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오 백신 접종 내년 2월 이후로 연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전량 수입하는 폴리오(소아마비)백신의 수요증가 및 생산부족으로 국내 공급부족이 지속돼 당초 10월로 접종을 연기했던 권고기준을 내년 2월 이후로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폴리오 백신(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IPV)을 생후 2,4,6개월 3회 기초접종과 4-6세 추가접종 1회, 총 4회 무료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폴리오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부족 상황에 있어 국내에서도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아마비 백신은 생후 2,4,6개월에 한차례씩 맞은 후 4~6세 사이에 추가접종을 받으면 면역체계가 형성된다. 처음부터 폴리오 백신이 아니라 4가 백신이나 5가백신을 통해 접종을 받은 영·유아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생후 2개월에 단독백신인 폴리오를 맞았다면 이후에도 단독백신을 맞는 것이 원칙이다. 질본부는 “폴리오 백신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국제적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해 국외 소수 제조사의 현지 공장상황에 2017.09.22

심층진찰료, 진료 의뢰·회송사업과 연계

현재 서울대병원이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일명 15분 진찰료)이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과의 연계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시범사업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심층 진찰 후 진료를 의뢰했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면, 회송 수가인 '회송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난이도에 맞는 적정수준의 수가를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진찰료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중증보다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로, 이른바 3분 진료 및 검사 위주의 진료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7.09.22

전공의 "암묵적 압박으로 여전히 초과 근무"

전공의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63.6%가 여전히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7.3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00시간 초과 근무자도 16.2%로 여전히 존재했다. 지난해 12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실질적인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수련병원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전공의들은 강도 높은 근무시간을 소화하고 있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4월 한 달 간 1768명의 인턴 및 레지던트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공의 63.6%는 여전히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100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은 2015년 26.3%에서 10% 감소한 16.2%로 나타났다. 2017.09.21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심각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잠복결핵 감염 위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자 10명 중 1명이 결핵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빅5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중간결과에서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 검진인원 중 28.14%(591명)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진 결과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상당수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서울대병원 20.96%(114명), 삼성서울병원 14.25%(527명), 서울아산병원 13.98%(279명)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지 2017.09.21

​"지나치게 저렴한 성형외과는 의심해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성형외과의사회)가 안전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5가지 수칙을 최근 공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약 10일간의 황금연휴인 이번 추석을 맞아 성형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형수술 상담자 중 절반정도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및 안전성 문제에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성형외과의사회가 안전한 성형수술 수칙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17일 간 성형외과를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성형외과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부작용과 의료사고 등의 우려를 1순위로 꼽았다. 총 649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획 중 가장 걱정되는 사안으로 '부작용이 생길까봐(316명, 48.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 237명(36.5%)가 '의료사고 및 안전성 문제'를 꼽았다. 성형외과의 2017.09.21

국민이 보는 적절한 보장수준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4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참여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90명을 선발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회의를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 및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 2017.09.21

20~30대 건강검진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가건강검진에서 청년세대가 배제되지 않도록 만 25세 또는 30세부터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검진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지만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의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천여명에 이른다. 윤소하 의원은 "'N포 세대'라는 말로 상징될 만큼 청년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건강상태, 특히 20대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비인간적인 2017.09.21

"수가협상, 차수와 시간제한 두고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서 차수와 시간을 책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공급자단체는 20일 '수가계약 발전을 위한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정책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간담회는 매년 수가협상이 긴 시간 동안 진행돼 마라톤협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과 일명 깜깜이 협상인 밴딩 폭 비공개, 협상요소 부재 등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이어지자 가입자단체인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서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2018년도 수가협상은 새벽 5시에 협상이 종료돼 공단에서도 앞으로는 밤샘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사진)는 "간담회에서는 수가협상 시 공단이 차수와 시간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그 룰에 따라 서로가 2017.09.21

벌레 수액세트 유통금지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제품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20일 해당 수액세트(IV-10A/ 제인14-1951)를 회수하고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주)이 필리핀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완료해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을 대상으로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실태 점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8일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도 이물질(벌레) 유입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전량 회수 폐기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 2017.09.20

진단서 2만원 등 제증명수수료 고시 확정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원성을 샀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을 확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최종 고시한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의 상한 금액은 2만원이며,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만 5천원 등이다. 이번 고시는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30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고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