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과도한 권한 개편 필요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관련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건강보험정책을 하향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니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과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각각 8명이 포함된 총 25명으로 구성돼 일부 전문가들에게 건강보험재정 60조의 판단을 모두 맡기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20일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시스템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성을 논의했다 2017.09.20

문재인 케어 34조 6천억원 소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34조 6천억원이 필요하며,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소요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의정연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소요재정 추계'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30.6조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정연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재정추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검토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34조가 넘어 정부와 약 4조 347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총재정소요액은 최소 34조 6347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 및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은 상당부분이 재정추계에 반영되 2017.09.20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재정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법안소위는 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해 향후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지원의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등의 경우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응급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설치가 어렵다"면서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 2017.09.19

키트루다·옵디보 오프라벨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와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의 허가외 사용(오프라벨)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여러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적위원회가 신청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허가초과에 대해 18일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환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당초 10월 중순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지난 18일 실시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옵디보주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과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을 승인했다. 심평원은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2017.09.19

빅5 진료비 가속화, 일차 의료 붕괴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빅5병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1124억원으로, 전체 64조 5768억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 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5병원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3조 7천억)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빅5병원은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빅5병원은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진료인원은 196만 5천여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222만 2천명으로 25만 7천명(13%)이 증 2017.09.19

전공의, 병원 내 감정노동 1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심각한 감정노동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오는 12월 말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도 높은 업무시간을 소화하고, 환자나 상사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이 심각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은 19일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그 대안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사회건강연구소 공선영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전공의들은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감정노동 또한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선영 위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공의를 2017.09.19

간호인력 문제, 전공의 책임 주장은 오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최근 개최된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이 간호사 대부분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데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직역 논리에 빠진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대전협이 지적한 내용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정우회, 한국간호과학회,한국간호교육학회 등 6개 단체가 개최한 간호사 인력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가 주장한 것이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는 "2003년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돼 의대정원이 감축됐고, 이후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전공의법이 제정된 것"이라면서 "전공의법이 제정된 2015년 활동간호사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전공의법 시행과 함께 전공의 인원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성현 교수는 2015 2017.09.19

의료기관 비급여 연2회 보고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연2회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춘숙 의원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제도인 '문재인 케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하다고 피력하며, 요양기관에서 연2회에 걸쳐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해당 의료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 2017.09.19

실손보험 반사이익 관리할 법안 구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 민간의료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김상희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과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과 함께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함께 논의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은 국민에게 의료비 비용절감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오히려 비급여를 팽창시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이것이 과잉진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비급여가 증가되면서 보장률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3330만 건으로 2017.09.19

폐경호르몬요법 환자, 만성 비염 더 앓아

폐경호르몬요법(menopausal hormone therapy)을 받는 여성이 해당 요법을 받지 않는 여성에 비해 비알레르기성 비염(non-allergic rhinitis)에 많이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와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조재훈 교수,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황세환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폐경 후 여성(postmenopausal women) 296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경호르몬요법을 받는 여성이 만성 비염을 더 많이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폐경 후 여성 2967명을 대상으로 폐경호르몬요법을 받는 여성 567명과 받지 않는 여성 2400명으로 나눠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간지럼 등 비염 증상이 있는 환자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폐경호르몬요법을 받는 여성에서 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24.5%, 받지 않는 여성에서 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18.9%로, 두 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