을 위한 역량 개발'을 개최하고, 공공의료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구도에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민간병원에 비해 뒤쳐진다는 인식이 있고, 인력 및 시설 인프라 부족, 지역 간 불평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체(지역) 공공병원을 아우르지 못하는 정부의 2017.08.25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 병원 4개 지정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발탁한 4곳을 24일 발표했다. 우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 의원 등이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장의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총 3번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첫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평가지정제 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숙박 연계,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 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한 2017.08.24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

서울대병원이 내·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2일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고 백남기농민 사건 등을 겪으며 서울대병원에 대한 윤리적 질책이 쏟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대병원은 "바람직한 의사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고자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면서 "지난 3월 설립준비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정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의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인, 학자, 의료인 등 4인의 외부위원과 진료부원장 및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8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근대의학이 정립되면서 우리 의사들 스스로는 의료행위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스스로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고 의사 개인의 2017.08.24

전공의협의회장 안치현 당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제 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기호 1번 안치현 후보(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가 당선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3일 오후 7시 선거 개표 결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7698명의 전공의 중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가 2379명으로, 전체 투표율은 30.9%라고 설명했다. 안치현 당선자(사진 왼쪽)는 2379표 중 1524표를 얻어 64%의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됐으며, 기호 2번 이경표 후보(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3년차)는 500표를 받아 2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안 당선자는 2010년 서울의대 학생회장, 2011년 전국 의대·의전원학생연합 의장를 거쳤으며, 2015년 서울대병원 인턴 수료, 2016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여성교육수련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안치현 당선자는 "임기 동안 약속한 핵심공약을 이행하고, 낮은 투표율을 독려하기 위해 투표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안 당선자는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2017.08.24

한의사도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한의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205개 치매안심센터를 마련하고, 7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병동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부터 의료·복지·돌봄·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와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는 23일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설명하며 ‘한의학 치매 관리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강형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고령화 사회에 따라 현재 치매환자는 72만명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하다 2017.08.24

"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하자"

정부, 의료계, 노동계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노사정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한 목소리를 냈다. 노사정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병원 내 보건의료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등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것과 보건의료 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 유휴인력 활용 등 또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사정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해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8.23

담뱃값 올려 원격의료 시범사업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비로 일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1833억원 중 10억 9900만원의 예산을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이란 이름으로 현재는 물 건너간 원격의료 사업예산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원격의료 시범사업비용을 담배세 인상이 재원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나라는 오진과 개인질병 정보유출 위험성으로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는데,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기반 구축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화 강화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억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전 2017.08.23

스마트폰에 빠진 스몸비족, 건강 적신호

최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현대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걷는 사람을 뜻하는 이른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를 합한 신조어)'은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안전사고에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시간 고개 숙이면 목 디스크로 발전 스마트폰 사용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일자목 증후군·목 디스크'다. 우리의 목은 총 7개의 뼈로 구성돼 하중을 견디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C자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장시간 고개를 숙이다 보면 목을 어깨보다 앞으로 쭉 빼게 돼 거북이처럼 목이 일자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일자목은 디스크 압력을 제대로 분산시킬 수 없어 목이 결리거나 근육을 경직시키고, 심한 경우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에 따르면 목 디스크 20~30대 환자는 2010년 10만 9천여 명에서 2015년 13만여 명으로 증가해 약 2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8.23

재활 시범사업 병원 비급여내역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계획서에 환자에게 실시한 급여와 비급여 진료내역을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향후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통합계획관리료'란 신설 수가에 따라 환자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환자에게 실시한 모든 진료행위는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전부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2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지정기준 등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수요가 늘어나고, 회복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가 고착되거나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당 시범사업으로 병원으로 하여금 회복기 재활환자를 조기에 사회·자택복귀로 유인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건강법 제18조 '복지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