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보공단 'JLN 국제컨퍼런스'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15개국 보건부, 보건의료 유관기관 등 약 90명이 참석하는 'JL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학습네트워크인 JLN (Joint Learning Network)은 세계 27개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습네트워크로, 일차의료, 지불제도, 정보기술, 의료 질, 재정, 국민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개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한다. 이번 JLN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해 주요 성과를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유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정부의 신 남방정책(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 2017.11.30

심평원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12월부터 10일간 국민참여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직접 참여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국민맞춤형 정보제공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정부 패러다임인 열린혁신 공모전에 보건의료분야의 공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달라"고 말했다. 공모 분야는 ▲국민 주도로 보건의료분야공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향상방안 ▲이외 열린혁신 관련 자유 아이디어 등이다. 심평원 송재동 열린혁신추진단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해 심평원의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2017.11.30

체납보험료 완납 시 부당이득금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보공단)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인정자 2017.11.30

수술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의원급은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실시한 주요수술 중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수술 받은 환자는 24%에 달했으며,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수술은 감소하고, 병원급 이상에서의 수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하고,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해 30일 공개했다. 건보공단 통계에는 우리나라에서 시술하고 있는 수술 중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고할만하고, 국민들이 관심가질 만한 백내장, 편도절제술, 치핵수술, 뇌종양수술 등 33개 수술을 대상으로 했으며, 환자의 입원 진료비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33개 전체 수술은 179만건으로 집계돼 매년 수술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70만건이었던 수술이 2014년에는 171만건, 2015년 172만건, 2016년 179만건으로, 연 2017.11.30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건강 5629명, 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30일 공개했다. 해당 인적사항은 공단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고액'를 거치면 상습체납자공개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인 자이며,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돼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 2017.11.30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1823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17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823품목(243개 제약사)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재 심평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이다.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은 1248개(220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2017.11.30

파마리서치, 바이오씨앤디 인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코넥스 상장사인 바이오씨앤디사를 인수하고, 바인딩 인수양해각서 계약을 29일 체결했다. 바이오씨앤디는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위치한 동일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보툴리눔 톡신 생산 전용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 바이알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측은 “인수 이후 1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 및 모회사의 물적, 인적 지원을 통해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이번 바이오씨앤디 인수를 통해 기존 리쥬란 힐러 제품 군에 보톡스 라인을 보강하고, 이미 준비 중인 히알루론산 필러 라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관계자는 “모회사의 경영 지원 하에 신속히 인허가를 완수하고, 수출 등 사업성과를 내 코스닥 이전상장 추진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라면서 “이번 인수를 계기로 현재 전체 매출의 30%까지 성장하는 수 2017.11.30

소방청-베스티안재단 의료지원 MOU체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민국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이 화상환자 및 전국 소방관서 직원의 복지향상과 화상예방 캠페인 등 공익목적의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실시 및 저소득층 화상환자지원 및 아동 화상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협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소방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익 캠페인 'S.A.V.E.(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 슈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 모은다)'를 함께 진행한다.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S.A.V.E. 캠페인은 전국 소방관 및 소방관 자녀 모델 선발을 시작으로 촬영 및 소방 히어로와 가족의 사진이 들어간 패션제품들을 제작해 온라인 기부 포털 사이트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 베스티안재단은 "이번 S.A.V.E. 캠페인의 홍보는 나눔의 뜻이 깊은 2017.11.29

생체 폐이식, 내년엔 합법화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국내 처음으로 '생체 폐이식' 성공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생체 폐이식' 합법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체 이식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그 대상에서 폐는 제외하고 있어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뇌사자의 기증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과 간장·골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에 국한되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는 췌장, 체도 및 소장이다. 따라서 폐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뇌사자의 기증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폐고혈압 환자인 딸에게 부모의 폐를 이식하는데 성공한 생체 폐이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기 폐질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생체 폐이식과 관련해 합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생체 폐이식은 1993년 미국에서 2017.11.29

김용익 전 의원 내정설에 의료계도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명예교수)이 사실상 내정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이사장 공모절차를 끝낸 후 복지부에 추천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복지부가 김용익 전 의원을 청와대에 임명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전 의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해 의약분업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복지부장관 임명에서도 하마평에 오른 바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인연이 깊은 김용익 전 의원이 사실상 건보공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낙점되면서 관련 업계 또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익 전 의원은 건강보험 2017.11.28