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교육상담 수가 필요' 의견서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최근 '만성 기도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 해당 3개 학회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와 만성질환 교육비 급여화 정책 중 교육상담수가 확대 논의에 힘입어 만성 기도질환 환자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환자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개 학회는 지난 2년간 학회별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교육상담 수가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3개 학회는 "만성기도질환(천식, COPD)은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충분한 교육적 상담과 설명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이지만 우리나라 진료 현장의 특성상 한 환자에게 충분하고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통상적인 진료과정에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2017.10.24

"심평원, 건강보험재정으로 몸집불리는 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운영금 중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394억원을 쌓아두고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2조 622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고 밝히며, 지난해의 경우 심평원의 전체 수입 중 약 82%인 3028억 6317만원은 건강보험부담금이었으며, 올해 또한 412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091억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 2017.10.24

응급상황에도 손발 묶인 응급구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비합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3일 응급구조사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응급구조사의 제한된 업무범위와 그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폐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구조사는 2017년 현재 2만 9천여명으로, 소방구급대, 해경,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시행규칙에서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열거돼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열거된 업무범위가 위급한 응급의료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003년 2월 개정 이후 전혀 보완이 없는 상태로, 문 2017.10.24

혈액으로 치매 예측 가능한 기술 개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치매예측기술국책연구단인 서울대 묵인희‧이동영 교수 연구팀이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해당 기술을 국내 치매전문 벤처기업에 이전했다.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치매 원인질환으로, 만성적이고 진행성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뇌세포 손상 진행 이전 단계에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사후 부검에 의존하거나 ‘아밀로이드 PET’라는 고가의 뇌영상검사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소량의 혈액만으로 아밀로이드 PET 검사 결과를 약 90% 수준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향후 조기검진‧예측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과 사전 예방의 가능성의 길이 열렸다는 평이다. 연구팀은 "혈액 내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뇌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만 혈액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돼 불안정한 측정치를 보이는데, 연구를 통해 새로운 2017.10.24

'연수막 암종증'으로 최우수 논문상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곽호신 교수(사진) 연구팀이 희귀 난치병인 '연수막 암종증' 연구를 통해 대한신경외과학회 제57차 추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 학술상과 정기학술대회 전공의 우수연제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희귀 난치병인 연수막 암종증은 폐암, 유방암, 흑색종 등의 고형암이 뇌척수액으로 전이된 것을 뜻한다. 곽호신 교수는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수행한 뇌실-요추부 관류 항암요법(Ventriculolumbar Perfusion Chemotherapy) 임상 시험 성적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난치병 극복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는 학회지의 최다 인용논문으로 선정돼 수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연수막 암종증을 주제로 한 구연발표에서 국립암센터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의 연수막 암종증으로 치료 받은 295명의 환자의 MRI 소견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해 뇌실 확대 소견에 따른 뇌압상승 및 마미총 증후군의 유무가 예후에 미치는 유의성을 2017.10.23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산부인과 사기저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라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일부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에 재정적인 납부 부담과 책임을 동반시키는 등의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무과실에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태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1건당 1160원을 부담해야 해 1년에 10건의 분만을 실시했다면 분담금 2017.10.23

삭감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적절'한 진료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심사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수진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체계를 폐기하고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지난 2013년 54만 3482건에 비해 2016년 93만 3461건으로 3년 사이 72%가 급증했으며, 이의신청 금액 또한 620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이의신청 청구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다고 인정한 심평원의 인정률은 2013년 40.1%에서 2016년 52%로 3년 사이 10% 이상 늘었으며, 심평원이 불인정한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한 최근 3년간(2013년∼2017년 6월) 총 54건이었고, 이중 63%인 3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한 바 있다. 2017.10.23

NMC 의료기기 노후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의료기기 노후화에 따른 환자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NMC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NMC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 40%는 노후된 의료기기라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NMC가 보유한 의료기기 중 612대가 내구년수를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NMC가 보유한 의료기기 총 1496대 중 40.9%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구년수를 초과한 의료기기 중 5년 이하의 노후장비 비율은 67.3%였으며, 5~10년이 초과된 장비는 22.8%, 10년 이상 노후화된 의료기기도 9.8%에 달했다. 기동민 의원은 "환자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 수술실, 응급중환자실 등에서 사용하는 전체 282개 의료기기 중 내구년수 기한이 지난 의료기기는 무려 117개(42%)에 달한다"면서 "기한이 지난 의료기기들은 인공호흡기, 소생기, 마취기 등 2017.10.23

문재인 케어 핵심은 '본인부담 차등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 핵심은 '본인부담 차등화'를 원칙으로 한 비급여의 급여화 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마련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17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보건의료개혁' 주제발표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사진)는 '문재인 케어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며 "문재인 케어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이에 따른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원칙을 지키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8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필수비급여 항목 이외에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화(50%,70%,90%)하는 방식으로 예비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 2017.10.23

심장질환 '국가암관리' 수준의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내 사망원인 2위인 심장질환의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 5년 동안 16%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 또한 연간 1조 이상 소요돼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심장질환 환자 수는 139만 24명으로, 2012년 119만 9449명에 비해 19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해 3~8% 증가해 5년 사이 16%의 환자가 늘어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심장 질환은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막바지,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심장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찬 공기에 익숙하지 않던 우리 몸이 체온유지를 위해 심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맥박이 빨라져 심장에 부담은 물론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분석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50대 이상 고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