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대란' 해결에 극심한 온도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함께 추진하면서 간호인력의 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6일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재 간호인력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잦은 이직률과 더불어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에 상당수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호 인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지방이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엄두도 내지 못하며, 인력난으로 응급의료기관이나 일부 병동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어 간호인력 문제의 빠른 해결 2017.09.07

청소년 교과서, 건강보험제도 설명 미흡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청소년 제도 인지도 조사(2016년)에 이은 후속 조치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교과서 건강보험 수록 실태를 조사해 분석했다. 지난 건보공단 청소년 제도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주요 의료보장 선진국인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보험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사했다. 먼저 독일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건강(질병)보험의 필요성과 제도의 위기요소 및 극복방안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를 통한 설명과 함께 공보험의 한계에 따른 차별의료의 발생, 보건의료분야의 근본적인 재정개혁 필요 등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기술하고 2017.09.06

복지부 "과목별 전공의 정원 적정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공급 수준으로 의사 수를 유지하고, 과목별 전공의 정원 적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2016년 보건복지백서'를 발간하고 의사 인력의 적정 수를 유지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인력의 양적 관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효율적인 활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16년도 말 의사 면허자 수는 11만 8696명이며, 2013년 기준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2명으로, 같은 해 OECD 평균 3.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의사 인력의 수요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보건의료정책 및 국민 의료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 의사 인력의 적정 공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보건사회연 2017.09.06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논문화 첫 성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 수행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입원의료비에 있어 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의 의미와 한계' 연구 결과를 오는 10월 호주에서 개최하는 국제환자분류학회(PCSI)에서 포스터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환자분류체계란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해 환자의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및 심사·평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이 환자분류체계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환자분류체계 연구 논문화 사업'의 첫 사례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재원일수에 따른 진료비 차이로 인해 5개 질병군의 동질성이 낮으며, 'MDC 19 정신질환 및 장애'의 경우 정신환자 2017.09.06

정신건강법 시행 100일, 점검 포럼 개최

지난 5월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화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법)이 6일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6일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최하고, 정신건강법의 실제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 정신건강법은 전문의 2인 이상 진단으로 인한 업무 마비 및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행 전부터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포럼으로 정신건강법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개정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되 실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실질적인 보건복지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 및 가족단체 등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과 함께 2017.09.06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결손처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 중 69.2%에 이르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만원도 되지 않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인해 세대주와 더불어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상황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2017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자는 210만 세대(50.8%)로 조사됐으며, 이중 생계형 체납자는 69.2%(145만 세대)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 및 연체료 부과 조치에 들어가고, 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임산부인 경우, 국가가 2017.09.06

환자경험평가 핵심은 '의사의 회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환자경험평가'의 핵심은 담당의사의 회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5일 가을 연수교육을 개최해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진행상황 및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평가의 일환으로, 퇴원 이후 8주(2~56일) 사이에 1일 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퇴원환자에게 전화를 이용해 병원의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환자경험평가는 의사의 예의와 서비스, 병원 환경, 환자의 권리보장 등을 평가하며 시작부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날 설명회를 통해 본 병원계 관계자들은 환자경험평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CS팀 이숙경 팀장은 '국내 환자경험 평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작년 서울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환자경험조사(SNUH-PEx)를 2017.09.06

카톡으로 질병 예방 정보 받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와 카카오가 질병예방 정보에 대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정보공유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질본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질병 예방, 건강증진 정보를 다음(Daum)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을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질본부는 운영하고 있는 을 통해 감염병, 만성질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카카오에 공유하고, 카카오는 다음백과, 브랜드 검색, 카카오톡 샵(#)검색 등을 통해 최신 질병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돕는다. 이와 함께 질본부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 KCDC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질병별·시기별 다양한 건강수칙 영상과 카드뉴스 등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질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이용자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민·관 질병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되면, 신종 2017.09.05

보건의료정책 '적정 수가·인력' 선결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보건의료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적정의료인력 공급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적정수가 등의 조건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5일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을 논의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2000년 법 제정·시행 이후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건의료발전계획 부재는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들 간의 상호 모순 및 충돌을 야기하고, 보건의료 내 갈등을 심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계획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여러 2017.09.05

"암 정복, 미래의학에서 찾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이 지난 1일 '2017년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전학, 암면역, 인공지능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의학의 주요 이슈들을 비롯해 폐암, 유방암, 두경부암, 비뇨기암, 부인암 등 각종 암세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폐암 세션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흉선종양과 간유리음영(Gross Glass Opacity)에 대한 영상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교수들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는데, 상하이 체스트 병원의 웬타오 팡 교수가 간유리음영의 중국 내 치료 원칙 및 진행된 흉선종양의 수술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와 함께 유방암 세션에서는 프랑스 구스타프 루시 암 연구소의 파브리스 안드레 교수가 젊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르몬 치료 관련 특별 강의를 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젊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신 맞춤치료와 연구동향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젊은유방암 다학제팀'의 흥 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