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사회경제적 부담비용 연 1조4천억원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이 연간 1조 4214억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조기치료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제15회 폐의 날을 맞아 2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COPD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라 COPD 환자의 의료비용을 조사했으며, 1,2,3차 병원에서 표본 환자의 중증도별 COPD관련 비급여 비용 및 간병비 등 1년간 전체 의료비용 영수증 조사 및 설문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COPD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은 약 1조 4214억 73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비가 2340억원, 비급여 비용 500억원, 간병비 5626억원, 교통비 48억원, 생산성 손실 4612억원, 조기사망비용 1090억원 등이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김영균 이사장은 "COPD는 만성질병임에도 질병 인지도가 낮고,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려져 2017.09.26

"법안 통과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해야"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시킬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재생의료 기술이 희귀·난치 질환자와 선천성 장기이상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 및 불법 세포치료제가 유통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헤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메트로 신문은 2017 제약·바이오포럼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첨단재생의료 기술혁신과 실용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전혜숙 의원은 이미 지난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첨단재생의료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2017.09.26

심층진찰료 도입 안착 조건은?

심층진찰료(일명 15분 진찰료) 시범사업이 향후 본사업으로 자리 잡고,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적정수가 담보 등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난이도에 맞는 적정수준의 수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병원의 취지에 맞게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이에 걸맞는 수가를 지원해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정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심층진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복지부는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지원을 받는다. 대다수 상급종합병원도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1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자 43개 상급종병 중 36개 병원에서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 2017.09.26

염증성장질환자 47%,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염증성장질환자 절반 가까이(46.9%)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질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환자도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76.2%의 환자가 염증성장질환으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중단했다고 답해 염증성장질환이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한장연구학회는 최근 개최한 '2017 행복한 장 해피바울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염증성장질환(크론병,염증성궤양염) 환자 590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질환관리 행태를 조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염증성장질환을 겪는 환자 93.2%가 학업이나 업무, 가사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해 질환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에 따라 정부의 산정특례대상 질환 조정으로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장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응답자 98.9%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을 예상했다. 2017.09.25

건보공단 하반기 신규직원 600명 채용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에 6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중반기 두 차례에 걸쳐 750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단일채용으로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600명(행정직 380명, 건강직 70명, 요양직 15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신규직원과 연구직, 청년인턴 등 19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채용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9월까지 신규직원 750명(행정직 407명, 건강직 107명, 요양직 236명)과 연구직 12명, 청년인턴 830명 등 총 1592명을 선발해 1292명은 본부 및 전국지사 등에 배치했으며, 지난 4일 임용한 300명은 신규직원 입문과정 수료 후 10월 중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2017년도 전체 채용규모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채용규모 1900여명 보다 300명이 더 많은 2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하반기 신규직원 선발은 2017.09.25

가정의학과 전문의, 재활치료 부당청구해 적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상근하는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청구했다 부당사례로 적발되는 등 9개 부당청구사례가 조사됐다. 심평원은 최근 해당 9개 부당청구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매월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이 밝힌 이 외의 부당청구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기타 마비성 증상'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시행하고 동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 2017.09.25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실시됐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올해 말 완전히 폐지돼 내년부터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권미혁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 2017.09.25

추석연휴, 우리동네 문 연 병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기간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24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장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지난해 추석 연휴에 감기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시간 20분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4만 8천원에서 5만 6천원이 추가된 만큼 경증 질환이라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535개소가 운영되며, 일부 공공의료기관과 다수 민간의료기관도추석 당일에 진료를 실시한다. 해당 병·의원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17.09.25

1형 당뇨환자 정부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2형 당뇨병보다 위험하다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형 당뇨병 환자 4만명 중 소아 당뇨병환자는 5천명에 달해 비교적 쉽게 심리적 좌절감이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김승희 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당뇨병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10차 국회토론회'를 22일 개최하고, 1형 당뇨병환자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형 당뇨병은 2형 당뇨병과 달리 인체면역기능이 췌장세포를 적으로 인지해 파괴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하루 4번 이상의 자가 주사와 10번 이상의 혈당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형 당뇨병환자들은 1주일에 평균 2회 저혈당을 경험하며, 이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해 잠시도 안심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따라 2017.09.23

"포괄수가제 이대로 지속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총량관리의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2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 안에서의 신의료기술 사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논의했다.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 동안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일정 금액으로 치료하는 포괄수가제는 현재 4개 질환과 7개 질병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 방지 및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책정했다는 비난, 이에 따른 의료질 하락의 우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