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면허 헷갈리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다.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놓고 일침을 가했다. 박인숙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언급하며,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인재근 의원은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불가는 한의사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한의사들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X-ray등 현대 의료기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판독하는 것으로, 잠깐의 교육을 통 2017.10.13

60대 이상 노인 성 사각지대 해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60대 이상 노인의 성병 진료가 4년간 약 30%증가해 성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매독, 임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등 주요 성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163만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총 34만 5625명이었던 환자는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37만 1004명으로 증가했다. 인재근 의원은 "5년간 총진료비는 4648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약 395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재근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성병 진료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7.3% 증가했지만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약 30.3%, 25%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재근 2017.10.13

재판만 2개 산삼약침, 사용중지 조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한의원에서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나 정맥에 주사하고, 비만치료에까지 사용하는 ‘산삼약침’이 안전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사용 중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삼약침은 100ml 대용량 약침으로, 주로 말기암환자를 상대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해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인숙 의원은 산삼약침은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용법에 따르면 성인기준으로 1회 100ml를 30분에 걸쳐 주입하도록 되어 있어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산삼약침은 2개의 재판도 진행 중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 3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2017.10.13

의료인 보수교육, 각 협회 철저히 감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각 단체의 협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기준도 없고 감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료인 보수교육과 관련해 감시가 소홀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5대 의료인은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한 번씩 면허시험 갱신이 가능하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보수교육은 각 단체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협회마다 천차만별"이라면서 "의사협회는 10만 6천원의 회비를 받고 있지만, 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의 경우 20만원이며, 특히 한의사협회는 회원은 8만원의 교육비를 받지만, 비회원은 교육비로 32만원을 내고 있어 차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 업무지 2017.10.12

하루 5천명 예방접종 "정부가 의료사고 방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에 중점을 두고 의원과의 역할정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독감예방접종 기간이 되면 하루에 많게는 5천명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보건소의 예방접종 건수가 실적과 연관이 있어 보건소가 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만 7천개의 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보건소는 255개로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예방접종률은 16%에 달한다. 전혜숙 의원은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당뇨 및 고혈압 등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제대로 문진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과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서 "복지 2017.10.12

간병비 미포함 치매국가책임제, 책임론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성일종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게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 4천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하루에 간병비만 10만원 가까이 들고 있는데, 해당 지원이 실제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은 가정을 파탄 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빠져있어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상대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 질환 국가책임제' 공약의 재정추계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간병비를 포함해야 진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2017.10.12

부실추경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압박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케어 중 하나로 추진하는 치매안심국가제에 따라 전국에 205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해당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돼 지자체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2017.10.12

국민 3명 중 1명은 잠복결핵 감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꼴로 잠복결핵에 감염돼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내 잠복결핵 감염 양성률'을 분석하고, 국민 3명 중 1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중 표본 2051명을 추출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를 통해 결핵감염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복결핵 감염률이 33.2%에 달했다"면서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6.1%, 50대 48.7%, 60대 45.0%로 40대 이상의 감염률이 매우 높았고, 10대 6.5%, 20대 10.9% 등 저연령층의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인순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의 약 5~10%가 일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한다"면서 "지난해 조사에서 잠복결핵감염율이 3 2017.10.12

"250억원 드는 공공심야약국 실효성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연간 2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구매 편의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 2017.10.12

의협 비대위 분과위원장 등 인선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의협 조원일 부회장이 합류하면서 의협 비대위가 본격적인 발대식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조원일 부회장을 의협 비대위원으로 추천하는데 의결했다. 비대위 이동욱 간사에 따르면 조원일 부회장은 향후 비대위 부위원장 겸 조직강화위원장을 맡게된다. 이로써 의협 비대위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확정됐으며, 비대위는 오는 15일 위원장단회의에서 비대위 총괄간사와 대변인 등 세부인사 임명을 거쳐 오는 21일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8일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대전협 기동훈 이사를 홍보위원장으로, 전의총 최대집 대표를 투쟁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조직강화위원장은 공석이었다. 비대위 이동욱 간사는 "분과별 비대위원 배분도 이미 완료했다. 15일 위원장단회의에서는 향후 분과별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