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공공의료기관 역할 심포지엄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올바른 연명의료결정 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14일 오후 2시부터 NMC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모색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올바른 연명의료결정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이 ‘연명의료결정법과 죽음을 얘기하는 문화’를 주제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명의료결정 문화 확산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가톨릭 의대 최보문 명예교수는 '연명의료와 공공의료'라는 주제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종합토론에서는 홍양희 공동대표(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최윤선 이사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 2017.11.13

현지조사 거부하면 면허자격정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열린 보건의약전문출입기자 대상 워크샵에서 향후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김두식 실장(사진)은 "현지조사는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실장은 "심평원에서 확인한 결과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 중 60%는 실제로 거짓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기관도 잘못이 있다면 행정처분과 면허자격 2017.11.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적 고려해 사업계획 짜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새로운 모델을 고심 중인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2015~2017년 실적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2015~2017년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의 전동침대 구입비 등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으로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까지는 병상 당 1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이내, 민간병원은 5천만원 이내로 지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72억원. 국회예 2017.11.13

의원 11%만이 심평원 청구오류서비스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오류예방사업인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은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향후 의원급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타겟팅 등을 이용해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10일 보건의약전문출입기자 대상 워크샵에서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이 상반기에는 10.6%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향후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청구오류예방사업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하기 전·후에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 보완 후 실제로 청구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심평원 심사운영실 박혜정 부장(사진)은 "의원급 같은 경우 진료내역이 상당히 단순하다. 보통 단가가 틀렸거나 증빙자료 미제출, 면허번호 불일치 등으로 인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건수가 적어서 다소 귀찮은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심평원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혜정 부장은 사전점검서비스로 인해 2017.11.11

심평원 제2사옥, 오는 20일 착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2사옥이 오는 20일 착공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10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2사옥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지난 2015년 강원도 원주에 새로운 사옥(부지면적 2만 3140㎡))을 마련해 이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옥인 1사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에 따라 수행관련 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존에 설계한 1사옥 규모로는 본원의 인력 수용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1사옥의 공사를 중단하고 더 큰 사옥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1사옥의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할 경우 1단계 지방이전 시기(2015년)가 지연됨이 불가피했다. 결국 복지부·국토부·기재부·지자체와 협의해 1사옥은 예정대로 건립·이전하고, 잔류인력은 2사옥을 추가 건립해 단계별로 이전토록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원 2017.11.10

전자담배, IQOS 금연치료로 권장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흡연자들이 금연목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전자담배와 IQOS(I Quit Ordinary Smoking, 아이코스)를 금연치료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7년도 제124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진행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대의대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금연방법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중·장기 인체 유해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약하고,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연방법으로는 권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금연방법으로 니코틴대체제와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3개월과 6개월의 금연율을 비교해보니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흡연자가 유의하게 금연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천은미 교수는 "아이코스는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지만, 이 또한 니코틴을 흡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효과가 있다고 말 2017.11.10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적용 시동, 연구용역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정부가 신포괄수가제를 건강보험재정 대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심평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적용 및 개발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신포괄수가제도 적용을 위한 적정수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초 계획한 '신포괄수가제 민간 중소병원 확대 적용방안 연구'를 이번 연구로 전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 제도는 포괄보상과 행위별수가제의 성격을 반영한 혼합(hybrid) 모형으로,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 가산수가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원가 기반의 신포괄수가 모형을 검토하고, 질병군 수가개발과 원가 변동에 대한 정기적 반영 방법 및 원가기반 신포괄수가 도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의 원가 수집자료를 이용하며,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용(비급 2017.11.10

잠복결핵, 무조건 위험한 것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잠복결핵을 모두 결핵으로 추정해 크게 오해하거나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만 학회는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결핵감염 혹은 발병의 위험이 높은 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9일 '2017년도 제12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결핵 현황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결핵이 발생하거나, 병원 종사자들의 잠복결핵 감염이 심각하다는 등의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심태선 교수(사진)는 "결핵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감염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수개월이나 1년, 심하면 몇 십년동안 잠복기에 들어간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잠복결핵자 중 실제 감염이 되는 활동성 결핵이 발생하지 않도 2017.11.10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형병원 이용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형병원인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9일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과 진료(심사․지급)실적,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을 공개했다. 해당 통계연보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은 급증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병원은 2차 기관이었지만, 3차 기관 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3차 의료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4584억원으로, 2015년 대비 932억원(25.5%)이 증가해 2차 의료기관 증가율인 10.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차 의료기관 급여비는 3조 9493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의 58.5%를 차지했으며, 병원이 2조 4009억원, 종합병원이 1조 524 2017.11.09

인공지능 이용해 감염병 선제대응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을 이용해 질병에 대응하고, 감염병 연구개발(R&D)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및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가 8일 개최한 '제5회 감염병연구포럼'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안인성 책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감염병 R&D 미래'를 주제로 빅데이터와 연계한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안인성 연구원은 "질병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병원균 변이 분석과 감염병 확산경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빅데이터를 연계해 이를 시뮬레이션해보고, 감염병을 예측하거나 질병의 위해도 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은 온·습도에 민감한 기후변화나 사람들의 이동경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발생 패턴 또한 다르다. 안 연구원은 "사물에서 얻는 대량의 데이터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서비스 해주는 기능이 인공지능에 있다"면서 "기후변화, 인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