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공급 차질, 방광암 환자 치료 우려"

대한비뇨기과학회가 방광암 치료 및 재발방지제인 BCG 공급부족을 우려하며, 정부가 BCG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젬시타빈 등의 의약품을 대체제로 사용가능하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방광암은 2014년 남성에게 발병한 암 중 8번째로 빈도가 높은 암으로, 환자의 70~80%는 방광암 중에서도 '비근침윤성방광암'을 앓고 있다. 비근침윤성방광암은 방광의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고, 방광점막에 국한되거나 고유층만 침범하는 암으로, 약 50~70%가 5년 내 재발할 정도로 재발률이 높다. 문제는 비근침윤성방광암을 치료하는 BCG 공급이 국내 생산은 전혀 없고, 해외에서도 한 곳의 공장에서만 생산을 하다 보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뇨기과학회는 28일 제69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BCG 공급 차질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해당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환자들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2017.09.28

결핵관리, 검사비용 등 실질적 지원 필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가 추진하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 및 결핵관리간호사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지난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결핵발병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과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병무청)와 협력해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고교 1학년 ▲교정시설 수용자 등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본부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노인·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결핵관리 및 전문인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제내성 결핵관리, 접촉자 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법·제도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질본부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2017.09.28

"식사 직후에 약 드세요"

서울대병원이 기존 '식사 후 30분'이었던 기본 복약용법을 오는 26일부터 '식사 직후'로 변경한다. 서울대병원은 "지금껏 환자가 식사 후 30분 처방을 받으면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복약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실제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이러한 기준은 없지만, 의약품 처방에서 관행처럼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식사 후 30분 처방은 약물에 의한 속 쓰림을 예방하고, 몸속에서 약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했지만,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경우 시간에 맞춰 약물 복용이 어렵다는 환자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서울대병원은 "사실 식사 후 30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복약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지정된 용법은 '하루 0회'와 같이 횟수로만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논의하고, 결국 식후 30분이 2017.09.28

"의료사회복지관리료 수가 필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 환자들을 지원하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증원하기 위해서는 범용수가를 신설하고, 추가 인센티브 및 국고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회복지 활동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해 심리, 사회적, 정서적 문제 등의 해결을 돕고, 입·퇴원 시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뜻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현재 병원에서 취약계층 환자의 지역사회자원과 연결하거나 심리·사회적 문제를 상담하고, 아동·노인 학대, 자살 등 고위험 환자를 상담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인원이 매우 적고, 이들이 유발하는 의료 수가는 일부 임상과(정신건강의학과, 재활 2017.09.28

"의료질평가, 병원 간 서열화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도권과 지방 의료기관 간 의료질 격차를 보여주는 의료질평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은 27일 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 전국 327곳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됐지만,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은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지방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더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고등급인 2017.09.27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10월 1일 시행

오는 10월부터 환자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예방, 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안내한 바 있다.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전담인력을 2명 배치해야 하며,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도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했거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수가는 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2일 고시 제2 2017.09.27

건보공단 개인정보 강화로 '홈페이지 일시 중단'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고객정보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작업을 위해 홈페이지를 일시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는 10월 7일 오후 8시부터 9일 오후 8시까지 1차로 중단되며,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2차로 서비스가 중단된다"면서 "중단되는 서비스는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포털, 건강정보 건강iN, EDI(웹, KT)"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은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돼 더욱 안전한 건강보험 서비스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서비스 중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도 공지되며, 공단과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7.09.27

병원급 의료기관 부당청구 3년새 517% 급증

병원급 의료기관 부당청구가 3년새 517% 급증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3년 22억 1679만원이었던 부당청구액이 2016년 136억 7259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처럼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 4622만원으로, 3년전 118억 963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658건에서 742건으로 늘었으며, 한 의료기관 당 평균 적발액은 1807만원에서 5141만원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총 136억 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113억 5344 2017.09.27

"COPD 교육 수가,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COPD환자에게 흡입제 사용 등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켜야 COPD질환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제15회 폐의 날을 맞아 2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COPD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 수가의 및 폐기능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담배 연기, 공해 등 유해가스에 의해 폐에 염증성 손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호흡기질환인 COPD를 앓는 환자는 치료에 필요한 흡입제 사용이 중요하다. 문제는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90% 이상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방률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호흡기 사용법이 미숙해 치료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흡입제 처방률이 낮고, 환자들의 사용률 또한 떨어지는 이유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호흡기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개원가 2017.09.27

불법 사무장병원 누적 환수금 1조 6100억원

무자격자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를 통해 '면대약국'을 개설해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한 금액이 올해만 1조 7천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 6100억원과 2420억원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중 사무장병원 환수금은 1천억 원, 면대약국은 130억원만 회수돼 1조 7천억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징수율로 보면, 사무장병원은 92.61%, 면대약국은 94.6%에 달하는 수치다. 강석진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라면서 "이들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