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논란 "팩트 체크 필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OECD 헬스 통계 2017'을 발표하고, OECD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명이 적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의사 부족·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와 보사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가 1천명 당 2.2명으로 OECD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 1천명 당 2명이었지만 5년간 단 0.2명이 증가했다. 그러자 다수 의사들은 해당 통계가 지닌 오류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수 부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단순히 의사수에 국한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료취약지에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창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여한솔 공보의는 자신의 SNS에 의사수 부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소위 '팩트 폭행'을 했다 2017.10.03

'저수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치료권 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치료권을 제한 받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강석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인상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일당정액수가를 10년 만에 평균 4만 5400원 가량으로 올린 바 있으나,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인 7만 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 4780원),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 등을 제외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면서 "이것은 건강보험환자(평균 2만 2940원 2017.09.30

의협 비대위원장에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선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위원장으로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필수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기동훈 부위원장과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를 선출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과의 선거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투표는 총 32명의 위원이 참여했고, 이필수 위원장이 23표, 이용민 소장 8표, 무효 1표의 결과가 나왔다. 이필수 위원장은 "중책을 맡아 책임이 크다”면서 "문재인 케어,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부위원장으로 뽑힌 기동훈 위원장과 최대집 대표는 각각 홍보위원장과 투쟁위원장을 맡게 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필수 위원장이 겸임키로 했으며, 조직강화위원회는 시도의사회 측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위원장은 "조직강화위원회는 시도의사회 측에서 역할을 맡아주기를 요청 2017.09.29

대전협 '전공의학술상' 모집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대한전공의학술상' 수상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학술상'은 의학 연구에 기여한 전공의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고, 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상이다. 대전협은 이번 전공의학술상을 최근 2년간 임상 및 기초 의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중 순수 국내자료와 국내 의학자에 의해 완성된 논문을 엄선해 시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최우수상 1명(상금 500만원), 우수상 1명(상금 300만원), 장려상 1명(상금 200만원) 등 총 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4일에 개최되는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대전협은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이력서와 논문 요약 등을 첨부해 10월 22일 일요일까지 대전협 공식 메일(office@youngmd.org)로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 2017.09.29

솔리리스주 급여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29일 공개한다. 심평원인 사전승인 약제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사전승인 신청 4사례와 투여 유지 여부 평가 대상 38건의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환자로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사전승인 신청 4사례 중 2사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나 평활근연축이 확인돼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을 요양급여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2사례는 평활근 연축이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심평 2017.09.29

실손보험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도 결정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인하 및 향후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향 2017.09.29

비뇨기과 '비뇨의학과'로 명칭 변경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진료과목 이미지 개선 및 진료영역 정립을 위해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료과목 명칭 변경 선포식을 28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대한비뇨기과학회는 '변화하는 비뇨기과, 미래를 이끌다' 슬로건을 내걸고 27일부터 29일까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천준 회장(사진)은 "일반인에 대한 진료과목 이미지 개선 및 진료영역 정립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문진료과목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정기총회를 통해 명칭 변경을 인준했으며, 지난 7월 복지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오는 10월 중 비뇨기과는 비뇨의학과로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준 회장은 "그동안 비뇨기과에서 '기' 명칭은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앞으로 비뇨기과 병원 등의 간판이 비뇨의학과로 바뀔 것이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회 명칭의 경우 법령개정이 필요해 '비뇨기과학회'로 유지한다. 더불어 비뇨기과는 국 2017.09.29

"전공의 수련환경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

전공의들이 자신이 수련 받는 병원을 평가하는 '2017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가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를 (주)동아일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고, '닥터브릿지.com'와 주간동아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전협이 실시하는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는 더 나은 수련환경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설문조사다. 특히 대전협은 이번 조사에서 보다 객관화된 병원 평가를 위해 통계학적 모델 개발 및 설문문항 개선 등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번 조사는 고려대 통계학 연구소와 논의해 설문문항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개선했으며, 수련환경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관련한 문항도 마련했다. 수련환경이 환자에게 얼마나 안전한지 또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29일 오전 전국의 1만 6천 전공의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10월 31일 설문이 완료되면 해당 데이터를 모아 고려대학교 통계학 2017.09.29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제도 문제 있다"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오프라벨) 허용 실패로 좌절하는 모습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28일 열린 제69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오프라벨 사용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좀 더 경청해주기를 호소했다. 비뇨기과학회가 최근 좌절한 오프라벨 의약품은 '알파차단제'. 보통 고혈압, 심장질환에 약물치료로 쓰이는 알파차단제는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비대증에만 사용이 허가된다. 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알파차단제는 전립선비대증 외에도 전립선염과 요로결석 질환에서도 효과가 좋아 환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알파차단제가 전립선염과 요로결석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여러 논문과 데이터가 존재한다.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전립선염과 요로결석에서 알파차단제의 사용은 모든 교과서와 다수의 외국 및 국내 임상진료지침에서도 명시돼 굳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는 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2017.09.29

심평원, 제약업계 대상 약제관리 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약업계 신청약제의 신속한 등재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8일과 29일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약제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28일에는 '신약 등재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29일에는 '제네릭 등재 및 관리' 교육이 실시된다. 신약 등재 및 관리과정에서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사례, 제외국 의약품 전주기 흐름, 경제성평가 및 최근 검토 동향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29일 제네릭 등재 및 관리과정 교육에서는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 가산기준 및 사례, 퇴장방지의약품 및 사전약가인하, 실거래가 및 유통질서 문란약제 관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업무별 규정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 약제급여기준 설정 및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실천 등 약제관리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이병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